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 순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2년 3월 5일,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과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843억 7000만 원, 특별회계 406억 3000만 원으로 총 95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72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증감액을 살펴보면 증액분 예산 950억 원 중 지방교부세가 743억 103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64%, 보조금이 82억 9010만 8000원으로 3.51%, 세외수입이 59억 858만 5000원으로 28.16%, 조정교부금이 33억 7300만 원으로 37.48%로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 증가액은 950억 원으로 일반회계 923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3억 2000만 원,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 있어 기능별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282억 895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7.69%,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8억 63만 원으로 11.83%,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2억 5881만 4000원으로 44.70%가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는 3억 804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7억 3250만 3000원이 증액된 510억 9362만 7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은 213억 114만 3000원이 증액된 3058억 9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 경제안정 지원과 주민편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및 방역 대응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주민 편익증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보류된 예산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벗어난 예산과 선심성ㆍ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군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편성 요청에 따라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0억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7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 분야에 대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증액분 예산 150억 원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 15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5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기능별 주요 증감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151억 8687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9.35%,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억 4235만 2000원으로 1.20%가 증액되고 예비비는 4억 292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총 150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에 따라 부득이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항목은 붙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에 대해 주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725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43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40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8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1903만 3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59억 58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43억 1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82억 90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2억 5881만 4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6억 5393만 2000원 증액, 교육 분야가 8756만 2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억 345만 원 증액, 환경 분야가 65억 2808만 9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가 89억 1867만 1000원 증액, 보건 분야가 14억 7489만 8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8억 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9억 4267만 4000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가 92억 316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82억 8955만 4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3억 8046만 7000원 감액, 기타 분야는 2억 940만 7000원 감액되어 전체 규모는 9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부군수 직속 4개과는 16억 783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복지국 소관은 177억 5397만 8000원 증액, 관광경제국 소관은 189억 9873만 7000원 증액, 도시환경국 소관은 265억 4868만 5000원 증액, 의회사무과는 9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4억 9373만 5000원 증액, 농업기술센터는 3억 995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억 5639만 8000원 증액, 의성조문국박물관은 1억 1871만 9000원 증액, 상하수도사업소는 39억 2581만 1000원 증액, 읍면은 전체적으로 237억 32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750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38억 31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이전이 101억 297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이 781억 52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부거래가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2억 93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총금액이 116억 6078만 2000원으로 3억 31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1페이지 상단에 중간지원조직 사무처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4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과 행정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주로 반영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237억 32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 사유 발생으로 수정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작은 겁니다. 수정 제출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서 7페이지 예산총칙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50억 원 증액된 7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0억 원 증액된 6993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0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89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30페이지에 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51억 8687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억 42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4억 2922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4억 292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국 소관에 151억 86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에 2억 4235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물건비 2억 831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을 보시면 151억 4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4억 29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이 증액된 479억 5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총금액이 112억 3156만 원으로 4억 2922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억 29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춘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입니다. 김춘식 담당관님, 지금 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매끄럽게 진행을 못해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용환 위원께서 공유재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공유재산 7건 중에 1건에 대해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재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공감하십니까?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먼저 선 사업을 시행하고 후 결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개인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의성군민을 위한 공익이다 이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실기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추후에 거기에 따른 법적이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다가 마련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를 다 장치해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그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예.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의원으로서 모든 사안을 살펴보고 이것은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위원장님.

예.

저는 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무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왔지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일 줄 모르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군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군비 670만 9000원으로 0.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실 내 기존 홍보계와 소통계가 홍보미디어계로 통합됨에 따라 소통계 소관 기이 편성된 급량비, 여비를 81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계계 조직 인원 감소로 인해 급량비와 여비를 408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홍보담당관실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된 급량비와 여비를 21만 6000원과 3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본청 사무실 및 정보화마을 3개소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살균정화기 4대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탄소중립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 1월 1일 자 신설부서로서 세입예산은 제로이며 세출예산은 3억 793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계획 추진 예산은 624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449만 2000원으로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656만 원, 여비 13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군 소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기초현황조사 에너지 이용 흐름 및 손실 요인 파악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 진단 기초현황 조사 추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정책 등 지속 가능한 의성군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핵심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민간이전 2000만 원이 환경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10만 원이 증액된 2486만 4000원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2022년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19쪽 맨 아래 민간이전으로 기후변화대응 교육이 2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예.

저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지난주에 구미에 있는 환경연수원과 MOU를 체결하여 이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환경리더를 양성하고 마을주민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가장 간단하면서도 주민들이 탄소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두 가지 방면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를 양성해서 이 리더들이 마을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리더분들은 리더대로 교육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환경연수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몇 회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게 효과가 많이 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리더는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리더를 교육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계속 그쪽으로 탄소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리더 양성을 하는 과정 자체가 하반기에 이루어질지 상반기에 이루어질지, 예산이 섰다는 얘기는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맞나요?

상반기에 지금 만약에 추경예산이 통과된다면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리더를 양성했다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상반기에 교육이 끝났다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으면 중간에 끊김 없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반기에 이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음 예산에 조금 잡아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른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며칠 안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혹시 더 토론ㆍ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신가요?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히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놓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청환 과장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해서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제도가 뒷받침은 안 되는 어떤 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행하고 난 뒤에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실시하지 않으면 실기가 와서 이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법들, 여기 의성군민의 이익을 갖다가 도모한다고 그러면 다소간 제도가 뒤에 되어야 된다 하는, 물론 선행이 되어서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게 옳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선 사업시행, 후 결재 하는 그런 게 통상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용환 위원께서 오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하신 것이라든가 지금 재무과장한테 말씀하신 게 모두 다 한 개도 버릴 것 없이 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다 청취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우리 마지막 회기입니다. 회기이고 이걸 갖다가 차일피일 미룬다 해서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우리 임기 내에서는 이것을 처리를 못해요. 못하면 다음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류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동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서용환 위원님 지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예.

지금 서용환 위원님 지적의 말씀, 또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서류 올라올 때 그것 법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서용환 위원님 지적에 이게 선 시행하고 후 보완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예,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습니까?

예.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의성군을 위해서 공무원님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후임 9대 의회에 넘기는 것도 안 맞고 하니까 여기에서 해결을 했으면 싶은 제 마음인데 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용환 위원 이야기하는 말씀은 딱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 과장님도 뭔가 일을 한다는 표현을 보이도록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 마지막 같은데 이 모든 예산은 이번에 통과시켜 드리고 다음부터는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방금 말씀하는 것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용환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한 분이시죠?

위원장님,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보류를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류안은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이 1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보류안이 부결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