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은 복지관입니다.

예.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하고 2개 있습니다.

예. 경로당에는 지금 본예산에 화재보험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534개에 지금 하고 이거는 화재감지설치로 해서 센서를 달아서 화재나 연기가 났을 때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열 분 정도 해서 연락하고 안내할 수 있고 초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지금 경로당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자체 안에 경로당,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재안전보험이 아마 제 생각에는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보면 운영비 안에 전체 다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하기는 합니다.

건물로서 관리하는 데는 그거랑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저희들은 거의 그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안에는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됐지만 운영비 안에서는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코로나19로 해서 타 지역에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뮤지컬이라든지 군에서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싶어서 올해 이게 이제 5월 13일에서 14일 가정의 날 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를 다 하면 한 56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해서 시간별로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성의 문화회관에다가 공연을 만들어서 어린이집별로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은 참여를 안 하고 각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인솔해 와서 최소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시간대를 하루에 두 번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뮤지컬 공연팀에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무대 설치비가 얼마, 이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무대 설치비라든지 공연팀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도비인데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지원 나오잖아요, 1544만 7000원? 맨 상단부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 코로나19 자가…….

이거는 취약계층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인가요?

이게 지금 위원님 코로나19 자가 키트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906개소의 종사자에 대해서 1인당 10개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도비 100%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희가 감염병 예방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도 이런 자가 키트 지원을 조금 더 해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도비만 표기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7400만 원을 의성군의 예비비로 더 포함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09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 이런 것…….

예.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장애인 이렇게 해서 1인당 2개씩 해서 현재…….

너무 적어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2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169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돌봄터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거고 제가 이게 조금 다양하게 이름을 다 달리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동들한테 이렇게 돌봄 해 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어떤 기관에서 얼마큼 하고 있는지, 얼마큼의 종사자가 있는지 이러한 현황을 조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1인당 30만 원 군비 10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2년 2개월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군민들도 민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에 지원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30만 원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부분 보면 국․도비로 해서 지원금을 줄 때 보면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그런 게 기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극복지원금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나 이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이제 양성자로 걸렸을 때 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청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이게 본예산 편성 이후에 아마 의성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코로나가 확산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게라든지 지역의 경제가 조금 어렵고 또 걸리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수정예산으로 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만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조합해서 의견을 이렇게 물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그다음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짚어서 생각을 하면 의회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논의해서 아마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준비한 시간은 제가 이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제가 설명은 해 준 적은 없고요. 예산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은 14억 9373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6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유지보수비 하반기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페이지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흥과 달제보건진료소에 마당 및 진입로 포장, 펜스 설치, 방범창 및 싱크대 설치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효선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부지 매입보상비, 효선보건진료소 가감차선 및 부지조성사업이 해당되고 보건소 주차장 CCTV가 없습니다. 이 CCTV 설치비와 선별진료소 패널 설치․보수, 춘산보건지소 외벽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기능 강화에 사무관리비는 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여비 9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하반기 의약품비로 3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반기분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사무기기가 해당되겠습니다.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분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기금 전액 감액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발생 요양병원 소산 시설 임차와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급증에 대비하고자 하오나 만약에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기금 감액으로 1899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관리입니다. BTL 하반기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분야에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포상금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 사기진작 포상 지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채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2명에 대해서 7589만 6000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물품구입으로 700만 원, 채택치료자 의약품 구입 및 이송지원으로 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설치비, 특교세입니다. 3500만 원 중에 항원검사소 난방비로 900만 원, 2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배송비로, 특교세입니다. 12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사업의 신종 감염병 도비 사업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비 간의 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키트 구입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키트 구입으로 4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도비 사업입니다.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급량비 121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추진 여비로 6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지원에 한시인력으로 선별진료소 근무자입니다. 4개월 2명에 19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 분야에 식품문화 개선에 국비 1680만 원이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증진 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목 간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기금에 인건비 4만 원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3만 5000원, 일반보전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으로 건강위험군에 대한 디바이스 구입 체성분, 혈압, 혈당계입니다. 기초 검사 소모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에 60만 원에 대해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 국비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었고 10만 원이 증액되어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으로 250만 원이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금으로 29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 단가금 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도 인건비 기본급 7만 5000원으로 조성되어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질병관리사업에 의료용 가운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입니다. 5870만 원으로 예방접종센터 대기실 임차 및 공공운영비인데 아마 여기는 4차 예방접종을 대비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후에 보고 아마 감액될 것 같습니다. 일반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형 보건복지로 29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어서 목 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낙상예방시스템 장비 2세트를 구입하겠습니다. 8200만 원입니다. 동부권역 1세트, 서부권역 1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사업으로 출산장려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4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로 9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난로하고 공기살균기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배치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기금으로 180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다가 이번에 어떻게 기금이 다 감액되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센터나 그다음에 최치원문학관,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9군데 설치할 금액입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 시스템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세워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설에 담당자를 1명 지정해서 시스템 입력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하는 법을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나가서 또 점검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용 처리는 정리추경 때 거의 다 감액을 해 버리고…….

관리대장은 전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 재산관리같이 시스템에 다 올라가고 그 기간에 또 사유가 되었을 때는 다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하면 출생신고하고 또 폐기하면 사망신고 하듯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 쓰는 것은 저희들이 불용 처리해서 고물 처리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기관에 이렇게 전배하거나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고물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297쪽에요?

치매 환자들 낙상 예방을 위해서 연계시키는 운동기구거든요. 이거는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워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낙상 방지를 위한 시스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한 세트를 두고 동부권의 치매환자들을 하고 그다음에 안계보건지소에 줘서 서부권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활용도는 이제 치매환자들이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활운동 기능이 약해지면 의사선생님이 처방 내서 같이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38개소에 다 배치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장비…….

예.

예.

이거는 신속항원검사소에 겨울에 너무 추워서 처음에 기금으로 내려오는 난로를 2대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너무 추워서 2대를 더 구입해서…….

예.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배송비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재택치료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중에는 또 왜 증상이 독감처럼 조금 심하다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있을 때 이런 치료키트가 배송이 되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보통 이게 확진됐고 증상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얼마 만에 이 치료기트를 배송해 주나요?

치료키트가 이게 지금 특교세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주라고 1200만 원 내려와 있거든요. 우체국을 통해서 해 보니까 3일 만에 가더라고요.

너무 늦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사용을 못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오전에 9시에 확진된 사람은 2시 되어서 한 번 가고요. 그다음에 재검이나 신속항원으로 병원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2시까지 들어온 사람은 저희들이 5시에 배달 나가고 그다음에 2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그다음 날 오전에 배송 나가고 거의 만 24시간 안에는 보내려고 하는데 하루에 260명씩, 305명씩 이렇게 생기니까 한 가구에 한 세트를 준다고 해도 100가구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 20명이 권역을 나눠서 배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다른 군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이것 안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데 우리 군은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확진되면 사실 정신상태가 멘붕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도 한 2만 원씩 해서 보내드리는데 최대한 노인 인구가 있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진이 됐는데 치료제도 못 구매하고 음식물도 그렇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봐서요. 그래도 의성군은 조금 발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 겪는 주민들은 조금 줄여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앞으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