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구정질문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식의원 입니다.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을 부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기계화 개발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는 수질, 토양, 대기, 소음등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정주 여건이 제한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어장 정화 정비사업과 어민들의 협조로 여러 가지 오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다행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국 유일의 입지조건인 청정해역에서 소규모 양식어업이나 관행어업이 어촌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물량 위주의 어업생산을 지양하고 고품질 소량생산의 구조 전환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고유 브랜드화만이 우리 어업의 유일한 자립 방법이고 폐쇄되고 극히 한정된 수산분야의 새로운 활로임을 판단하고 질문코자 하니 어민에게 파급하여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리 영어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97년부터 내습한 IMF 한파로 인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에까지 영향이 미쳐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중국산 수산물의 무차별 수입으로 가격의 폭락 사태까지 가져옴으로써 우리 군 인구의 14%에 달하는 4천여 가구의 어업인들은 이중고를 당하여 설 곳을 상실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름에 잠긴 어업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자활을 돕는 차원에서 영어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내년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차원의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투자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고급 어패류 생산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영어 의욕이 강한 어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 보조와 함께 융자 및 자부담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패류 양식 등 모두 9종의 사업을 10억 1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중 3건의 수산사업을 가사형편과 군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어패류 중ㆍ양식에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투자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는 수산물 시장개방에 적정 대처하기 위해 어업경쟁력 제고 차원의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입니다. 엊그제 기회가 있어 매스컴에 보도된 갯벌 풍천장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 고창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뱀장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군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풍천장어의 지속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 전라북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여 영어자금 14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지원받아 영광 원전과 마주한 고리포 만을 이용하여 7개 어가로 하여금 18㏊의 생산단지를 조성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양식 뱀장어 72톤을 입식하고 고창 갯벌 풍천장어라는 상표 출원 등록 후 현재 12개소의 판매업소를 지정계통 출하하여 선운사, 모양성 등을 찾는 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위주로 복분자 술과 함께 이 풍천장어를 판매함으로써 실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어종을 개발하여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 고창의 입지를 널리 알리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잠자고 있는 관계 행정력을 일깨워 현실적이고 양성적인 관광 고흥을 육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우 조망어업 자원량 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업활동 반경의 검토와 조업 정수 조정을 위해 남해수산연구소의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이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조업 건수의 증가 요인을 제공하고 제한된 구획어업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용역 결과의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해 왔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해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차츰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대부분 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여 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청정 고흥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 차원의 대응 전략의 일부를 물었으니 만큼 자연자원과 수산, 관광을 연계한 우리 고흥의 발전방향과 아울러 4천여 어업인을 포함한 11만 군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의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