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관련 훈령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총괄부서 지정 등 공약사항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실천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를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 이행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동구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 심의절차 과정을 거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공약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사업 확정 절차는 당선인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리하여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공약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안을 수립,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실행률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24년 6월 일부 개정하여 7월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였습니다. 8월에 공약사업 변경안을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81회 임시회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의회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 공약사업 통합 추진 1, 2번 사업은 시기, 장소가 비슷한 2개의 축제를 통합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대전 동구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에 통합하여 동구동락 축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 공약사업명 변경 3~8번 사업은 민선8기 선거 공약에 대하여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명을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과정을 거친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101쪽 공약사업 내용 변경 9번부터 12번 사업은 민선8기 전반기 공약 추진에 따른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 후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과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그러면 9번,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은 중앙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와 유사 중복성이 있으며, 산후 관련 마사지의 경우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에도 제외하고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번,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은 임기 내에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사업목표 및 개소 수를 16개 동에서 권역별로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8개 동은 임기 후 향후계획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11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주민 추진의사가 없어 진행되지 않는 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12번, 대전역 주변 역세권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은 민간사업자와 투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약 취지인 민간투자 유치를 고려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임기 내에 완료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제도적·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