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구정질문

윤경식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 그리고 지방자치의 선봉에서 오로지 객관 타당한 행정과 의정의 수행을 통해 국리민복을 꾀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까지 우리 행정은 관 위주와 경제우선의 추진 세태에서 군민의 복지와 생황상승 위주로 선회하여 지역주미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현됨으로써 대표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의회가 탄생되었고, 각종 시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명분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다해온 지도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최종목표인 민주주의의 토착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11만 군민은 개개인의 자리에서, 그 속의 800여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에서, 그 속의 800여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에서, 그리고 우리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 위치에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다함과 아울러 일등 고흥건설을 지향하는 11만 군민의 힘을 집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집념으로 시작했던 금년 상반기 동안 열과성을 다해 추진했던 군정전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껴왔던 여러 가지 개선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군 본청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요원의 적절하지 못한 직렬배치에 대한 사유와 그 개선대책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위원장이신 부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산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사업부 서인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버금가는 해양개발계는 수산직 팀장과 토목직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은 전문성을 지닌 기술직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팀장을 토목 기술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부군수께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을시 책임감독공무원이 수시로 현지에 출장하여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시정을 요하고 공사준공까지 완벽을 기하여 시행했다면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친환경 지불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 함은 공원지역 상수원지내 전답에 농약 비료 용량을 줄여 소득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평당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조사방법은 어떻게 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토록 되어 있는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라며, 해당된 농가가 조사대상에 누락 또는 대상자 선정에 빠졌다면 민원이 발생토록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자활 기반조성에 기여한다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생계 제1종 1,904가구에 3,124명 , 자활 및 한시적 자활 2 종 1,830가구에 3,701명, 모두 합한 가구 3,734가구에 6,825명에 58억 1,100 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을 단위로 의정보고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에게 홍보 미숙으로 정부시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소외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바 있어 사회복지요원은 전문적지식과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하여 아직도 조사대상에 누락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있다면 과장께서는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항 고취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11,010명에 42억 4,170만원, 국비 7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누락되어 불평의 소리가 있음은 대상자 선정 과정시 마을단위로 할당하여 배정하기 때문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대상자가 있어도 할당된 인원 내에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대상이 아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구학적 보호대상자 구분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대하여 생계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여 국민복지에 초점을 두어 시행코자 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 및 조사착오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지침에 따라 철저를 기함은 물론이지만 군 담당 책임자 그리고 읍면 사회복지 요원들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파악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면에는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