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웅 의원 구정질문

송기웅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생활양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군민 복리증진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선진 고흥건설이 앞당겨 질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 군 주요 생산기반인 농업인 권익보호와 산림정책 방향, 그리고 주민들 곁에 숨쉬고 있는 가로등 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부터 공급 중단 예정인 면세유류 대책에 관하여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WTO현상에 따라 그동안 지원되었던 보조금이 없어지고 많은 부문이 융자 지원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우리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건비 상승과 각종 농자재대 인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영농의욕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앞으로 시설채소 등 우리 농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남도내에 공급된 면세유는 2억 2,900만 ℓ로 600억원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내에서 4번째로 많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농가에서 면세유로 인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첫째 군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와 유류 소비량은 어느 정도이며,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우리 군 농민의 혜택은 어느 정도이고, 둘째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공급과정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최근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시설채소 등 겨울철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러한 농업정책은 농민의 희망과 꿈을 박탈할 뿐 입니다. 최근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은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WTO 현상에 의하여 다른 보조는 어렵다 하더라도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데 과장께서는 2001년부터 면세유가 중단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 천년 고흥군 조림정책 청사진과 임도개설 사업 개선방안에 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7년 산림청이 문을 연 이래 30년간 정성껏 산을 가꾼 결과 우리의 산림 녹화율은 100%를 자랑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416평에 해당되는 643만여 ha인 전 국토의 65%가 푸른 숲에 뒤덮여 있습니다. ha당 평균 나무량은 56.5㎡로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초등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2,600조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별로 없고 갈수록 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새 천년을 1개월 앞두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도록 체계적으로 산을 가꿀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할 절박한 시기라고 보면서, 첫째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차원에서 그저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는 조림정책에 치우치고 있어 나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있는 산림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가 96%에 이르고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쓸만한 나무식재가 무엇보다도 애국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조림사업 실적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산림은 사유림 비중이 높고 전체 산주 210만 명이 평균 2.4ha를 소유하고 있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학적인 조림정책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직 ·간접적인 산림훼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조림정책 기본기조와 산림을 훼손하였던 크고 작은 산사태, 산불, 그리고 조림사업 시 수종 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섞어 베기가 필요한 산림은 106만 ha로서 매년 2만 ha씩 간벌하고 있으므로 무려 50년 이상 육림사업을 해야 할 정도이며 지난해부터 우리 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숲 가꾸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처음부터 수종선택과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주로 선택하여 심는 수종과 가장 적합한 수종은 무엇이며, 섞어 베기를 해주어야 할 산림은 어느 정도이고 최근 3년 동안 예산집행 금액과 대책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최근 산림자원 개발과 산불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도 개설공사가 지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후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사태 원인 등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어 임도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개설 현황과 사업비, 그리고 최적의 임도개설 계획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그동안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물량위주의 임도개설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임도의 관리예산 및 집행실적, 그리고 하자보수 실적과 그 내용,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한 실적과 재해로 인한 복구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부실시공에 따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본의원은 산림의 생태계 보호와 환경 및 공익적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어 새 천년 우리 군 조림정책의 청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가로등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주민들에게 친숙해진 것도 30년이 채 되지 않은 세월입니다. 현대의 전기라는 개념은 주민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도구가 되었지만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미국의 뉴욕 등 선진국에서는 밤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관광, 예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규모상 견줄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피땀이 밴 세금을 매년 4억여 원씩 쓰면서도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버젓이 가로등이 고장나 있는데도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따라서 군민들의 쾌적한 밤 문화와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등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으나 담당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군 관내에서도 야간을 이용한 농축산물 절도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농어촌 가로등이 즉시 보수가 되었다면 야간을 이용한 범죄와 사고예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매년 집행부에 개선 건의를 촉구한 사항이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군에 설치된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공정율과 예산집행 금액, 그리고 추후 계획과 예산 소요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최근 3년간 가로등 고장 건수와 개·보수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최근 3년간 도시 가로등을 포함하여 가로등에 소요되고 있는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이며, 넷째 앞으로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가로등 관리 방안에 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11만 군민 모두에게 새 천년에는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