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우정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적인 방범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성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제명 변경과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 사무실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조문 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지방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행정기구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소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으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생활 SOC 복합화 금성면 온누리터 건립 건, 단밀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건립 건,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GMP 구축 건,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의성읍 남․여 의용소방대 대기소(사무실)신축 건, 안계면 농촌활성화시설 부지 매입 건, 춘산면 소재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의 건, 청년창업 기숙형 복합생활공간조성 건물 및 부지 매입 건 등 총 일곱 건은 군민의 안전과 근로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김우정 의원 대표발의)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원 의원입니다. 2022년 3월 5일과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300억 원 보다 950억 원 증액된 총 725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920억 원보다 92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843억 7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5억 1000만 원보다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억 9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전략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주민 편익 창출, 지역경제 활력 등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중점적인 심의 사항으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의성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편성되었는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도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도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250억 원보다 150억 원 증액된 총 74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843억 7000만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699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에 따라 추경 예산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변경 기금안의 총 규모는 634억 7485만 2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 1851만 3000원입니다.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