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채주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10년째를 지나면서 날로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과거보다 다른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또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군민의 지방자치 의식을 배양시키기 우해 이제까지 기울여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살기좋고 남부럽지 않는 군민의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지금까지 공로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 자신,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군수에게만 너무나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함에 본의원은 군민을 보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이제 본인은 인생을 정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남지 않은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같이 해야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누구만의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11만 군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오늘의 행정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과 색깔을 소상히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군민이 군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저는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의문시 해왔던 마음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근거와 사실에 입각한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11만 군민을 대신해서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의 업무추진비 비공개 부분입니다. 군수의 판공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운명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의 공개차원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부 단체, 그리고 만흥 군민들이 정식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모두 얼마이며,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무척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4개 부분으로 해서 불과 글 서너 자로 해서 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누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다까지야 명시하기가 좀 내가 됐다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은 그래도 멀리서 보고 냄새라도 맡아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시한다면은 며칠 후 있을 예산심의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과연 납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저는 믿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과연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혹연 얼마나 모자랐는지 밝혀 주시고, 유달리 우리 군에서는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동법 제7조의 근거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동안 군발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건수 중 설계변경된 건수와 이에 따른 증액된 금액은 얼마이고, 수의계약 이후 발주 과정에서 하청 시행된 사업장은 몇 개소이며, 과연 이러한 수의계약들이 어떤 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례, 즉 답례입니다. 대가는 없었는가?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물 한 모금이라도 우리가 들이키고 있는 공기 한 방울이라도 이 세상에는 공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시 한다 이거예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한 그 사업이 발생한 해당 읍면 업자들부터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군내 업자들부터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군내 업자들에게, 군내 업자들이 다 하지 못할 때는 물론 도내 업자나 그 외의 업자들도 좋습니다. 우선 우리 군내 업자들부터, 그 동네 업자들부터 배려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점암에서 사업이 벌어지는데 우리 점암 업자들은 그것을 손도 못 대고 타지역 업자들이 매번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점암 면민들이, 업자들이 우리 고흥 군내의 업자들이,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저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군수님께서도 다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군민만을 위해서 살기좋은 고흥 건설을 위해서만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 하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보낸 군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만을 위해서 일 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지?

물로 세상을 살며 보면은 우리 것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는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저쪽 것도 사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고, 세상은 품앗이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수의계약 과정을 볼 때에 너무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자료를 살펴 보았더니, 여기서 인명을 거론가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군의 군수를 지냈던 분이 다섯 번이나 있어요. 금년에. 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죠.

제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서로 같은 행정기관에 계셨으니까, 친분이 두터우니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그 후면에 보면은 그 분이 어느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때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의 날 기타 체육대회 등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군민이 화합하고 단결하자, 매번 외쳐 댑니다. 이런데 화합하고 단결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조용한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 존경합니다.

아마 이웃 어느 시군만 했어도 나는 좀 시끄러움이 날 줄 알고 있죠. 푸대접 받고 공평하지 못하고 배고프고 추우면은 소리나기 마련입니다. 옛날부터 속담이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즐거운 소리만 납니다. 오늘도 우리 농민회 회원들이 기계반납 대모를 하신다고 우리 군청앞이 지금 요란합니다.

그 분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리 뼈 끝이 아프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했어도 즐거움이 있다라면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다 하다가 살길이 막히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군내 업자들이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행여나 나도 한 번쯤은 하면서 기대를 하다가, 기대를 하니까 소리도 못내요.

만약 잘 못 보였다가는 자기는 백년을 가도 천 년을 가도 수의계약은커녕 만약 시원찮은 동네 공사라도 했다가 철저하게 감사라도 당하면 자기만 손해여. 그러니까 소리를 못 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냥 해먹은 사람들은 마냥 해먹은 사람들이 해머고 요령지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발언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나는 발언시간이나 어떠한 것에 규제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관료주의적이고 개혁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군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이 무능한 심정을 한탄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보고 들어주시고 군정에 참여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비를 참여해 주십사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크고 작은, 또 활동이 활발하거나 저조한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크고 작건 그 규모를 떠나서 자연 발생되거나 행정기관의 상부지침에 의해서 창립 또는 구성된 모든 사회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순화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자치단체의 사무와 사업들을 도와주는 등 유형 무형의 일들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회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전 단체원이 일치 단결하여 당해 사회단체의 구성목적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힘쓰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들은 간판만 내걸어 놓고 사회적 활동 역시 미미한 상태에서 감투나 직함만 유지한 채 자기 사업에 접목하여서, 그 감투를 자기 사업에 이렇게 적당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건데, 금년에 정액 또는 임의적으로 군비를 지원하여 치룬 행사는 몇 건에 지원을 얼마나 하였으며, 지원해준 사유와 그 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어민피해 보상소송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3년부터 25명의 해창만 지선어민이 어업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년이란 세월동안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 우리 군으로 피고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피해보상액 142억원에 막대한 이자를 더해서 고스란히 어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애매하고 막다른 지경에 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 세원으로 공무원의 보수도 지급할 수 없는 우리 군 실정에 이렇게 커다란 막대한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물론 재판 계류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질문하니 만큼 본 소송건의 지금까지 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하며, 그리고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에 어민 피해 보상금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건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군에서 심의했던 사업 같으면은 물론 우리 고흥군이 책임을 져야죠.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바라는 사업도 아닙니다.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이 가꾸어 나가야 할 그 뻘바닥을 개척을 해가지고 땅을 전부 정부에서 가지고 즉, 돈을 전부 가져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군은 관리해 줄 뿐이예요. 관리자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농림부에서 책임져야 할, 거기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고흥군이 피고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설령 잘 못됐다 하더라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과연 우리 고흥군은 우리 고흥군 행정수반인 군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천지를 뛰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과연 발묶고 앉아 있었지 않았는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섯 번째, 주민 홍보용 보금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은 몇 개 신문사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 대상은 어떤 계층이고 대상인원 및 보급 부수, 그리고 아예 소요되는 지원액은 얼마이며, 신문 보급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돈이 없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빚을 내다 씁니다. 아까 제가 급히 서둘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무현황, 과연 얼마나 빚을 내다 썼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렇게 빚을 내다 쓰는 판에 우리가 과연 값진데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당신이 아실 겁니다. 본의원은 당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군민들도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원,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각 시장 군수를 역임하시고, 제주도의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캐리어를, 경륜을 믿고 우리 고흥군을 정말로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당신을 이 자리에 모셨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