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총무위원회 우원장 박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며칠 계속된 여름 장마에 이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계속되는 무더위 아래 바다와 들녁,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제89호 제1차 고흥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근거에 의하여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문시 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사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이해가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재무과 소관으로 제반 사업의 수의 계약에 대하여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군발주 사어 중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며, 그중 관내업자와 계약했던 건수와 관외 업자와의 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 틍정인과의 계약 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를 개선하여 각 읍면별로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성실한 사업자를 추천받아 고후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수의계약으로 말미암아 부정과 의혹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수의계약을 몇 년 간 그 광정을 볼 것 같으면 대충 이러합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기전에, 본의의원이 이제 10년째 이 자이에 섰습니다마느 본의원도 거의 틀리지 않는 수치일 겁니다. 약 1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탁해 오는지라 마지못해서 정말 군수에게 부탁을 해서 약 3건 내지 4건 하는 액수가 10년 동안에 약 1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원씩. 저는 이 수의계약을 알선한 과정에 있어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던지 사례를 받아본 일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저는 군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죄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천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밖에서 하는 말씀들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군의 실태를 보고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어느 이조 말엽에 사극의 단막을 보는 것 같다고. 사업을 발주하는 군수가 있고 계약을 하는 군수가 있고 또 뒤에서 제3의 군수가 수금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전보다 고흥군에는 군수가 한 2명 더 늘었다고 이렇게든 악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악평에는 뼈아픈 우리의 현실과 교훈이 나는 담아 있다고, “어찌 볼 때지 않은 굴뚝에 불이 나랴!”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 알맹이는 조금 쓸모있는 것은 우리 관내 업자가 그다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몇 닢 안 되는 것, 이것들을 다소 조금 말씀있는 분네들 측근한테다가 배려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진짜를 줬다가는 여기 들어오는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 자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줬다가는 언제 말이 새도 그것이 샙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폭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인들에게만 계약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85회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불쾌스러운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우리 동내의 그 불쌍한 업자들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물론 밖에 있는 업자들에게도 안 줄 수는 없는 사정이에요. 그것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 업자들이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몰라도.

군정질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군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질한 부분은 치하도 줬습니다. 그러나 어찌 우리 군수님이 워낙 능력이 특출한 분이라서 시원찮은 군정질문 했다가는 군정보고, 군정 PR장으로 이것이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하비다. 많은 지적을 하고, 충고를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자잘한 수의계약까지도 전부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막아버린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내ㆍ외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바다 정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오염원의 증가와 어족의 남획으로 말미암아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이고 날이 갈수록 어족자원이 고갈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의 시급한 복원과 아울러 어류와 패류, 해조류 등의 중양식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바다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고기가 많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건강하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의 바다를 가꾸고 또 새롭게 만들에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책임을 느끼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책임과 소신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근간 내ㆍ외수면 어족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사항과 바다 정화사업 시행내역, 그리고 금년에 실시했던 불법, 부정어업 단속 건수를 말해 주시고, 이와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각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금년도 산림법 위반사례 적발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산림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림은 6,70년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 취사와 난방의 용도로 귀중한 산림을 마구ㅈㅂ이로 훼손함으로써 한때 그 황폐 정도는 극에 달하였으며, 그러나 정부의 계속적인 육림시책에 힘입어 차츰 울창한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임야의 수목을 무단 벌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불법 산림훼손과 희귀 수목류 채취, 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귀중한 산림 자원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러한 사례의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계도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산림법 위반사범의 적발 현황과 그 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지 매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몇 기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허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산림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팔영산 휴양림 작년도 대충입니다.

확실한 수치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사업 현황과 금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특히 휴양림의 도로포장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점암면 성주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점암면 평촌지구 정주권 개발사업 중 성주 농로포장공사가 2001년 1월 17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9일 개회된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2000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일정에 의하여 4월 10일 동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약 100m 구간이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 구간은 반드시 재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한 바로 그 다음날 4월 11일 장비와 인부를 동원해서 덧씌우기를 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은 답변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업장이 거년에 58회 임시회의 때 정주권 사업만큼이라도 우리 지역 관내업자들에게 배려 하십사 하고 내가 통사정을 했던 사업이 바로 금광기업에 수의계약이 되어서 사업울 실시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점암 업자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이거 여러 사람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재포장을, 덧씌우기를 해버려요? 그거 들어내야 합니다. 들어내지도 않고 위에다 씌워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를 농락해도 어느 정도이지 말이여, 의회를 농락한다는 것은 군민을 바로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과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니다. 울 점암에 가면은 용두부락이라는데 대룡에서 저 건너 사정간을 보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전개됐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착공해서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치해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2000년 5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동 사항을 본의원이 잘문했던 바, 건설과장은 기공승락을 받지 모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토지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공사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은 확실하게 연구 검토, 재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 아니오’로 답을 해주세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공사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그 부락 출신이고 우리 면 추신인 전 김복남 과장께서 발주 착공했던 사어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이 도중 하차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토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때 내가 어떻게 지적했느냐? 김복남 과장이 도양읍장으로 계실 때 입니다. 바로 그 답변을 우리 김임진 과장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곧 김복남 과장이 정년퇴임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주 딱 들어 맞았어요. 그러한 사람을 훈장까지 주십사 하고 우리 군수님이 위에다 해서 훈장까지 달고 퇴임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토지 양보를 하지 않아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초기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포기했다라면 그동안 들었던 공사비, 경비, 기타 등등 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벌이라 할까요.

그 답을 낼 것인가, 어떻게 답을 내야만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고 군민이 용서할 것인가 본의원이 질문한 바에 해당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하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 본 질문이 우리 군민으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나의 대변자의 이블 통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10만 군민이 듣고 판단하리라 답은 군민들이 내주십사 하고 저는 지금까지 제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