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구정질문

일시 : 2000년 12월 5일 (화) 오전10시

고흥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5회고흥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참석요구의건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접기 부의된 안건 1. 제85회고흥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3. 군수및관계공무원참석요구의건 (윤경식의원 등 4인 발의)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송종진 의사담당주사 송종진 입니다. 제85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5회고흥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고흥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0일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기웅의원과 김복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기웅의원과 김복수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참석요구의건 (윤경식의원 등 4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윤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경식 반갑습니다. 윤경식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85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수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동안 의사일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 등에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잘 된 점은 더욱 권장 파급시키고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21세기를 맞이하여 구정이 나아가야 할 지표와 방향을 직시함으로써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속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윤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동안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의원이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상정된 의제의 범위내에서만 질문을 허용하겠으니 의제와 무관한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식의원 나오셔서 고품질 기르는 어업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경식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식의원 입니다.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을 부군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기계화 개발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는 수질, 토양, 대기, 소음등의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정주 여건이 제한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어장 정화 정비사업과 어민들의 협조로 여러 가지 오염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바다를 소유하고 있는 다행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국 유일의 입지조건인 청정해역에서 소규모 양식어업이나 관행어업이 어촌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물량 위주의 어업생산을 지양하고 고품질 소량생산의 구조 전환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와 고유 브랜드화만이 우리 어업의 유일한 자립 방법이고 폐쇄되고 극히 한정된 수산분야의 새로운 활로임을 판단하고 질문코자 하니 어민에게 파급하여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리 영어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97년부터 내습한 IMF 한파로 인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에까지 영향이 미쳐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이고 중국산 수산물의 무차별 수입으로 가격의 폭락 사태까지 가져옴으로써 우리 군 인구의 14%에 달하는 4천여 가구의 어업인들은 이중고를 당하여 설 곳을 상실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름에 잠긴 어업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자활을 돕는 차원에서 영어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내년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차원의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투자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고급 어패류 생산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영어 의욕이 강한 어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 보조와 함께 융자 및 자부담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패류 양식 등 모두 9종의 사업을 10억 1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중 3건의 수산사업을 가사형편과 군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었으나 이를 제외한 어패류 중ㆍ양식에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예산투자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는 수산물 시장개방에 적정 대처하기 위해 어업경쟁력 제고 차원의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입니다. 엊그제 기회가 있어 매스컴에 보도된 갯벌 풍천장어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 고창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뱀장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군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예부터 지금까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풍천장어의 지속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 전라북도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여 영어자금 14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지원받아 영광 원전과 마주한 고리포 만을 이용하여 7개 어가로 하여금 18㏊의 생산단지를 조성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양식 뱀장어 72톤을 입식하고 고창 갯벌 풍천장어라는 상표 출원 등록 후 현재 12개소의 판매업소를 지정계통 출하하여 선운사, 모양성 등을 찾는 년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위주로 복분자 술과 함께 이 풍천장어를 판매함으로써 실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어종을 개발하여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아울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 고창의 입지를 널리 알리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한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잠자고 있는 관계 행정력을 일깨워 현실적이고 양성적인 관광 고흥을 육성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우 조망어업 자원량 조사를 위한 외부 연구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업활동 반경의 검토와 조업 정수 조정을 위해 남해수산연구소의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이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조업 건수의 증가 요인을 제공하고 제한된 구획어업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용역 결과의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해 왔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해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차츰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대부분 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여 수산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청정 고흥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해양수산 차원의 대응 전략의 일부를 물었으니 만큼 자연자원과 수산, 관광을 연계한 우리 고흥의 발전방향과 아울러 4천여 어업인을 포함한 11만 군민의 생존권 수호 차원의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윤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윤경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영선 부군수 김영선 입니다. 윤경식의원님께서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저리 영어자금 융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저리 영어자금 융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게 지원된 저리 영어자금 융자실적은 최근 5년간 ’96～2000년까지 56종에 9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6년에 19억원, ’97년에 20억원, ’98년에 15억원, ’99년에 2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4억원입니다. 내용별로 세분해 보면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30억원, 전업어가 육성에 20억원, 어패류 종묘 배양 육성에 5억원, 육상 어류 양식 5억원, 기타 지원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은 수산사업의 순기상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 3월 총 19종에 163억원을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내년 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2000년까지 최근 5년간 어패류 양식에는 총 17건에 3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 ’96년에 2억원, ’97년에 6억원, ’98년에 2억원, ’99년에 15억원, 금년도에는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금년도에 반납한 수산사업은 도양 활어위판장 시설, 담수양어장 시설, 육상 전복양식 시설 등 3건에 총 사업비가 10억원이고 그중 반납된 국도비는 2억 4,300만원 입니다. 반납사유는 활어위판장 시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담수양어장 시설은 수산사업 대상자가 가사형편상 자진 포기 하였으며, 육상 전복양식은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운 신중함을 기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풍천장어의 예까지 손수파악을 하셔서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접국과의 어업형정체결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축소, 어선장비의 현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감소라는 어업여건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르는 어업의 육성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99년에 기르는 어업발전 종합대책을 세우고 ’99～200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자키로 하는 등 기르는 어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김, 미역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해조류 양식은 고품질화, 브랜드화를 통해 소득 향상을 가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어패류 양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되 어류에 대해서는 신품종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패류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복이나 키조개 양식을 적극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량종묘의 확보가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에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국립수산 종묘배양장의 유치를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2001년도 수산사업도 육상양식 단지 등 31종에 41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이 기르는 어업 육성분야에 있어서 타지역보다 앞설 수 있도록 중앙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우조망 어업 자원량 조사 연구 용역의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 어업의 허가 정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새우조망 어업 자원량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9월 27일 자로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새우조망 어선의 조업량을 조사하기 위해 조업어선 30척을 지정하여 1차 현지조사를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 매일 조업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1회씩 어장환경조사, 어획시험조사 등을 통하여 새우자원 추정량을 산정하게 되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2002년 1월까지 납품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규 허가 정수를 책정하고 어업허가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더욱 많은 어민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윤경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경식 수산분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평소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실과장들을 앞에 모셔놓고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하면은 연구 검토하겠다, 개별 보고하겠다 하는 그걸로 해서 여태까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부군수를 군정질문 답변자로 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첫째 관내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저리 영어자금 융자지원 실적과 내년도 지원계획이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96년도부터 56종에 98억원을 지원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얼마만큼 소득증대가 되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장이 대리로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 부군수 김영선 농림사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원을 해놓고 사후 관리라든가 사후 평가를 통해서 그에 관한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는게 옳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면서 그런 사전에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도된 대로 일부 사업은 상당한 부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실히 개인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은 다획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리라고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지 수산과장에서 물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의원들 16명이 다 각자 자기 읍면, 아니면 현지확인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입지를 선정을 해서 혜택을 줍니다. 주면은, 성의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의적으로 어떠한 타목적에 이용하고 실사업에 전념을 낳는 그런 선정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선정을 할 때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성공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텐데 지금 현재 일부 그런 데도 있어요. 지원받아서 시설만 해놓았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귀중한 정부 돈을 가져다가 방치해 버리고 개인들이 타목적에 이용하고, 도망가버리고 여기 살지도 않고 없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부군수께서 정밀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영선 농림사업도 지난 번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그리고 1억원 미만은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연초에 좀 한가한 상황을 이용해서 면밀하게 실태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산사업에 대해서도 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의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내년 2월 아니면 3월달에 아마 업무보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상하게 내년도 사업 계획과 오늘 군정질문 했던 사항이 적나라하게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품질 기르는 어업육성 차원의 어패류 양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투자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를 보면은 9건의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3건은 포기를 했어요, 녹동 활어위판장이 7억 4,300만원이죠? 작년에는 봉래에 나로도 수협 활어위판장을 지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녹도수협 활어위판장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놓았을 때 저희들이 심의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지을 수 있을 것이냐 못 지을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그쪽 조합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부지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은 국가보조가 2억 2,300만원, 자담은 2억 2,300만원, 융자가 2억 9,700만원인데 보조 2억 2,300만원 이라는 것은 도로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김영선 예, 2억 2,300만원이 반납된 겁니다. 의원 윤경식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에 지원해서, 필수적으로 우리 고흥관내에 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해서 했더라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텐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따가 다시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고창을 다녀와서 수산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인 신윤식 도의원하고 같이 한자리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고흥의 수산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의 평소에 생각했던 견해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고흥에 대한 얘향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시고 해줄려고 많이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고흥은 사업을 내려주면은 도로 반납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사업을 주겠느냐?”라고 아주 불쾌한 말씀을 하시데요. 저희들은 이 반납한 건수가 몇 건이지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활어위판장하고 담수양어장, 육상 전복양식 이 3건이 반납이 됐어요. 담수양어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각 어촌계나 16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고 의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갑자기 한 3～4일 전에나 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러 사람 신청자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면에 접수는 하루 전에나 접수를 해가지고 내일 갑자기 보고하라니까 그 지역의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누구누구를 지정을 해서 보고해” 그러면 보고해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항이 잘 안 맞으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융자나 보조금을 타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군 수산과에 부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순박하게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참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문 자체를 사전에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각 어촌계 이장으로 하여금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사업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을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군에 보고를 했다고 한다라면 절대 이 사업이 정부에 투자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심사과정이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라면 이런 사례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챙기고 이런 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정밀하게 이 사람이 과연 선정이 되어 왔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반납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우리 의원들도 3명의 의원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고흥으로 내려준 사업을 나중에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사업을 주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앞을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과장도 각별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내년부터는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겠죠? ↘ 부군수 김영선 예, 하여튼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선정 단계에서부터 야무지게 선정을 하고 또 포기자가 만약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한 개인에게까지 그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사업기회가 일실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세 번째, 수산물 시장 개방에 적정 대처하기 위하여 어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아까 군정질문 요지에도 물었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 제가 보고 내수면 사업, 특히 우리 고흥은 앞으로 관광지로 발돋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과연 우리 고흥 입지조건에 맞는 그런 특산품 개발에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번에 고창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수산과를 먼저 찾았고, 고창군에 제일 어촌소득이 높은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주라고 해서 그 마을도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하면 자룡리 신자룡 마을’이라고 67호에 약 179명이 살고 있습니다. 연간 어가소득이 약 4억원 정도 소득이 되고 어촌 1가구에 평균 예금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약 10억 정도의 예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원자력 원전 관계로 보상 받은 금액도 있겠지만은 연간 양만장하고 미꾸라지 양식을 주종으로 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넓은 들을 전부 일일이 살펴 봤습니다마는 전체가 양만장이고 양어장 입니다. 거기가 제가 갈 때도 해면 산중이고 계곡을 넘어서 갔습니다마는 원전 댐, 거기를 막아버려도 과연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특별한 행정력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내수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제 자신도 잘 왔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실무 관계가 공무원들을 보내서 파악을 해서 우리 고흥군에도 이런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천장어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에 양만장에서 1만원씩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노천지에다가 바로 바닷물, 해수에 집어 넣으면 먹이를 안 주고 그래도 6개월 동안 그 안에 놔두어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뱀장어의 질을 민물장어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에 4만원 정도, 3배～4배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힘 들이지 않고 먹이도 주지 않고 바로 어떠한 노지에다가 파가지고 바닷물을 집어 넣어서, 거기에 시설이 아주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마는 복잡하지도 안고 둑만 높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 바로 집어 넣어서 뻘속에서 살고 바로 먹이도 안 먹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사율은 어느 정도이냐 물었더니 폐사율은 전혀 없고 먹이를 안 주기 때문에 민물에서 자라는 것이 바닷물 속에 넣어 놓으면 감량이 약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사율은 절대 없다. 그래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수산가에서 주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고흥만이라든지 해창만 간척지 지구에, 육지에도 폐농같은 곳에 충분하게 바닷물만 끌어 올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며 이 사업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군수님도 한 번 만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그날 출장가고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군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념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앙을 수차례 올라 다니면서 아주 싼 저리 0.5%짜리 융자금을 가져다가 군수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입식할 때 확인을 해가지고 돈도 군에서 개인업자한테 주지 않고 직접 군에서 챙겨들고 다니면서 집어 넣을 때 확인하고 돈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전국에 고창에서 나가는 뱀장어가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내수면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겠죠? ↘ 부의장 김영선 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창에 직원들을 보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여건이 약간 거기하고 우리 지역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제가 처음에 그 사업 계획서, 추진하는 과정 모든 관계서류를 수산과에 부탁을 해서 복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숙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고흥군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에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마지막으로 새우조망 관계, 내가 해년마다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천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어민들이 출어하기 전에 금년 중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영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27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아마 이 조사를 하는데 매월 조사를 해서 1년간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10월쯤 되고, 그 이후에 자원량 조사를 추정해가지고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는 것은 좀 늦어진 2002년 1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보다는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제가 이번에 사양한 어촌계를 의정보고 겸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매일같이 조업하고 있는 어선을 어촌계에서 대달라, 그러면 그 용역비를 4천여 만원 세워줬을 때 남해수산연구소와 녹동에 어촌지도소가 있으니까 어촌지도소와 같이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비를 전혀 주지도 않고 배를 대라고 하는데 용역비에 용선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 부의장 김영선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개인 배를 이용하는데 대가도 없이 이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매일같이 조업하는 사람들이 하루 나가면 보통 20～30만원씩 벌고 있는데 배를 대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사실은 사양 어촌계는 대다수가 새우조망 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양 어촌계에서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남해수산연구소와 어촌지도소에서 와서 배를 내주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관계공무원이 누가 왔더냐 하니까 우리 수산과 관계공무원도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내가 군정질문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영선 아마 용역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시험조사선 용선비는 한 척밖에 반영이 안된 모양입니다, 제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던지, 어민들한테 가서 반 공갈 식으로 “그렇게 안하면 우리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 부군수 김영선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의원 윤경식 이 시기가 앞으로 12월 중순정도 되면은 전부다 어항기가 끝나는데 이때 벌어서 겨울철 내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를 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천계에다 다시 회보를 해서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재시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영선 알겠습니다. 의원 윤경식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저의 보충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수경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수경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수경 김수경의원 입니다. 고흥군 김양식 어민이 김을 양식했으나 생산비도 걷어들이기 어려워서 그냥바다에 버려버리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고기를 잡는 그물 속에가 전체 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기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해남군의 경우는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해서 일본이나 미국 LA 등에 고가로 판매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물김이 해남으로 전부 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브랜드화로 고품질 김을 개발해서 어민이 살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흥 수산기술관리소에서는 고흥 특산 김 적정품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흥김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김영선 아마 내일 군수님께 김복수의원님이 질문하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내일 자세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고흥김 브랜드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적품종 개발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남해수산연구소에 저희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수경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곽상률의원. 의석에서 “의장”) 곽상률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곽상률 저는 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이 얼마이며, 200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바지락 양식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5㏊ 입니다. 2001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는 양이 3㏊ 신청해 놓았습니다. 의원 곽상률 5㏊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5㏊에 사업비가 1,500만원 입니다. 의원 곽상률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바지락 사업하는데 대해서 보조, 융자, 자부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옛날에는 어촌계장할 때 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마을에 사업비가 없어서 보조나, 빚을 짊어진 융자를 마을 주민이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하도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갯벌이 자연발생 되어 있는 곳에 1/10정도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갯벌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촌계에서는 자부담으로 굴 껍질이나 자갈을 주워 나르는 것을 봤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패가 자연발생 되어서 소득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1,500만원의 사업비를 모래를 실어 그런 곳을 조사해서 넣음으로써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현재 저희들 수산 증양식 사업 중에는 바지락 양식장 조성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증양식으로 해서 종패를 양식장에 넣어가지고 증식시키서 소득에 기여를 해라 하는 취지이지 양식장 조성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의장 곽상률 없는 것은 압니다. 지금 종패를 갖다 넣어가지고 실지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조사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종패를 사와 가지고 넣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대로 모래나 자갈이 갯벌에 넣어 줌으로써 종패가 자연발생해서 폐사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좋은 말씀입니다. 2001년에도 신규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양식장 조성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곽상률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정순열의원. 의석에서 “의장”) 정순열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정순열 정순열의원 입니다. 방금 윤경식의원 질문과 부군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품질 기르는 어업 육성, 관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금년도를 위해서 금년도 저리 영어자금 지원 실적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6종에 98억원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부군수 김영선 5년 간에 그렇습니다. 의원 정순열 5년 간예요? ↘ 부군수 김영선 예. 의원 정순열 지금 5년동안 9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 부군수 정영선 사업별로 세부적인 분석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순열 5년동안에 정부에서 98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 놓고 사업장 실태 파악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김영선 일단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면 아마 보조금이 나갔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대로 보조금 집행절차까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각각의 사업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 어떤 사후 분석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영선 그것을 행정에서 사후 분석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지원금만 주어 버리면은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까? ↘ 부군수 김영선 사후 관리해야죠. 의원 정순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적어도 이 질문요지를 며칠 전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답변 준비차원에서라도 그 동안의 질문 요지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 군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물었을 때 답변할려고 한다라면 그래도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군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아직도 실태파악조차도 못했다고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부군수 김영선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수지 분석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효과 분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정순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분석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2001년도에 또다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부 지원금이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태껏 지원했던 부분도 분석 평가도 않해 가지고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어요? ↘ 부군수 김영선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하여튼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월 중에 한가해 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순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지원해가지고 분석도 안해 놓고 관리 한 번 안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 부군수 김영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지원된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관리규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지도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조사를 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 정순열 관리를 해오셨다라면 56종에 대해서 성공여부, 실패여부를 한번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 종을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영선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장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의원 정순열 막연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로보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시면은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더 깊이있게 준비하세요. ↘ 부군수 김영선 알겠습니다. 의원 정순열 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영선 감사합니다. (유택근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예, 유택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유택근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는데 수산과장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영어자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어자금의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지금 영어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부분을 얘기합니다. 수협에서 대출하는 영어자금하고는… 의원 유택근 우리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저희들이 방금 얘기한 것은 융자금 입니다. 의원 유택근 영어자금이 우리 군 업무소관 입니까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영어자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수협소관 입니다. 의원 유택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영어자금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로 내려와가지고 수협중앙회에서 각 군단위 군수협으로 와가지고 직접 어민들한테 대출해 주고 영어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고 있느냐,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뭐 적당히 잘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아니, 그것이 방금 얘기하신 영어자금이라는 내용이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융자금을 얘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수협에서 대출하는 영어자금 성질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 융자, 자담 그부분에서 영어자금 사업이 있고 순수한 저희들 융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유택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 융자금은 우리 사업 아닙니까? 군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예. 의원 유택근 그런데 이 영어자금이란 목적 자체가 영어자금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자금은 따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분야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을 정말 그렇게 대답한다면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면 직무유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 유택근 융자금을 주어놓고 관리상태를 모른다면 직무유기죠? 수협에서 지급한 영어자금 같으면 관리를 안해도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융자금을 주어가지고 아직까지 관리를 이렇게 미흡하게 했다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을 똑똑하게 해야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융자금을 가지고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대로 보조, 융자가 있는 사업에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사후관리를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분석만 현재까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 의원 유택근 5년동안 98억원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어디서 지급한 돈입니까? 정부 융자, 보조, 군비 부담이 98억원이라는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 말씀입니다. 의원 유택근 그렇지 않으면 수협중앙회에서 내려온 영어자금이 98억원이라는 그 말입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8억원이 고흥군 수협에 내려온 영어자금이 98억원인 줄 알고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98억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하고 전업어가 육성 자금하고 어패류 종묘배양장, 육상어류 양식, 기타해서 98억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의원 유택근 그것이 98억원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예. 의원 유택근 그러면 실태조사를 연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태파악을 잘 못하고 잘 하고 있는 줄만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실태조사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정확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 유택근 잠자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앞으로는 효과분석을… 의원 유택근 보조, 융자를 주어 놓고 실태파악도 않고, 효과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어떠한 실적으로 다음에 또 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는 충실하게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산시설사후관리규정에 보면은 사업 개시 연도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의원 유택근 보조금 관계…?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보조 융자도 5년 이내에 상환하면은 그 후에는 사후관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택근 그러면 5년 전에 것은 사후관리를 두 번씩 했다 그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택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은 아직 덜 했다 그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효과분석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의원 유택근 효과분석을 안하면 말장 헛일이에요. 효과분석이 나와야하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 들어온 사업량을 반납했다는 부분 안 있습니까? 몇 군데 반납을 했다는데 그것은 정말 아까 부군수 답변에서도 남들이 알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어위판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이유가 뭐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의원 유택근 부지 확보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예. 의원 유택근 우리 군에서 승인을 안해 줬어요. 승인 거부를 했습니다. 왜, “부지가 부적당하다.” 그러면 부지확보를 다른 차원으로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차원으로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데 무조건 거부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 관계는… 의원 유택근 ’98년도에 고흥군에서 또 30억원을 반납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30억원이 고흥군 수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반납을 다시 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 이렇게 보면은 군과 수협 관계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적대관계가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은 곧 고흥군민, 즉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가 군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해하고 서로 설득시키고, 수협이 잘못했으면 수협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서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나가자 하는 입장으로 계도하고 고흥군 수협을 이끌어 가는 입장이 되어야지 같이 적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라면 우리 군어민들한테 얼마만큼 불이익을 초래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 관계는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해양수산부 관할인 여수 해양수산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택근 물양장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때 못한 것이지, 저희들이 수협하고 적대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유택근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부지가 선정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정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마” 하는 입장으로 계도를 하고 서로 설득을 시켜야지 “당신들 안 되니까 반납해” 반납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래서 그 부지가 어려우니까 다른 자리로 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자는 얘기까지 논의가 됐어요. 의원 유택근 안했다 라고 합디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다른 부지가 있는데 왜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의원 유택근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안 됐다고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 자리에다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난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의원 유택근 그러니까 우리 시관 관계상 여러 말 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가급적이면 고흥군민 전체 11만 고흥군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열린 행정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의원. 의석에서 “의장”) 김복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복조 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전복양식장을 금산 오천 김기민 같은 사람은 크게 성공을 했고, 명천 어촌계에서 넙치를 양어하고 있는 그 어촌계장도 우리 현지 파악을 해서 조사를 몇 번 했더니 실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이런 성공한 사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어찌 이 지리에 와가지고 싹 막혀가지고 주눅이 들어버렸는가 어쨌는가 알고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적으로 거론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여. 본의원이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주무과장이 그것을 기억 못해서 쓰겠느냐 그 말이여.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김성현 씨 말입니까? ↘ 의원 김복조 알았어요. 들어만 보고 가만 있어요. 지금 반납액이 30억, 10억, 40억 아닙니까? 우리 고흥으로서는 어패류 양식사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분통을 터트려요. 여러분들한테 분통을 터트리기 전에 의회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추궁이 안 돌아 오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하나 내 놓을테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도록.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것이 다 나올 것 아니여?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복조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할 때에 시행 원인들이 다 나올 것 아니여.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그 원인들이 나올 때 단수 추천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말하자면 대비가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여. 단수 추천을 하니까. 그러니까 복수 추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할뿐 아니라 복수 추천을 해놓으면 떨어진 사람이 또 욕을 하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적격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 추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도비 보조 처리 기간이 넘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사유는 사전에 막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패류문제 양식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곽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만 주어서 너 종패 뿌려라 그래버리면 지금 고흥연안에 70%는 다 폐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도 종패를 뿌려서 사업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장정비를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토같은 것도 복토를 좀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굴 껍질이라든지 모래도 갖다가 뿌려놓고 그러한 환경정화와 양식의 근본바탕을, 말하자면 뻘의 힘을 향상 시켜놓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적임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90%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맞습니다. 양식장 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연후에 종패를 뿌려야 당연한데, 그렇게 해서 뿌린 것도 모든 여건이 변동이 와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의원 김복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90%는 성공한다, 나도 많이 해봤으니까 얘기여.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하면은 그걸로 끝나.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복조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충섭의원. 의석에서 “의장”) 송충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송충섭 송충섭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현지 조사 실사를 했더니 지난 11월 달인가 했는데 바닷가의 위험이 선착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르는 어업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 바다의 환경 정화를 철저히 해야만 고기가 오겠죠. 그런데 금년도 바다환경의 오염 주번이 개량부자 공급에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 해서 바다에 놓았는데 선착장 어구 어구마다 이 개량부자 가 총 공해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2억 1,600만원의 국비사업으로 해년마다 주는 사업인데 수사과장이 경영분석, 효과분석을 좀 하세요. 개량부자를 공짜로 줄 때 공급업체에 이 개량부자 폐기물을 가져간다랄지 방법을 강구해서 수산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 밥 퍼주듯이 퍼주어 버리니까 또 이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니오? 수사과장이 한번 가보세요. 선착장 어구 어구마다 개량부자 공해예요. 또 스티로폼 공해예요. 그 다음에 어망, 어구 이런 부분들의 공해가 있는데 뭐 바다 청소한다 뭐한다 참 대책은 좋은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 개량부자 공급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청소를 잘해서 좋은 환경 여건을 만들어서 고기가 오도록 만들어 줘야죠. 기르는 어업도 좋아요. 바다의 환경을 정화시켜서 저 멀리 남지나 해안에서 우리 고흥반도의 청정해역으로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보조금만 개 밥 퍼주듯이 퍼주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한번 물어볼랍니다. 개량부자가 왜 공해를 일으킨다는 겁니까? 의원 송충섭 바다 어구마다 개량부자가 전부 쌓여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어디 쌓여 있습니까? 의원 송충섭 영남면에 한번 가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폐기물이 되어서 쌓여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의원 송충섭 그렇죠. 쌓여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개량부자 공급 사유가 기존에 스티로폼 부자가 바다의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량부자로 바꿨거든요. 의원 송충섭 바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예. 그래서 개량부자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제품이 나뻐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그것이 좋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개량부자로 전환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중에는 떨어져가지고 밀려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송충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산과장이 물론, 3개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어촌계 같은 경우는 청소를 강화해서 환경을 좀 좋게 하시고, 또 여기는 관광분야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이런 주변 환경이 깨끗지 못하면 관광객들 이 눈살을 찌푸리겠죠? 그 다음에 아까 기르는 어업을 중시하겠다, 바다에도 기르는 어업을 중시하는데 본의원이 6월달에 질문할 때 내수면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치어를 살 수 있는 구매여건을 만들어라, 예산을 확보해라 그랬는데 2001년 예산서를 봐보면은 기르는 어업 치어 예산이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님께서는 바다만 생각하지 말고 내수면 문제도 생각을 해야죠. 아까 뱀장어도 사실상 내수면 관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산정책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대석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 출석의원 (15인) 송대석 김복수 유택근 박동래 정순열 김수경 김동인 류준상 윤경식 곽상률 박채주 송복조 송진수 송충섭 송기웅 ○ 출석공무원 (22인) 군수 류상철 부군수 김영선 기획예산실장 임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일성 보건소장 정호 고흥지구간척사업소장 김경휴 업무과장 박정화 재무과장 박상영 문화관광과장 명경민 사회복지과장 김영희 환경보전과장 이훈섭 농정과장 윤성호 해양수산과장 김병득 산림과장 류철현 지역경제과장 임홍재 도시과장 우운기 건설과장 김임진 민원봉사과장 박준희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 강병국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신한호 고흥지구간척사업소관리과장 설인철 고흥지구간천사업소공무과장 송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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