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주 의원 구정질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입니다.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수임한 대표로서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면서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류준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이 기회를 빌어 위로와 경하를 드리고, 또한 주어진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10만 군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일등 고흥 건설을 선도하시는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군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하는 그러한 질문같습니다마는 워낙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급변해 오고 있고, 현재 대다수 군민이 1차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사실 갈피를 가늠하지 못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걱정에 쌓여 있는 군민들의 소리로 들으시고 진솔한 복안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 추곡수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이후 지난 8년간 정부가 편 농업정책은 임기응변식 대책마련에 급급한 나머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고 오로지 쌀 증산정책에 일관해 옴으로써 작년말 현재 농가평균 부채는 2천 20만원으로 ’93년의 683만원에 비하여 2.9배, 거의 3배에 가까운 부채가 늘어난 기가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탈농현상이 지속되는 등 농업 재생력도 발전, 답보상태가 아닌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이 실시되는 2005년 뉴라운드가 출범이 되면 농업생산 활동의 급속한 위축으로 농촌경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금년 농사 풍년 덕분에 저희 농촌에는 곳간마다 나락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나락이 쌓여있는 만큼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에 처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묻고자 하는 것인데 금년산 추곡의 수매계획과 실적, 그리고 남은 양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군 차원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추곡수매 물량을 제외한 농협의 자체매입 실적과 이에 따른 이차 보전 방안은 어떠한지?

군수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땅을 좋아하는 과계로 농사꾼입니다. 여태까지 농사만 지어왔고 또 죽을 때까지 땅에 묻혀 살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0만 군민들이 대다수가 농사꾼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참하게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깃발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그 깃발을 누가 내릴 것인가? 농도 농군의 군수가 내려야 할 것인가,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고 나면은 새고 나면은 희망이 보이기는커녕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정치판밖에 우리는 실망밖에 들을 수 없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치판에다가 과연 어떻게 기대할것인가? 누구도 탓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0에서 70～80%까지 직불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국의 농업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큰 인심이나 쓰는 양 20%네 30%네 해가지고 그것을 이 불쌍한 농민들에게 침 발림하고 달랠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군수님보고 책임을 지라든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 책임을 군수님에게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10만 군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군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고 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의 복안과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습니다. 군수님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도되어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 분야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신설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자 상당히 강도있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 바람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이 경제활동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이러한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권리행사는 물론이고 내 논을 가지고 내 따을 가지고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갈수록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재고만 누적이 되고있는 현실을 핑계삼아 농민이 생산한 쌀도 전량 수매하여 주비 못하면서 자기 논을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관련된 규제의 종류와 그중에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완화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밝혀주시고, 또 자치단체장의 힘으로 완화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이제는 벼를 다 수매하지 못한다니까 제가 팔영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가상해서 여천 연륙교가 운운하고 봉래 우주센터가 어떻고, 금산 연류교가 어떻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되어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은 합니다. 아, 여기다가 집도 짓고 풀장도 만들고 쓸모없는 땅 나락 지어봐야 뼈 끝만 아프고 속까지 아픈데 이제는 그런 길로라도 전환해서 뭣인가 다른 길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 생각이지 모든 규제에 묶여서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것이 오늘의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킨 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뼈가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뼈 끝은 아파도 마음은 편했는데 이제는 뼈 끝이 아픈게 아니라 속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더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구제가 풀려서 죽든지 살든지 내 땅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투쟁해서 우리는 성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구역 내에도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유농지가 있습니다. 이제 팔영산 휴양림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니까 거기 버려두었던 사유농지 지주들이 하다못해 뭣이라도 하나 지어볼려고 군의 문을 두드릴 것 같으면 아예 무턱에도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고해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소유자가 이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휴양림 내에 있는 사유 농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명색히 도립공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팔영산 이름만 붙여 놓았지, 이름 덕분에 모든 규제만 더 강화되었지 실지로 보고 만져 보아도 별로 도립공원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조금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살기 어려운 때라 그런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고 제가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질문을 공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