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김동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장 6개월 여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실과장들이 이 천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수고가 많은 것을 이 자리를 벌어 경의를 드면서 우리가 지난 ’98년과 ’99년을 비교할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우리 고흥군예산이 실감있게 제시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또 우리 의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집행부나 우리 의정이 다같이 옷깃을 여미고 어려움을 실감하며 우리들이 임하고 있는 그 자세야 말로 군민이 깊이 이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찬사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도 1998년 당초예산 1,720억원에 비해서 1,707억으로써 약 13억원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민의 욕구는 많고 집행부의 의욕과 의정의 의욕이 한데 합쳐서 그걸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집행부나 우리 의정도 실감하면서 그동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미흡한 것은 느끼는 편에 서서 볼때에 일 안 하는 것으로 통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군민이 볼 때에 모자람들이 많고 이 많은 모자람이 눈에 비치는 것은 행정이나 의정이 제대로 일을 못한 데서 빚어지는 소위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나 의정은 항시 마음에 갖고 옷깃을 여미면서 그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잘잘못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떨치지 말고 일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이 땀 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을 깔고 오늘 집행부에 몇가지 중요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고흥읍 호천제 상수원 공사 시행시 17명의 토지 24필지 10,485평이 수몰지로 편입 되었으며, 고흥군수는 1988년 11월 1일과 11월 21일 2회에 걸쳐 대체농지를 고흥만 간척사업 준공시 유상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직인 날인하여 서면 회신한 바 있으나 2000. 2. 22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회신 내용은 농지 유상 배정 요구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고흥군수가 직언을 찍어서 약속한 내용에 대한 공문서의 효력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고흥군수가 서면 날인하여 약속한 내용에 대한 공문서의 효력 범위는 어느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되는지, 군민에게 서면으로 군수가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점은 그 행정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는지, 전임 군수가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민선 군수의 승계 의무와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존대책을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운대 도요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출토된 유품 및 발굴실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금후 운대 도요지의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 및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고려청자 및 이조분청사기 30여 기의 가마터 확대 발굴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전남도 지방문화재인 고흥 홍교 보수공사 결과를 지난 2월 17일 문화재 전문위원 윤홍로씨가 확인한 이후 보완 시공토록 지적된 하자 부분에 대하여 보완공사는 지금 어느만큼 추진되고 또 어느만큼 미흡한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의 명소인 해양 군사 유적지인 발포진,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과 흥양읍성 등 유적지에 대한 임란 당시의 진지도 및 현재까지의 보존실태와 현재 복원되고 있는 사업추진 및 금후 복원되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준비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고흥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조성공사의 현재까지 종합 진도와 금후 소요액 및 준공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 실태 및 금후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고흥읍 구 쓰레기 매립장이 공사장 폐기물 적제장소 및 사토처리장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흥군 관내 주차난 해소 대책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또는 대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고흥읍과 도양읍의 유료 주차장화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료 주차장화 됐을 때 교통 소통의 편의는 어느만큼 향상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 주변의 천막 철거 대책은 지역경제과로서 시장 관리차원에서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아파트 입구 도로나 마을앞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 목적의 과속 방지턱을 확대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물론 국도나 지방도에 따라서 그 시공의 기법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1봉황교에서 수협까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교통 소통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길약국에서 등기소를 가는데 연결된 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한 대책 계획을 수립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사업 및 군민 숙원사업 해소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의 완공 계획은 언제까지이며, 실질적으로 그 일정은 차질없이 완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은 현재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어느 곳이나 바쁘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고흥읍과 도양읍의 이미 시행하려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하 종말처리장의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그 준공계획은 예상대로 차질이 없이 완공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정은 어느만큼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공정이 고흥천 정비와 맞물려 있는 부분에 대한 금후 우기를 앞에두고 우기에 대한 하등의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시행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수용 방법 빛 집중 강우시 개거시설에 우수가 범람할 경우 대책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준용 하천의 정비에 따른 문제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기록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첨가된 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준용하천의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이며, 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건설과장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원이 이와같이 가뭄이 계속될 때에 지금처럼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격일제나 삼일제 격급수상태가 온다든지 또는 5일 1주일의 격급수 상태가 온다고 했을 때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실태를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8년 9월 30일날 왔던 태풍을 예니라고 합니다. 1999년 7월 27일날 왔던 것을, 7월 27일입니까 28일입니까, 왔던 것을 올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피해지구에 대해서 복구시설은 얼마만큼 됐는지, 만약에 미복구 지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지, 또 이 공사가 현재 대안이 있어서 보수 진행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우기 이전에 완풍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피해복구지구에 대해서 부실사업장으로써 건설과가 그것을 살펴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구가 가장 심한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 및 해창만 간척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만 간척답 준공 후 농지 유상분배 계획은 왜 그 문제가 지금 지선 주민에게 클로즈업 되도록 그와 같은 기밀이 누설됐는지, 실질적으로 그 기밀이 누설될만한 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와 같은 기밀이 누설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해명해 주시고, 고흥만 간척지구 조류지에서 현재 계속 적체되고 있는 그 모든 부폐물이 금후 득량만 해역에 지금처럼 방류가 되고 있는데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해봐도 되는 것인지? 어족자원에 금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예방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64년에 매립을 시작했던 해창만이 30년 세월, 4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42억원의 어장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소에서 우리가 지금 다끝나가는 데까지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될 정중한 대안으로 엄숙히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살펴 주기 바라면서 해창만 간척지 어업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는 패소에 가까운 것인지 승소에 가까운 것인지,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142억원의 피해어민의 청구소송 1차 심의에서 이겼던 이 문제를 무슨 자원으로 확보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고흥 금고에 압류조치를 하고 들어올 때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라면서 질문의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