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광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도 조사,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들어 보니까 주민이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당한 이유가 태양광 민원이 생겼는데 태양광 발전은 업자가 하고 사는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업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고소를 당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소가 취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래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든 다른 기타 인허가 민원에 있어서 합법하게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홍수나 산사태 위험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큰 회사도 민원인이고 살고 있는 주민도 민원인이기는 한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냥 두고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법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주민의 편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저는 더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인구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이 힘써 주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