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고생많고요. 제가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회도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을 처음할 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일부 사용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 지역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최종용역 결과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이 안 맞으니까 수탁자가 파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가음목욕탕 가서 거기서 보초 서듯이 업무 봐야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3억 3천이란 돈을 예산 심의를 해줬잖아요. 직영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930명 중에 공무원이 남아돌아서 목욕탕에 근무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책임감 때문에 이게 혹시나 민이 속상해할까 싶어서 계장님 바쁜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재발하면 안되고요.

그다음 최종용역 결과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그 용역비 환수해야 돼요. 회수해야 된다고요. 근사치는 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180도 틀린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맞춤형 용역 결과 보고라고 봐야 돼요. 그 용역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꼼꼼히 법리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그 용역회사 용역비는 회수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말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재 몇 명 사용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