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구정질문

제 보충질문이 본질문의 요지하고는 조금 상반된 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과장 아까 답변 내용에 금년도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된 주대마늘의 소비과증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주대마늘이 서울 가락시장에 상장품목으로 인정받아서 농민들의 근심이 좀 덜어진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상장품목으로 가락시장에 물건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2000년도 상장 외 품목에 대해서 상인들이 마늘을 밭차 사는 이런 매년 그랬던 것이 2000년도에 그런 타격을 상장외의 품목으로 지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처음에 밭마늘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흥농민의 소득의 %를 보면은 제1이 수도작 소득이고, 마늘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농민 소득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에 늦었지만은 상장품목으로 주대마늘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로 좋은 자료 내주셔서 그 상품 출하하는데 협조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마늘 출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팔영조합장을 모시고 과장님이라든가 다른 농협조합장들한테 자료를 취합해서 가락시장을 경유해서 농림부, 최종적으로 우리 군 출신인 박 최고위원에게 가가지고 박 최고 위원께서 고흥의 주대마늘을 상장품목으로 가락시장이 받아주어야 될 정책건의를 농림부장관한테 해가지고 금년에는 가까스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대로 주대마늘이 가락시장에 반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락시장에 주대 마늘을 허용할 수 없는 지침이 서울시의회의 조례로 결정되어서 마늘 주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다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시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반입을 금지했는데 금년에 농림부장관에게 정책건의를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임시응변으로 금년까지는 물건이 출하가 되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어야 할려면 우리 행정과 농업이 힘을 합해가지고 명년에 이 마늘이 출하되기 이전에 제도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과 같은 임기 응변 으로 제도화 하지 않고 어떤 입김이라든가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은 농민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고 그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금년에 심을 마늘이 명년에 판로개척을 하는데 값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값이 좋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마늘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아까 토종마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보급이 되어서 고흥마늘을 찾으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주종을 이루었던 스페인산 마늘의 처리 문제를 수월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 조금 출하가 됐으니까 명년에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겠다 저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혹시 주대마늘이 상장품목화 되어서 2002년도에도 생산자가 자유롭게 상인이 또 고흥산지를 내려와서 자유롭게 풋마늘일 때부터 마늘을 사서 가락동 시장에서 공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화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마늘 출하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으니까 이 문제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정부 농림부의 지침을 받아서 농민들이 걱정을 안해도 명년에는 일찍부터 풋마늘부터 서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그런 확답을 받아내는 그 어떤 제도적으로 안 이루어 졌으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고흥군 농협 지부장께서는 중앙에서, 정치권에서 고흥에 금년에 생산된 주대마늘이 가락시장에 몇 톤 정도 입하가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농협하고 그 사람들을 믿고 농민이 과연 안심하고 마늘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염려되기 때문에 농협과 유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농협의 그런 불성실한 이런 태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만과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제쳐놓고 우리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2002년도 마늘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명백히 해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제와 조금 떨어진 애기입니다마는 마늘 종류인 양파가 금년에, 생산지는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기출하가 과잉출하가 되어가지고 생산자들이 그 동안에 소득은커녕 양파 생산비도 못 건졌다고 하는 아우성이 나오고 시끄러움이 나서 생산지 주민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문제 해결을 협조를 얻어서 다소의 조기출하는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와 마늘하고는 값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시세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출하하는 과정을 어떤 복안, 조금전에 제가 묻는 부분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