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고매한 인격과 예지를 갖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여러분과 본회의가 이제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는 맨 끝 달의 두 번째 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할려는 지난날 우리들이 군정과 의정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깊은 경륜과 그리고 지금 기울이고 있는 관심도를 한데 묶어서 대비하려는 생각이 소중한 시점으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면서 깊은 상념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철이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은 아마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환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고흥군 예산이 1998년 당초예산 1,720억원인데 비해서 금년 예산은 당초예산이 1,430억원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1년에 내는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약 200억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230억원이라고 하는 지원의 절감이라고 하는 예산상 실현되는 숫자는 우리 고흥군정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픈 고통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흥군 대변인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그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50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 교부세를 지원함으로서 해서 그동안 우리 류상철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는 참을 hzj다란 선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깊이 있게 그 문제를 연결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난날 세계의 흐름이 최소한도 어떤 것이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이 들릴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나의 유행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에 동강치마를 입고 다닐 때 눈에 거슬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마는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요 한 유행이라고 봤을 때, 지난 세월 가운데에서 거슬리게 보였던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지는 것, 이런 추세가 소위 흐름이요 유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000년을 지난세기 동안에는 오직 평등을 하나의 생활 사회적 규범으로 해서 우리들이 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21세기 지향하고 있는 점은 세기 석학들의 말씀들을 빌리고 또 읽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효율성의 지상명령, 공정성의 필수 불가결한, 그러므로 해서 생산성의 극대화가 아니면 우리는 뒷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 21세기를 지배하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우리 고흥 군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21세기에서 약속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회가 21세기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그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방향을 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세기의 흐름을, 그 세기를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위대한 학자들이 정의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흐름이 우리의 사회에 한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빨리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성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생각해보십시오. 지난날 평등사회의 이념으로 했을 때 보다는 묶은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공정성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구가하는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것만 가지고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 우리의 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틀 안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바로 21세기에 전개되는 사회다 하는 예지 있는 분들의 생각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의 바탕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활동무대를 응수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정기회 첫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질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장 성실한 답변과 솔직한 생각을 갖고 다 꼭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합니다.

지난 제7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인돌 공원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 고인돌 공원 문제는 우리 고흥이 금후 관광의 명소로서 발돋음 하기 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돌 공원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성과 고흥의 접경인 동강면 한천고개 입구에다 꼭 곤원을 만들어 달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인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에 있어서 무한한 역사적 하나의 자존심과 긍지가 결연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공원의 첫 입구가 고인돌로 장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고흥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첫인상부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고인돌 공원은 반드시 군계의 접경에다가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공원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으며 어느 만큼 되고 있고, 그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곁들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문화재인 고흥 홍교가 제대로 고증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했느냐?

고흥군이 갖고 있는 토목 기술적인 입장에서, 또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돈을 덜 들이고 고증하고는 관계없이 복원 보수를 했느냐? 복원 보수를 하는 데 고증이 필요했던 것이냐, 고증이 필요없이 군정이 자의적으로 보수할 수 있었던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의 검증을 거쳐서 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증차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몇 번 왔었느냐? 홍교를 보고 자라온 본의원은 마치 표현하자면 배코를 쳐버린 사람 머리 같아. 문화재의 복원 보수하고는 그 격이 너무나 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니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운대도요지 문제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뿐만 아니라 세계 도요 사상 생각해 볼 수 없는 기념비적인 도기가 그곳에서 출토가 됐다, 그것을 지금 일본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사람들이 매년 30~40명씩 작은 고추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반드시 운대도요지를 살펴간다, 그와 같은 도요지가 단순한 지방 기념물로 아직까지 묻혀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가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농·축산물 2001년까지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고흥에 지금 농가부채가 약 4천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농기계로 인한 우리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는 5.9%인 227억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으로써 그동안 농민들에게서 건의받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느 만큼 체계화 되어 있는지, 이 문제는 고흥 농정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 출신의 박상천 의원의 정치력이 없이는, 우리 국민정부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와 같은 힘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이 농기계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생각과 그리고 이것을 꼭 고쳐 주시오 하는 문제가 제안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흥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만 문제는 지금 1,700여 어민들에게 이어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 어민들이 어장까지 생활터전까지 일거에 잃어버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관행보상, 그리고 앞으로 농지보상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심 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부가 필요할 때에 이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뺏어서 논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생활터전을 뺏긴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상과 농지분배에 절대적인 우선권이 먼전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관행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앞으로 농지보상 문제는 본의원이 방금 얘기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되어 있는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