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김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촌활력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추진단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추진단은 제1회 추경예산에 19억 33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58억 45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농촌활력시책추진에 부서 신설에 따라 농촌계획계 예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예산 3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에 따른 폐교 매입비를 교육청 감정결과에 따라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본계획 설계비를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강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약지역개조사업에 다인면 덕미1리 새뜰마을사업 추진 시 생활쓰레기 및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발생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다인면 덕지3리 부지매입비 예산을 추가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총 한도는 마을당 5억 사업으로 연차사업입니다.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반에 태양광 설치사업 만경촌 건축물 보수, 봉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5억 9,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예비단계지원에 2023년도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지역현안사업에 7억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농촌프로젝트 고운마을관리에 임대주택 재계약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등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124쪽 상단에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조성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고산분교 부지매입비 예산이 교육청 감정해 보니까 당초 한 3억 예산을 잡았는데 3억 149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 결과에 따라서 추가 1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지금 안사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기본계획 정도 발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공유재산은 작년도에 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기초생활거점육성조성,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까지가 정식 명칭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거점육성사업은 이거는 유일하게 이번에 처음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아닙니다. 군비로 하는 것은 안사면이 이번이 처음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면 단위 들어가던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게 정식명칭이 사업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까지가 정상 명칭이에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기초생활거점?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조성사업이요.
서용환위원
조성사업?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단밀에 준공을 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 지금 단북에 시작하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단북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 두 군데는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국ㆍ도비가 붙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균특사업으로 계속사업, 국ㆍ도비 붙은 사업입니다.
서용환위원
붙었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안사는 국ㆍ도비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국ㆍ도비 붙은 사항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신평까지는 기초생활거점조성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추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단밀, 단북은 36억이지요? 단밀에 36억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서용환위원
단북은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단북은 지금 총사업비가 35억 8600만 원 정도로…….
서용환위원
35억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안사의 기초거점조성사업은 얼마예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한 40억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사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40억은 지금 하면 언제쯤 준공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기초생활거점조성도 마찬가지로 5년 단위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계획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25년 12월…….
서용환위원
아니, 안사 것이 이렇게 지금 시작하면 예정 준공일이 언제냐고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이것은 2025년 말까지 예정 잡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이것은 계획단계에 포함해서 신평, 안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3년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4년이네요. 작년까지 합쳐서 5년.
서용환위원
4년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단밀에 기초거점육성사업 이것은 7년이 걸렸어요. 다인도 7년이 걸렸고요. 단북도 7년이 걸립니다. 왜 7년이냐 하면 기초계획안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기초계획안을 잡아서 예산 신청을 하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하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되면, 기본계획 할 때 되면 주민의 의견을 받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2년 걸리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지원되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선정되고부터 5년인데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면 추가 1년 연장해서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앞에 단밀 기준으로, 최근에 준공한 단밀을 기준으로 보면 7년 걸렸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7년입니다.
서용환위원
7년 걸렸는데 이게 단밀하고는 7년 걸리고 여기는 4년 걸리고, 상당히 발전했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돈 36억 가지고 7년씩 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늦었다, 빨랐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어느 면에는 군비 가지고 하고 어느 면에는 국ㆍ도비 가지고 하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거점 단계별로 중심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기타 읍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추진되는데 신평면까지는 국ㆍ도비 공모를 해서 전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사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300m 안에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방금 얘기대로 여기는 40억이에요. 단북에는 35억이에요. 단밀에는 36억이에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사업비 조정 단계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서용환위원
여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조금 특이한 게 안사는 제가 앞으로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뭔 얘기냐 하면, 안사는 고산초등학교가 자연부락, 면 소재지에 있는 게 아니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면 소재지에서 조금이 아니고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또 면사무소도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과연 소재지에 단북 같은 경우는 이연1리, 3리, 한 3개 부락이 한 데 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다음에 단밀은 석암1ㆍ2리, 그다음에 주선1리, 2리,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동네가 소재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섬에다가 이것 사업을 해 놨을 때 허울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시 추가해서 이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사업 완료 후에 주민들 운영위원회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그전에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이게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뭐였느냐 하면 소재지중심활성화사업에서 그때 20%가 제 기억에는 소득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사업이 이게 해보니 잘 안 되니까 없애고 기초거점육성사업으로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바뀌었는데, 안사면에는 염려스러운 게 위치를 거기 말고는 할 데가 없나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아마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주민들이 원한 게 아니고, 그 한 동네에, 자연부락 한 동네에다가 거기 고산초등학교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개발계획 전체는 이제 고산초등학교를 기본으로 해서 안사면 소재지하고 같이 엮어서 사업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면사무소에 볼일 보러 왔던 분들이 여기에도 볼일 보고 이렇게 인접한 거리에 있으면 좋은데 도보로 가기도 애매하고, 한나절 가야 돼요. 어른들 걸음걸이로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사업을 면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보고 위치를 조금 더 소재지하고 가까운 데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 땅은 우리 군에 이때까지 공유재산 올라온 것을 보면 목표도 계획도 안에 내용도 없는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 7건 중에 여러 건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 땅 사놓은 것 다른 용도로 또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의해서 적정한 거리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적인 시설을 해 줘야 돼요. 이것 외딴 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이용ㆍ활용 가치가 없어요. 오늘 심의를 마치고 돌아가시거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심도 있게 안사 주민들하고 한 번 더 걸러주었으면 좋겠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기초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줘야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다 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지금 읍면 단위…….
서용환위원
지금 안 한 면이 18개 읍면 중에서 어디 있어요? 신평, 안사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신평, 안사가 마지막입니다.
서용환위원
마지막이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으로 해서 읍면 단위 생활편의시설을 묶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것 용역 중에 있고…….
서용환위원
안사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안사에 한 800…….
서용환위원
800명 되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그 정도…….
서용환위원
단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1400명 정도 안 되나요?
서용환위원
아닙니다. 거의 한 2000명 돼요. 단북도 그렇고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금액으로 봐서는 비율로 안 맞아. 그렇잖아요? 2000명 되는 데도 35억, 36억이고 그리고 800명 되는 데 4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외딴 곳에 그래 한다고 그러면…….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단밀하고 단북하고 할 때는 처음에 저희들 국비사업이 기본모델이 40억입니다. 40억 기준으로 기초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현재 그 건물은 재활용합니까, 철거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안사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용환위원
예.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일단은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기본계획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눠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용환위원
주민들하고 잘 수의해 가지고, 건물은 5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2%씩 날아가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폭이라든지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건축물하고는 많이 동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회의할 적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다 정리하고 새롭게 올리는 게 맞아요. 헌 건물에다가 백날 붙여놔도 그것은 역시나 헌 건물이에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안사면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기본계획이 있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서용환위원
돈은 단밀에 해 보니까요. 기존 것을 재활용하는 거나 새로 신축하는 거나 시간만 많이 가고 경비만 많이 들지 돈 차이는 크게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것 한번 돌아가시거든 안사면민하고 수의를 한번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저도 단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촌활력추진단이 생겨난 이유가,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농촌활력추진단이 생겼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저희 농촌활력추진단은 농촌협약제도가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기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이게 개별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영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생활권별로 시설을 묶어서 한꺼번에 패키지 형태로 5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바뀌는 데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구성이 안 되면 협약 공모조차도 응모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부터 공모하게 되면 공모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러니까 농촌활력추진단을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걸 만들라고 얘기했을까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생활권 단위로 주민생활을 조금 더 쾌적하고 윤택한 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데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대체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신활력플러스라든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들 자체가 다 이렇게 경관을 조금 더 좋게 한다거나 지붕을 개량한다든가 기타 길을 만든다든가 벽화를 칠한다거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조금 아까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사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처럼 어떤 한 시설을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그랬을 때 시작된 것은 지금 올해 시작되지만 이미 사업은 과거 이전부터 수년 동안 지금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닦는다거나 경관 같은 것은 개선됐으니까 마을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점 시설이 생겼을 때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수익사업을 해 봤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형태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 자체의 어려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생활권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테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하고, 단순히 주민 역량을 강화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역량강화 당연히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데 정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농촌활력추진단뿐만 아니라 의성군 전체에 이게 다 필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지어진 건물이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고민을 충분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용환 위원님께서 아까 고산초등학교 얘기를 하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도 말씀이 맞는 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용에 있어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좋은 시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생겨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운영 부분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중점을 두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126쪽에 시설비 만경촌 건축물 보수 1억 39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식당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푹 꺼졌답니다. 꺼져서 전반적으로 그것 들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
서용환위원
바닥을 얘기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바닥?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아닙니다. 바닥은 아니고 건축물입니다.
서용환위원
건축물 천장을 얘기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누수가 많이 되는 걸로, 누수가 많이 되고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이…….
서용환위원
그것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아마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 그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일입니다.
서용환위원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제가 만경촌에 대해서는 못 가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기관 대행으로 기초거점육성사업 이것 공기관 대행으로 줬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 부분은 공기관 대행으로 합니다.
서용환위원
대행으로 하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단밀에 찜질방은 준공을 작년에 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작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도 오픈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위원장님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운영위원장님은 병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와 계시고 운영위원장의 유고가 있으면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그것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서용환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과업지시서 있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서용환위원
준공 이후에 기초거점육성사업 단밀, 여기에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공기관 대행으로 줘 놓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1월에도 현장 확인 가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운영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서용환위원
그런데 결론이 작년 연말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7년씩 기다렸는데 우리 군수님이 관심이 없는지 전혀 요지부동이라,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 목욕시설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것들은 결국은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그다음에 1, 2, 3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시기에 다 빼고 여름에 비수기 5월부터 5, 6, 7, 8, 9, 10,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비수기에 오픈하려고 하는지, 가음목욕탕 보세요. 이번에도 인건비 또 올라왔잖아. 3억 쓰고 또 3000만 원 주고, 이번에 인건비 또 올라와서 주고, 이 서부민들 이렇게 홀대하면 안 돼요. 기존에 시설 해 놓은 것 운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 과업지시서 지금 내용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돌아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행정이 부재중이다 이 말이에요. 군수가 관심 있는, 자기가 실천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 저렇게 방치 수준으로 놔두고 주민들은 언제 문 여느냐고 하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준공하고도 1년 동안 방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오늘 중으로 언제 오픈할 것인지 답을 주세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감독 부서에서 전혀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저희들 단밀면장님하고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공무원이 말로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문서가 오고 가야 하는데 말로 자꾸 하니까 지금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야.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오늘 중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우정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 싶은데요. 학교를 사게 되면 평당으로 해요? 건물을 보고 사나, 금액을 어떻게 해서 하는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사게 되면 교육청에서 일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교육청의 가감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고 매수할 때는 교육청에서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의 평균을 갖고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교육청에서 감정사 두 군데 불러서 감정 나온 데서?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사 같은 데는 대충 평당 얼마 치이는고? 평수가 이게 얼마쯤 되나?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제가 거기까지 계산을 못 해봤는데…….
광호
김광호위원
대충 보면?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실제로 건물값은 폐교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건물값은 없고?
영훈
김영훈농촌활력추진단장
건물값은 계산은 되는데…….
서용환위원
건물값 한 칸에 한 1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500만 원 기준에 50년 기준으로 2%씩 감되고…….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승호
신승호총무과장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824억 4700만 원보다 2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11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직원 상호간 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검사키트 구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분담금 인상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주요 청사 출입통제를 위한 체온측정손소독기 구입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등 군에서 관리하는 다중집합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여 공기살균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공기살균기 구입예산을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정원관리 분야로는 임시 청사의 열악한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직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00만 원, 시설개선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600만 원, 주방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정리 및 DB구축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기록관 기준 69%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30만 면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 분야입니다. 현 조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감축 분야 발굴과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무실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사무실 책상 및 비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택시 운영 예산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페이지를 보시면 단촌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사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교육 분야는 인원조정으로 인해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4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 대기초소 주변 배수로 등 정비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새마을회 농산 폐기물 보관창고 등 추가 신축을 위해 설계비 및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신관제시설 분야로 군부대와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CCTV 영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는 읍면 간담회 건의 사업으로 모든 마을입구 CCTV 설치 요청에 따라 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LED 안내판 설치는 야간에도 CCTV가 작동 중인 상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과 야간 범죄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은 기준인건비 한도액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37쪽 하단에 보시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임기제 공무원 충원을 위하여 기타직 보수로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조직 개편으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농촌활력추진단이 신규 편성된 것을 반영하였고, 아래 반환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시ㆍ도비 반환금 6건, 기타 반환금 1건 등 총 8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인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지원금은 CCTV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도교육청과 의성군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데 전년도 운영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김청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3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9억 585만 5000원이 증액된 209억 6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93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7048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에서 시설관리사업소의 가음목욕탕 운영 수입이 1억 5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민원과의 농지보전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8000만 원이 과목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변경되어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에 취득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6억 2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교육청 수입이 3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반환금, 환수금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8707만 1000원이 증액된 134억 6753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에서 안계면 농촌활성화시설 부지매입비 7억 원, 춘산면 소재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2억 5000만 원, 안계면 통행로 부지매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의 시설비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비가 1억 2000만 원, 군청사 라디에이터 철거공사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군 청사 가구구입이 1200만 원, 관사 관리에서 관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와 관사 TV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의성읍사무소 온누리터 건립 시설비에서 74억 800만 원을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시설비에서 건축계획 및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정위원장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