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기획예산실장이 잘해야 고흥군정이 잘 돼요. 그런 지금 답변은 성의있게 답변을 하신 것 같지만 실 답변내용을 추려보면 성실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부실 사례에 대한 기획 사이드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전가에 보도를 갖고 있다 그말이에요.

감사기능이라든지 기획기능이라든지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획기능으로 제동을 걸수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기능으로써 그 잘못된 부실부분을 막아낼 수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군수를 불러내놓고 질문을 했지만 1996년 7월 2일날 있었던 사례가 2년여에 가보니까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고흥군이 짊어진 빛이 280억원에다가 해창만 소송이 패소하면은 얼맙니까?

우리가 1년에 내는 세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왜 우리 임실장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실장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직책이 그렇고 역량이 그렇고 지금가지 해온 행정의 능력이 그렇고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획예산실 책임을 지고 있으니 차제에 문제를 풀자 그말이에요.

흰 개 꼬리를 검정 염색을 하려고 굴뚝에다가 넣어놓고 3년후에 다시 꺼내어 털털 털어보니까 다시 흰 개 꼬리가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에요, 실과별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객관화되어 가는 정말 행정이 보편화되고 우리 고흥 행정의 이상을 실천에 옮긴 그래프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에 다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적체된 것을 1년에 잡아내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세요. 각 실과에다가.

그래놓고 이번에 뭣을 나가보니까 잘못됐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실과가 스스로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서 누가 보던지간에 ‘아! 이런점이 잘못돼서 지금 고쳐가고 있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