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구정질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식 의원입니다.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10년이 지난 오늘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효율성과 능률성의 배가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아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자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이익증진을 위해 일해 왔으며, 지난 10년동안 씨뿌려 가꾸어 온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코 한눈팔지 않고 뛰어온 길고도 짧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군민의 대변자 역할의 수행과정에서 피치못할 시행착오와 아울러 기대이하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각양각색의 군민의 의견과 바램을 여과없이 군정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큰 몫을 해온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제89회 제1차 정례회를 기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당면한 군정 추진의 의지와 앞으로의 소신을 묻고자 하오니 군을 대표하고 제반행정을 총괄하는 군수께서는 군민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범위내의 실천 가능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연안항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봉래 연안항 즉, 나로도항의 관리주체가 항만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당초 관리권자인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고흥군으로 관리권이 위임되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고흥군으로 변경된 명확한 근거와 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리권의 위임에 따른 구역내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 주민의 경제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반 권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근거에 의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나로도항 부지의 규모와 현황, 그리고 부지내 시설 및 토지의 점사용 실태와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내역 및 처리현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로도항 부지내와 인접지역에 여수 해양경찰서 나로도 지서와 우체국 등 관내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기관이 위치해 있어 유동 인구 또한 매우 많고 또 관광객과 차량 등이 수시 왕래함으로써 그야말로 번잡하고 협소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기관 입구 연안항 부지내에 최양옥, 최양길, 최성휴, 박상임 씨 등 4명의 주민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어 차량 소통과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양개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봉래면을 찾고자 왕래하는 외지인들에게 워낙이나 복잡한 이 지역이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군수께서는 어항의 기능을 회복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근거에 따라 지장 가건물을 철거하여 차량 소통과 주민왕래를 원활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겠는지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군 봉래면 예내리를 우주센터 건설 후보지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모든 면에서 소외당하고 따라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 군에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한 첨단 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직ㆍ간접적인 승수 효과를 거양하리라고 믿고 또 기대를 걸로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본 사업이 아주 중요한 국책 사업이니만큼 향우연의 추진 일정에 따라 지원사업소에서 부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분야별 소관별 단위 업무별로 2005년의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위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건설사업이 진행되리라 믿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자체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사업 성질상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고흥군 역사와 환경을 뒤바꾸게 되고 대한민구그이 백년대계를 위한 본 사업이 시행초기에 완벽을 기해야만이 훗날의 그르침없는 확실한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군수께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주관적인 의지와 추진 계획이 아닌 항우연과의 업무 수탁 협약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지역의 장래를 우려하는 차원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아래 질문코자 하니 이 사항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주센터 시설 부지내의 보상관련 문제입니다. 국ㆍ공유지르 제외한 사유지 즉, 전 180필지 5만 9천평을 포함한 모두 528필지에 53만 3천평의 토지와 83동에 상당하는 각종 건물, 그리고 어업권과 등록어선 및 입목 등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시나 보상대책 추진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보상가격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현실과 상응한 보상이 가능하겠는지, 항우연과 상호 의견 교환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 이주대책 추진문제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의 태를 묻고 또 선조의 뼈를 묻으며 살아온 고향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을 넘어 무값을 주고 떠나라고 해도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선뜻 미련없이 떠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순응할 수 있는 이주 대상 장소의 물색과 세부 추진 일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체험관 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외국의 경우 우주센터 부지내에 우주 체험관을 동시에 시설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관리케 함으로써 지방재정 수입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센터 건설과정에서 기본계획과 토목 및 건축공사 설계시 과학기술부와 항우연과 협의를 거쳐 우주체험과 시설 내용을 기본설계에 포함시킬수 있겠는지 여부와 또한 향우 우주체험관 시설 후 자치단체 위탁사무로 전환이 가능하겠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