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예. 두 달 되고요. 이 수정예산안이 제 테이블에 올라온 게 우리가 16일 개회를 했어요.

그런데 17일 아침에 이 얇은 예산서 하나가 수정예산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의회 의장님이 의견을 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다. 그래서 150억 원을 세웠다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안을 돈이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군민이 어려우니까 해 드리는 것까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의회의 의견이었든 집행부의 의견이었든 잘한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견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들이 다 독립적인 하나의 기관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그 결정된 내용을 의장이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게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은 사적인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공문이 갔는지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공문이 왔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장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의회 의원은 독립적인 기관인데요. 그 누구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상임위에 개별 의원님들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배분만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박경숙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걸 별도로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