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철용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발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이재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례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의회 기본 조례의 경우 안 제39조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기한을 기존 ‘선거 개시 1시간 전’에서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로 변경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와 의사진행의 안정성과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11조에서 포상 공적심사의 예외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포상의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 및 환수토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3일 전 18시로 정해져 있는 데 비해 상임위원장은 선거 개시 1시간 전으로 촉박하게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저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바,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교대)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반영하고 징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에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실천규범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고, 이어서 안 제9조 징계 기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청렴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기존에 미비했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징계 기준은 부의안건 책자 14페이지 및 15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의2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의3에 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4조에 심사위원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해 지방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연구 활동의 사후관리 강화 규정 보완을 통해 활동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등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국외출장 사전 심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검토 및 보완 요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보고서의 충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2024년 8월 23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에는 출석정지 징계 및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반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담보할 것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선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