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제가 금번 회기동안에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한 일이 없고 부족해서 그저 방청만하고 의정활동에 참고롤 하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군 실과장 중에서 제일 믿을만한 후배다, 장래가 있는 후배다, 과장이다 그렇게 믿었던 우리 윤과장 입에서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만 올릴게요. 올립니다. 내리는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실과장들이 나와서 답변g야 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전부 한꺼번에 들어주세요.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은 안된 것은 안된다, 된 것은 된다, 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저 밀어붙이면 “예, 할랍니다” 뭘 해요.

돈이 어디가 있어서. 한다면은 하다못해 군수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봉급을 털어서라도 하겠다던지 무슨 대안이 확실히 나와야하는데 예산을 없는데 무조건하겠다, 전부 하겠다는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 그런 답변이 나오면 어떠한 예산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추궁할 겁니다. 절대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상적으로 이상론에서만 펼쳐야 할 일들을 추궁하시면 그것을 답변합니다. “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랍니다” 우리 현실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령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래요. “공무원같이 정직하면은” 하는 대목에서 내가 흥분을 하는데, 부실공사는 우리 고흥군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장의 소신만 확실하다면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건설과장의 소신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근절이 안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과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밝혀보세요. 업자들 절대로 부실공사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며칠전에 두원을 갔어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송기웅의원님이 현장을 보고 오셔가지고 “형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의정생활에 그렇게 숙달이 못됐기 때문에 또 무엇을 보고 저러신고 하고 갔어요.

저도 가서 놀라버렸습니다. 공사하는 내용 자체도 송기웅의원이 며칠전부터 기기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별도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 대로 해주시라는 요구를했다는 거예요. 묵살을 당해버렸어요.

의원의 요구가. 그래서 가서보니까 그날에야 부랴부랴 보충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물론 한닢이라도 빼먹자고 보니까 원청엄에서 하청업으로, 요즘 자재가 관급 자재죠 거의가 다.

뻔해가지고 있어요. 빼먹을 구멍은 한 구멍밖에 없어요. 가서보니까 그 구멍이 훤히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굳이 원청인지 하청인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벌써 하도급 하하도급으로 내려가면 빼먹을 구멍은 한 구멍뿐입니다. 그러면 벌써 부실공사, 하청이 됐다, 2차 3차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 벌써 과장님 몇 년이에요?

알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노임도 안나오는 공사를 벌써 하청을 했다 할 때는 그것은 부실공사 해먹을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벌써 감지를 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은 탓하지는 않겠어요.

거기에 나왔던 그 밑에 우리 후배들이, 감독공무원들이, 계장들이. 솔직히 “형님! 역시 와서 보니까 저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일날뻔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전부 고흥사람들이에요. “글쎄 말이네. 동생 저사람들 참 안되겠네.

오늘부터서라도 이러 이렇게 잡아가세” 이럴 것인데 그것을 감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잘못을 그 자리에서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해봅니다. ‘아!

감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미 선후배사이의 어떤 끈끈한 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질서는 파괴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그러념 의원을 그만둬야 되냐.’ 그만 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도피자가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에 앉았다 그냥 와버렸습니다마는 거기 가기전에 어디로 갔냐 두원 모처에 저수지 그라우팅 해놓은 것을 벌써 의원들이 세 번째 가봤습니다. 가보세요. 저수지보다 제방의 넓이가 더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수지가 바가지만하다는 거예요. 제방이 훨씬 크니까. 거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7천만원인가 들여서 그라우팅을 해놨어요.

거기 주민들 보고 물어보니까 “물 한바가지도 안샜습니다” 그래요. 새봤자에요 그놈의 저수지가. k가지만한 저수지 터져봤자고.

그리고 그 주변에 논에는 전부 양수시설을 해놨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그 저수지 있으나마나고, 터져봤자고, 그라우팅 안해서 물이 한바가지 안겨봤자 관계가 없는 저수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여기다 이런 돈을 들여서 쓰잘데기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면 또 어폐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사를 했는고. 더 시급한데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외지고 안보이니까 이 업자를 먹여살리기 우해서 한 것 아니냐? 또 추정을 더 해보면은 그 업자는 미안한 말로 호미 한 자루도 없어요.

모 회사의 이사로 등록을 해놓고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은 없어요. 전부 하청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중간돈 따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제일 친해 우리가 보면은. 고개 흔들 것 없어요.

여기서 말하라면 내가 말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서로 조금 불편하니까 이정도에서 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