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구정질문

송충섭 의원입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 고시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체를 할란다 하셨는데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녹동이나 금산은 그렇게 하지만 일부 동강이나 대서, 남양, 이런 부분들은 시가지권은 좀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규제 완화를 시켜줬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만 군민 유치다 뭣이다 해가지고 다 좋은데 이것은 또 규제를 강화를 해놓고 보면은 그 부분에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흥이 일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외국에서 오는 것은 제일 행정을 까다롭게 하는 곳이 고흥이다 이런 여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산보호지역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규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이 발전하는 것은 곧 외국의 인사가 영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준도시지역으로 할 지역은 할 지역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규제완화를 해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가서는꼭 돈이 드는 일을 하고, 안된다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나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으로 언제까지 허가가 안되면 조례를 제정을 할란다는 이 답변을 분명히 듣고자 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