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송기웅 의원 구정질문
송기웅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고흥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류상철 군수와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살기좋은 고흥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군민 생활에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였으면 하는 군민들의 소리를 듣는 진솔한 심정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농촌경제의 희생을 위하여 농정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IMF한파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 농가부채 및 보증채무 증가는 우리 농촌을 더욱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농촌을 더욱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농촌지역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 통계청이 발표한 ’98년 농가 소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가당 평균소득은 2,049만 4천원으로 ’97년에 비해 12,7%인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더욱 가슴아픈 것은 우리 전남지역 농촌은 평균 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떨어져 도시근로자 소득 감소율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농촌 희생을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소비증가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소득 향상과는 거리가 먼 고급 소비재와 부동산에 쏠리고 있을 뿐 농가 소득원인 농산품 소비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97년에 비해 농산물 가격도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IMF 직후 수직 상승한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값은 환율 안정 후에도 내리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5%의 대출이자와 20%의 연체이자 등 영농자금 부담에 허리가 휠 정도이니 농촌생활에 어느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농촌이 갈수록 피폐해 간다는 것은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땐 농정 부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가부채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 있고 군수는 이 점 깊이 인식하고 농가 부채 탕감 등 확고한 농민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중 우리 농가에 당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농민들의 경쟁력 있는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융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5%를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제 농민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군이 5%, 농협이 다시 1.5%의 보전 혜택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13.5%가 아닌 7%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전북 장수군의 경우 지금까지 이차보전 사업의 수혜를 입은 농가는 올해 120농가를 포함해 총 1,200농가에 이르고 있고 또 비가림 시설, 특작, 축산, 과수분야 등 소득개발 작목에 지금까지 지원된 융자액 규모가 130역원에 달하고 있으며 군이 농민에게 지원한 이자 차액만도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이차보전 사업이 이처럼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군은 내년도에 3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에 2,184만 5천원을 이차본전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군은 농가호수, 농지면적, 산업구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대농 군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0회 임시회 때에도 질문하였는데 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농가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우 입식 비용, 시설하우스 운전자금 등 농가 운전자금 지원없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시설자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가 운전자금에까지 이차보전사업을 확대시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가계를 희생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 일몰제에 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 공고 제183호로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법과 8월 2일 정부규제의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오는 2000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일몰제는 20년이상 미집행 땅주인에게 매수청구권 행사와 30년 넘은 기존 시설은 지자체가 해제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3년부터 실시된 도시계획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현황만 보아도 총 498건중 미집행 된 시설은 357건에 이르러 35%에도 못미치는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인 공원, 광장, 주차장 등에 소요될 예산은 6,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난 70회 임시회 때 도시과장은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후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요불급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하여야 하며 계속 존치하여야 할 장기적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거나 도시계획 시설지역내의 건물, 신 · 개축 등의 제한을 신축성있게 제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군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단지 집행만 하는 허수아비인 하수인이란 인상을 군민에게 심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문성과 투철한 공직 윤리관을 갖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들이 자연과 인공미가 겸비된 천혜의 고흥을 가꿀 수 있도록 고흥에 맞는 도시계획들이 계획, 시행되어 군민의 사유 재산인 6,600억원 이상의 재산들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들이 박탈도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 자신의 땀에 의한 재산권이란 마음 가짐으로 2000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 일몰제 도입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본의원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으나 연도별 도시 계획 시설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규제안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군 관계공무원은 도시계획 시설 지역이 어떤 현황을 이루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6,600여 억원의 군민재산을 박탈하고 있는 한심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정리되었다면 첫째, 우리군 관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시설의 종류별 건수 및 면적에 대해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후 10년 이상, 20년 이상 개발하지 못한 미집행 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셋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5개년 계획의 예상되는 예산액과 최근 3년동안 해제 및 재조정에 관하여 민원 제기된 도시 계획 시설의 토지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개정 도시계획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일 것입니다. 하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으로 보면 매수청구권이 남용되어 고흥군 도시계획 기본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우리군 도시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매수청구권에 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설득력있게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방안에 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국내 총 생산비 중 14.6%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군 ’99년도 건설과 예산은 농지 개발비 146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79억원, 건설관리비 119억원 등 총 273억원으로써 고흥군 일반회계 총예산 1,217억원의 25%를 차지할 만큼 군민의 혈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에서 시공 설계에서부터 준공,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와 관계공무원의 올바른 공직자관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건설 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시에도 몇몇 공사장에서 설계 변경되어 추가로 예산이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전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사를 따낸 뒤 업자를 도와주기 우한 편법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또 시공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계약을 해주고 마침내는 시공회사로 부도로 담당공무원들은 허둥지둥 공사를 마무리 해주지는 않았는지, 또 계약만 하면 정상적인 하도급인지, 두세 차례 하청을 준 불법 하도급인지 조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행정 무기력증에서 바둥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공상태가 부실하여도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주고 한 번 준공되면 하자검사나 사후 관리에 무관심함으로써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준공한지 몇 년 안돼서 파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개탄하면서 첫째 ’98년부터 현재까지 시공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재시공을 한 실적과 하자보수 기간내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11만 군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군 건설공사에 있어 많은 부분이 하도급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건설과 공사중에 ’98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에 의한 시공은 몇 건이고 시공 감독 중에 불법 하도급은 몇 건이나 적발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본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모 지역 건설과 소관 시공 과정을 지켜보던 중 공사시공에 염려스러운 부분을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의원 신분으로 연락하였고 보조기층 포설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현장감독에게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현장에 공사감독이 나타나지를 않아 다음날 본의원이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자 설계상 보조기층 두께와 다짐 등을 보완하고 공사를 속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준공검사 후 현지실태 조사를 해본들 운반 및 타설, 콘크리트 다짐 등 부실시공을 지적하기란 매우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 부실로 20년간 유지해야 할 도로가 10년이면 파손, 균열되어 도로의 수명은 다할 것입니다. 이는 또 다시 군민의 혈세로 재공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보고 의원의 신분으로 공사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감독공무원은 비웃기라도 하듯 공사장에는 아무 하자없이 설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을 봤습니다.
평범한 군민들이 공사에 대해 당연히 민원 제기를 하면 그동안 행정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게 우리 고흥군 행정의 질적 현실 수준인 것입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감독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 불성실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본 적도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시공 과정에서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공무원의 가치관 쇄신으로 선비정신, 청백리 정신에 기반을 둔 민주적 공복관에 입각하여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확립함으로써 행정의 누적된 병폐가 척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