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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9-04

김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여전히 여름의 열기가 남았지만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한 9월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안건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끝으로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으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회 내 청년새마을조직은 청년의 역할을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발맞추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 청년새마을조직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청년이라는 단체조직, 새마을조직이 있어서 됐다가 이게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새마을은 여성하고 남성협의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여성이나 남성협의회는 새마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면 청년새마을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생기는 거예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중앙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청년조직을 다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중앙회는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새마을문고가 있고,
용순

성용순위원

예, 문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직장·공장협의회 이렇게 4개 조직으로 있습니다만 청년조직이 지금 중앙에서 다시 신설,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시·도 단위도 지금 만들어져서 출범식도 하고 조례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중앙에 조직에 일부로 들어가는 거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정용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부위원장

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한 헌신 봉사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보다 안정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재난구호,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책임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헌한 단체나 회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와 안전에 기여하고 재난 및 재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이웃을 돕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부위원장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4.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관련 훈령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총괄부서 지정 등 공약사항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변경, 실천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를 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 이행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과의 약속사업인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동구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 심의절차 과정을 거친 공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공약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사업 확정 절차는 당선인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분리하여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공약사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안을 수립,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실행률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24년 6월 일부 개정하여 7월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였습니다. 8월에 공약사업 변경안을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81회 임시회를 통하여 공약사업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의회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 공약사업 통합 추진 1, 2번 사업은 시기, 장소가 비슷한 2개의 축제를 통합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대전 동구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에 통합하여 동구동락 축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 공약사업명 변경 3~8번 사업은 민선8기 선거 공약에 대하여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공약사업명을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과정을 거친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자 합니다. 101쪽 공약사업 내용 변경 9번부터 12번 사업은 민선8기 전반기 공약 추진에 따른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 후 공약이행평가단 심의 과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그러면 9번, 건강모아출산지원사업은 중앙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와 유사 중복성이 있으며, 산후 관련 마사지의 경우 의료법과 충돌 가능성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에도 제외하고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번,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은 임기 내에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사업목표 및 개소 수를 16개 동에서 권역별로 조정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8개 동은 임기 후 향후계획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11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주민 추진의사가 없어 진행되지 않는 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12번, 대전역 주변 역세권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적극 추진은 민간사업자와 투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약 취지인 민간투자 유치를 고려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후반기에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임기 내에 완료하여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제도적·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75쪽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효율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 안 제5조에서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책임관 담당 업무, 안 제7조에서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및 데이터 관리방안,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제공범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3조 사무의 위탁,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2,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제1항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및 50% 감면조항 신설, 안 제3조의2제2항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및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 토지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제4호에 진료활동 설명란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기존 가양동 41-3번지 외 6필지에서 가양동 54-8번지 외 7필지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을 구현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율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공유재산 취득·처분 위치 변경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 이행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낭월동 492)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문화국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낭월동 4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동구 소유의 낭월동 492번지에 대전광역시 소유의 체육관을 건축하는 사안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부지면적 3,787.7㎡ 위에 연면적 6,000㎡, 사업비는 약 408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은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의 건강권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시설 규모가 나오고 주요시설이 나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애초 계획에 수영장이 없었었는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영장이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시설 유지비, 시에서 전체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큰 부담이 없겠지만 건설하고 나서 위탁은 구에 전이가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거를 주민의 의견이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어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요, 시에서 직접 건축을 하고,

박철용위원

운영도 시에서 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시에서 합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예산도 시에서 전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도 아예 시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