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님.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없어요? 행사장 갔어요?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이제까지 딱히 한 게 없잖아요? 지원 사항이 하나도.

예. 특별하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시청하고 교육청이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자체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지원하면 뭐를 어떻게… 혹시 계획 있으세요?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직접 지원은 없었지만, 저희 관내에는 지금 위캔센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성남동에 드롭인센터 해가지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청소년들의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직업 체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이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생들이 어떤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저희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저는 고등학교까지, 만 19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24세예요?

예.

이미 청년인 시기인데 거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위기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완전 틀려요.

예.

구분하셔서 해야지, 위기 청소년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제가 조례도 한번 봤어요. 전국 조례도 보고 우리는 뭐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중구도. 그런데 딱히 지원할 거는 없이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유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센터가 있어서 운영해도 딱히 하는 게 없지만 우리는 위캔센터에서, 동구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구가 제일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학교 밖 청소년 지금 형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많이 지원받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나름대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저희들도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좀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두 기관을 같이 운영하는 거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건 안 되지.

별도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금번 가족센터 내에는 청소년상담센터만 운영을 하고요. 추후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도 저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위탁하는 방법,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유사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동·산내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각각 24년 12월과 25년 2월에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로 사례관리 기능과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등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 수탁자 선정으로 지역복지 안전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3조, 제4조는 통합가족센터의 시설과 기능, 업무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가족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담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134쪽,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4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지침 인력 기준을 적용 가족센터 위탁운영 기간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건비 19억 1,500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5억 4,400만 원, 세출예산 상승분 연 3%를 적용하여 총 24억 5,9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7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설치 및 운영,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센터의 위탁운영 및 예산 지원,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3쪽, 본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4년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 편성 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는 2025년부터 5년간 인건비 총 22억 7,700만 원, 운영비 1억 4,800만 원,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추계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 대전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을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구 통합가족센터 3층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로 선정해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위탁 내용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의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예방하고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과 지역 복지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거 SOC센터 건물이요.

예.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가족센터,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또 2층 가족센터, 1층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에.

여기 전부 100% 위탁이에요, 아니면 직영운영이에요? 어떨 계획이세요?

가족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부 다 위탁이지만,

전부 다, 전체 다 위탁이에요?

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별도로 수탁기관을 달리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내내 위탁이잖아요.

예. 위탁인데요. 한 기관에다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 하나로 뭉치고,

예. 다함께하고,

청소년하고 다함께는 각각 해서 그러면,

예. 별개로요.

위탁을 3군데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누누이 보아오고 이야기도 해보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거기에 대한 노력 대가는 충분히 인정해요,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오는 것도 좋지만 차후 운영하고 관리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더군다나 어떤 우리 의회 때는 공모사업 많이 하고 동구에 주소 있고 이런 내에서 승진 조건에 들어가는 조건도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도 많이 한 바도 있는데,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차후 들어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다 위탁을 준다고 해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저희들도 공모할 때 그 필요성하고 운영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족센터 이 부분은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 5명.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건강가정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가족센터로 전환한 거기 때문에요. 현재도 다문화가족센터에는 1년에 약 9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억, 7억.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억이에요?

예. 그중에 구비가 2억 6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다함께돌봄센터도 물론 국·시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청소년상담센터 이 부분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 인원이 5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국·시비 누가 준대요?

아니, 국·시비,

지금 동구만 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시비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던데,

아니요, 국비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꼭 공모사업에 매칭이 시나 국비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보면 길면 3년이더라고요. 시도 그러더라고. 길어야 3년, 그다음은 이제 알아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그 끝까지 주는 사업비는 없어요, 예산은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센터는 다문화에서 연 7억 나가는 거 있고, 다함께돌봄도 국비 지원 조금 있고 그렇게 있다 치면, 그거 빼고도 제가 볼 때 SOC센터 이 건물을 운영하면 우리 구비가 20억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추계해 보니까. 틀려요? 제 예산이.

연간으로,

연 20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통합가족센터 전체 운영비용은 1년에 약 14억 3,500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4억 4,7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은 더 들어요. 저하고 추계낸 게 틀리네. 저도 이거 꼼꼼히 따져봤는데 10억도 훨씬 넘게 우리 구에서 매, 연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지출액이던데, 있던데.

일단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 받아가지고 잘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건물 지어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좋은데, 주면, 나중에 보면 그 운영이 문제더라고, 운영이. 시에서도 끝까지 안 대주잖아요. 길어야 3년이더라고요, 시비 주는 것도.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구에다가 처음에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공원시설이든 시에서 주는 거 보세요. 길어야 3년이에요. 그다음은 이제 알아서 해요.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건물 운영하면서 14억밖에 안 든다고? 한번 봅시다, 국장님. 이건 잘못 계산된 거고 저하고 안 맞네요, 계산이 추계 낸 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모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혹시.

수탁자, 위탁 말씀이시죠?

예.

조례 획정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9월달에 모집공모를 하고요. 10월달에 모집공모 들어온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야 이미 다문화니까 그대로 되지만 다함께돌봄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요. 가족센터도 지금 현재 위탁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게 돼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만 거기를 전부 관심이 무지 많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이쪽에. 그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공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의 지금 상황을 보면, 수탁자 모집할 때.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지금 인천에서 지하에서 가스폭발, 거기 충전하면서,

전기차요.

예. 전기차. 그걸로 인해서 전국이 지금 이슈화잖아요.

예.

우리 구청도 지하에 있는 거 다 빼서 지상에 올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기차가 지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상황은 어떻게, 좀 고려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들도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건물이 부지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350평밖에 안 되니까.

예. 지상에도 우리가 이동하는 사람들 승하차만을 위해서 한 대가 주차장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고.

최대한으로,

전기차 충전도 지하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관한 조례 아닌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럼.

예.

여기 말고도 센터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혹시 지하에 전기차 충전 그런 시설이 우리 구에 아직 있나요? 복지 쪽으로, 센터 쪽으로.

지금,

없어요?

복지 시설 쪽으로는 거의 지하주차장,

없어요?

거의 다 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이 지상에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책자 134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추계에서 저희가 24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서의 인력기준이 ‘마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준 적용이. 이 마형에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원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형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인원이 4인에서 11인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걸 12인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1명으로 계획을,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형 안에서는 4명에서 11명까지에 대한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게 마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게 센터 규모인가요?

예. 규모,

규모에 따라서 최대 11명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센터는 11명까지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다는 말씀,

예. 지금도 다문화가족센터에 10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센터장도 상근을 한다든지 부족 인력 해갖고 총 14명인데, 그중에 공동나눔센터에서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12명 내지 11명 그 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마형에 포함되고 그중에서 11명 중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에 위탁·수탁업체의 기간을 5년으로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5년 이내에 하되’니까 5년까지 받는 건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처음 운영하는 수탁업체인데 한 3년 이렇게 하고, 심의나 평가를 거쳐서 그 후에 재위탁 주는 방안도 있을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5년씩 주는 것보다는 좀 심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송대에서 기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그러한 센터에서 건전가정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시켜서 가족센터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연장선으로 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고를 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공고를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기존에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다문화가족센터가 기존부터 운영을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가족센터로 건강가정 기능을 추가해서 가족센터로 운영을 해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가족센터에 관련된 수탁업체는 아니지만 요즘에 보시면 동구 내 위·수탁업체들이 많이 힘들다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놓으면 이 수탁업체도 힘들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이거를 심의하거나 할 수 있는 과정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기간을 여쭤봤던 건데요. 어쨌든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가족센터가 공기가 좀 지연돼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를 넣게 되면 한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7월달에 정식적으로 개소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금년 말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 사항을 공모사항에다 명시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인 6개월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에다 넣어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을 통한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 현수막의 수수료 감면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불필요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저기, 국장님께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장님께 할게요. 국장님.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현수막을 하면 수수료를 감면 하잖아요.

예.

그럼 공공의 목적이 예를 들어 뭐 있어요? 제일 많이 현수막에 걸 수 있는 게, 내용이.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공공의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이번에 저희가 좀 추가하는 거는 어차피 실·과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기존에 공공 현수막을 이용했거든요. 여기 행정동에서, 복지센터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자생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거는 것은 안 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행정용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겠다 하면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러다 보면 행정동 현수막은 되게 많거든요. 공공목적이.

예.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면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용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것 중에 행정게시대를 부분적으로 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하는 거고요.

행정게시대는 대부분 동 앞에 있는 게시대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게시대로 해가지고 12개소에 약 72면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예.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용으로도 21개소에 한 45면이 설치돼 있고요.

에.

그다음에 저희 청정지역으로 해서는 8개소에 10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일반게시대도 29개소에 한 256면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은 동에서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서 행정게시대에 게시를 해 주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5항5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서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요즘 친환경 현수막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현수막이요?

친환경 현수막.

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수막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는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게끔 하는데 이거는 일반인 등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건 일반게시대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일반게시대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전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18% 정도만 우선 두 달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반발이라든지 이의 제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공공의 목적 광고물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수수료 감면 내세우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또 아까 제안서 읽으신 데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거는 뭔 말이에요? 그 위에 ‘공공목적 광고물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거기에서 왜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후에 대한 얘기는 공공현수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각 실과까지 걸고 있거든요, 행정게시대에. 그 범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걸게끔 추가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서는 이게 친환경 현수막을,

아니, 이거 소상공인 규제 완화가 이게 뭔 뜻인지.

소상공인 규제 완화는 저희가 이 현수막,

이 글이 왜 갑자기 거기 밑에 튀어나와 있는지.

예.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 인정하는 범위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했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현수막을 거시는 분들은 영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걸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그때 신청하면 저희가 그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바로바로 인정하는 범위를 친환경 현수막을 걸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바로 걸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하고 소상공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후는 소상공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행정복지센터가 범위에 추가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말하는 그 5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에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을 적용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각 동에서 ‘15통, 13통 통장을 모집합니다’ 그것도 꽤 많이 걸거든요, 동에서.

예.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4호에 의해서 행정게시판에 걸 수 있게끔.

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의외로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그걸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실 아무 데나 막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용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 걸게끔 하고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동에서는 공공목적이라고 해갖고 특히 통장 모집하는 거는 그냥 얘기를 들어서 5통, 8통이면 5통, 8통에다가 여기 A4지로 공고도 갖다 붙여놓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막 질서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깨끗하게 하고,

그것도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위치에 좀 붙이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는 개정이 되면 홍보해서 각 동에서도 행정게시대를 이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반영을 한 게 4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목적의 현수막.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인 현수막은 국회의원들은 날짜 기한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청정지역 빼고는 하는데, 정치인들이 인사말 거는 것은 어떻게 돼요? 명절 인사말 지금 막 걸었던데.

저희가 정치현수막이라고 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추석 인사말, ‘명절 잘 보내세요.’ 해서 내일모레가 추석이라 많이 걸렸… 그건 단속 대상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거는 숫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도 처리는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민원 안 들어오나 봐요? 꽤 오래가더라고요.

예. 뭐 하여튼 요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출근할 때 보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뭐,

일반인들이 그거 갖고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는 저희가 정치현수막용,

그거는 정치현수막으로도 볼 수 없는 건데, 그냥 일반,

행정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거고, 다만 정치적으로 거는 것 중에서도 저희가 규제상 횡단보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거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조금,

다 줘요?

예. 좀 지켜보고 있고요. 민원이 안 들어온다라면 어느 정도, 예,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지역만 빼고 여기 사거리만 아니고 민원 안 들어오고 그럼 그냥 피해갈 수 있다 이거죠?

피해가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단속에서는 조금,

그래요.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더 깨끗해지겠네, 이렇게 조례를 새로 해서.

예.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정된 저기에 하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제증명 발급 종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증명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1항과 관련, 별표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의 사망진단서 및 1통 추가발급 항목 삭제,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기존과 같이 3천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가능 구역인 안 제5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11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과태료를 3만 원을 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삼성보건지소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지원,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과의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다시 공개 모집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절차와 방법은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후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의견 해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한번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연은 금연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금연 시도를 하는데 6개월 정도 금연을 하게 되면 그걸 금연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한 50% 정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혹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면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