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웅 의원 구정질문

송기웅 의원입니다. 해창만 배수갑문 교체시기 당시 공무원 책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창만 배수갑문은 ‘91년도에 시작되어 준공된 것으로 지금의 민선군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배수갑문 교체 전 주민동의나 사전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하여 고흥군의 불법행위로 되어 지금 배상금 전액을 고흥군이 베상하라고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갑문을 교체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