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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윤경식 의원 구정질문

제69회 제3차 본회의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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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윤경식의원 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하늘도 한층 싸늘한 겨울의 문턱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흥을 짊어지고 나갈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흥군의회를 대표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이 자리를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신 각 읍면 대표님들, 항시 건강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11만 군민의 참머슴이 되어 일등 고흥 건설에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일등 고흥 건설에 다같이 한마음이 되어 후원없는 일들을 했다는 여운을 남깁시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경제난과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 사회전반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함께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6.25의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공직자들이 희생과 봉사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봉사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실현해 나가며 고흥군민이 잘살기 운동에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버팀이 되면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군민속에 관심과 참여가 뒤따르는 군민과 함께 하는 고흥이 발전하는데 우리 모두 큰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이 군정질문이 11만 군민에게 알찬소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민원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생활에 접하는 질문 다섯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책임행정구현 입니다.

고흥군의회에서 정기회, 임시회중 많은 분야에서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때마다 실과소장은 “연구, 검토 또는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3기에 즈음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구사항이 합리적, 합법적 차원에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책을 책임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신청의 건입니다. 고흥군 관내 현재 폐도 필지수 및 면적은 몇 m2이며 폐도 가능 필지수와 면적 그리고 폐도 재활용 가능 필지수와 면적은 몇m2입니까? 그리고 1998년도 폐도 신청건수는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처리허가 건수와 필지수 면적은 얼마며, 불허 건수와 불허 사유는 무엇이며, 국유재산 도로 용도폐지 신청시 제반경비 1필지당 현황 실측시 1평 기준은 얼마며, 10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분할 측량비는 매각, 매입후 가격은 얼마 차이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 폐도 실측은 대한측량협회 전남지부에서 실측도 작성을 하며 고흥군 지적협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한측량협회에 민원인 출원시 경비 부담은 1필지당 실측 장성시 40여 만원이 소요 민원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각 읍면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도로위에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지어져 있는 도로사용 불능 지역은 개인에게 분할측량하여 폐도로로 지정 사용자에게 매도를 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세입을 올릴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 관리 현황입니다. 고흥군에서 관장하는 농업용수 저수지는 232개소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농지 개량조합에서 관장하는 농업용수 저수지는 40개소, 총 27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대다수 저수지 제방 둑에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보다도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 둑에 문제가 되고 제방둑은 잔디로 다져 어떤 가축이나 말뚝을 박아서도 안되는데 평소 관리 소홀함은 본의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시 보고 다니는 장수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소홀함은 곧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기초로 생각되며 제방 둑의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홍수로 인하여 제방 둑에 나무 뿌리가 썩어 그사이 공간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운영의건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의 편성 운영 현황은 어떠하며 주기적으로 계획성있는 순회 일정으로 주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수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은 가능한 일인지 설명을 요하여, 고흥군 농기계 이동 수리 부품은행 운영규정에 의하면 기금 목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98년 8월 7일 현재 통장 잔액이 1,023만 7,343원으로 기금 목표액을 초과하였는 바,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수리비중 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품대금을 군의 보조금 또는 기 조성한 기금으로 손실 처리하는 군 조례의 개정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토석, 토사 채취허가 문제입니다. 토석, 토사 채취허가에 대한 절차 및 허가 제안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육묘용 상토 및 저지대 매립용 소규모 객토를 위한 취토장 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토사 채취허가를 각 읍면당 1~2개소씩 선정 허가는 가능하도록 조치 여부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