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구정질문

김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고흥건설이라는 희망찬 마스터 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민선 초대에서부터 2대를 역임하는 군수로서 지난 4년간은 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실천과 함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하루 속히 이룰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엑스포에 대한 우리군 이익 흡수 방안에 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앉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양 인류와의 조화 2010년 해양 엑스포라 하겠습니다. 총투자비 1조 9,996억원, 생산유발 효과 21조 4,2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 3,900억원, 따라서 경제적 예상효과는 31조 8천억원,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54만 3,160명, 가히 천문학적인 2010 해양 엑스포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와 가장 인접한 한바다 생활권 속에 잇는 우리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물론 2002년 4월, 세계박람회 사무국 즉 BIE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하여 2000년부터 국가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따른 이익 흡수 제고방안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사전대비를 갖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첫째, 전국 간선망 남북 2축인 국도 17호선 국도개설에 따른 이익 흡수 방안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양 엑스포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여수간 4차로를 통한 포두면 옥강, 그리고 국도 17호선을 통해 포두면 옥강에서부터 해양 엑스포는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17호선 조기 착공과 지상에 가장 아름다운 연륙 연도교를 착공하는 것이 해양 엑스포 개최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우리군 이익 흡수 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종 군정 계획서에 국도 17호선 계획 수립 추진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거시적 분석에 의한 실천 의지가 없이 소극적인 무사안일에 빠져있지는 않을까요. 해양 엑스포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가는 2002년 유치 결정전 필요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를 강구키로 했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일들이 하나하나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포두면 옥강과 여수 돌산 연결 도로인 국도 17호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우리군 관광 계획과의 체계적인 검토에 의해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동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익 흡수 방안입니다.

해양 엑스포의 주개최지는 여수시지만 기존 개최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광객은 2익은 해양 엑스포 관람, 나머지 관람기간은 주변지역을 관광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 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주변지역의 관광객 흡수 조성 분위기가 좌우되므로 우리군을 비롯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와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한 전역별 개발계획, 그리고 연계 교통망 구상으로 사회권, 경제권의 확대를 통한 우리군 이익 흡수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나아갈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 자체내 해양 엑스포와 연관된 관광개발을 통한 이익 흡수 방안입니다.

해양 엑스포는 6개월동안 개최되고 세계 150여개국에서 3천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와 함께 약 20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해양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어도 20%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고흥군 관광기본계획의 능동적인 방안수립이 연구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975년 개최되었던 ‘오끼나와’부터 ’92년 ‘세비아’, ’98년의 개최지인 ‘리스본’에 이르기까지 개최지 또는 주변지역의 이익 흡수 극대화 방안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광 루트를 개발하여 군 특작물과 연계한 해양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해양 엑스포전단팀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찍이 육담 최남선 선생의 “우리나라가 바다를 잃어버린 것은 비극이며 미래의 한국은 바다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고흥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 엑스포를 대비해 관련 시군에서는 기획팀 또는 정책개발팀을 두고 이익흡수 방안에 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완도군 신기도, 고금면, 강진 마량 도로를 개설하여 목포∼여수간4차 도로와 연결하여 관광객 흡수방안을 실행할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 전국 대학생 100여 명은 해양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한 해양순례 대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때 전남도 해양 엑스포 관계자들은 해양 엑스포에 관한 고흥군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우리 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본의원은 우리군이 해양 엑스포를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표현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 엑스포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부서 설치를 통해 해양 엑스포에 따른 우리군 이익 흡수 방안 등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인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 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어업인의 수지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국가사회 보장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부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만 보더라도 어민들의 어선에 해당하는 농사용 농기계의 재난 대비를 위해 농협의 농기계 공제와 농작업 상해공제 가입시 공제료의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선원 10%에 비하여 0.7%밖에되지 않는 육상 근로자인 경우에도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등 육상의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이 극심한 해상의 어업인들은 농민과 똑같이 국민의 식생활의 일부를 책임지고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인적, 물적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육상 생활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재해복구와 보상의 방편으로 어선주가 가입하고 있는 선원 보험료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50%까지 보조해 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과 일반 선원의 여건은 크게 다릅니다. 일반 선박의 선원은 항해 필수요원이나 어선에서의 선원은 어로작업 필수요원으로 선원법에는 재해 보상의무를 일반 선박과 마찬가지로 선주에만 전적으로 책임 지우고 있어 어선 어업을 하는 선주의 책임은 가중되고 어업수지는 갈수록 악화되어 더 이상 어업을 지탱 못하고 도산되거나 어려운 실정에이르게 됩니다.

농민의 경우 재해 보상 수혜자는 공제료 부담자인 본인 또는 그 유가족이지만 어선원에 있어서는 선주가 공제료 부담자이나 재해보상 수혜자는 어선원또는 그 유가족으로 어선주의 공제료 부담은 제3자를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해보상을 위해 공제에 가입하는 농민에 대하여는 공제료의50%를 국가가 보조하면서 제3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어선원 공제에 대하여 국가가 어선 톤급별 10∼50% 차등 보조하는 것은 소득분배 정책에 어긋나므로 모든 어선에게 선원 공제료 50% 해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부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선의 재해보상 문제 입니다.

수산업법 제87조, 동시행령 제67조 7호,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제2조 12호에 예산범위 안에서 어선공제, 어업종사원 공제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어선공제와 선박공제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선의 원상복구 또는 갱생을 위하여 공제 또는 보험가입이 불가피하나 공제료 부담의 과중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고 어선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재해보상을 하여 주지 못해 분란과 소송이 끊이질 않는 등 사회적 물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증대와 내수경기 침체로 수산물 가격 하락과 어민 소득은 급속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안정속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산보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반영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송기웅의원으로부터 거론되어 다소 중복된 질문이 되겠기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업을 통한 고흥 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빈곤의 터널은 벗어나 먹거리를 원없이 포식하며 살다보니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살 좀 빼시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살 빼는 산업의 광고가 신문과 잡지를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 눈앞에는 한해동안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값만 8조원이 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먹거리는 천대받고 먹거리 생산업인 농업도 경쟁력이 낮다하여 천덕꾸러기 산업이 되어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사일을 팽개치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의 행렬은 줄을 잇고 농지면적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인구 구성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 우리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작물의 이미지 차별화라 보고 있습니다. 이중 UR 협정 이후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UR의 허용대상 정책이며, 이중에서도 직접지불제 그리고 직접지불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99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은 상수도 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의 채소,과수,벼 등 경작지 522농가 168ha에 8,803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고흥군 농경지 전지역을 기준하여 친환경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면 앞으로 농업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게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을 통한 이득과 손실입니다. 현대는 언론을 통해 오리쌀, 황토쌀 등지역, 지명도와 함께 무의식적으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있습니다.

실지 소비자들은 그 지역 농산물을 접할 때 이런 가벼운 선전만으로도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군도 반드시 친환경 농업을 통한 브랜드화를 통해 현대인의 소비성향인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주므로 여타 농산물 인지도도 높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친환경 농법이 확대됐을 때 우리군농산물에 대한 소득 분기점과 타작물과의 상품성 효과에 대해 연구 검토한 적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작목은 무엇입니까? ’98년 벼멸구 방제시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더 많은 농약을 지원했고 태풍‘예니’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로 벼농사 부분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하면 고흥쌀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안전하지 못하고 미질도 나쁘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면은 고흥만 간척지 100ha에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쌀을 생산하여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파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타 13,625ha의 고흥쌀이나 타작물도 고흥 이미지의 소비자 인지도는 보다 높아지고 또 높은 농산물 판매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시대의 행정 관행으로 고흥농업의 희망찬 미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쇄신을 통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하루속히 고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작목과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넷째, 고흥군 자체의 직접지불제 적용가능 여부 입니다. UR 협상으로 무역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보조하는 등 농산물의 국제가격을 왜곡시키는 보조정책을 취할 경우 UR 협정에 위반하게 되어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 보복조치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2002년 WTO 체제의 유예의 조치가 만료되면 더욱 농산물 개방 압력은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몇 년전부터 은퇴, 팔농 위탁관리.’99년 친환경 농업 등은 UR협정상의 허용대상 정책으로 분류되어 직접지불제도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동적인 집행관행을 허물고 과감한 UR 협정의 허용대상 정책을 먼저 정책 입안하여 한발 앞서 매진한다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군은 행정과 농업인의 조화속에서 일등 고흥건설은 다가올 것입니다. 소장!

이 기회 도농간의 격차를 줄여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UR 협정상 직접지불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우리는 지금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이 말하듯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농업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비가격 경쟁을 통한 우리지역 농산물의 차별화와 브랜드화는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단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분석없이 정부시책에 의한 국도비 지원은 경쟁력없는 미래 고흥 농업이 되어 다시 한 번 기본이 흔들리고 농가에 파탄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소장의 구체적이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