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서 저간의 우리 의회가 군민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류상철 군수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출석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군민이 고향을 떠나고 남겨있는 빈 자리를 수치로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바닥이 비치게 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려는 각성이 고향을 등지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 소리들을 들어 보십시오. 군민의 귀감이 되는 농어민, 군소 영세상인, 소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만도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그 처방은 군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정치가 해결할 것이고 적게는 군정이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군민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군정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군민 생활과 연결되고 있는지, 군민 정서와 같이 하고 있는지, 지지부진하여 군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는지, 사업의 결과가 주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었던 일들은 없는지, 군정과 군민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서 군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서 반영되는 군정의 뜻을 군민이 이해하게 되어 산적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담아 그 바탕을 오늘 질문에 깔고 지난 사례로 보아 군수의 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직접 군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 보존, 이 부분은 본의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면 3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77회, 79회, 그리고 오늘 85회 정례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 보전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며,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문화재나 유적지를 보수한 후에 중요 문화재 보수 다음이라 군수님이 한두 번은 가보셨을 걸고 보고 있는데 그쪽을 가보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반된 주민의 여론도 현지에서같이 청취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한 군민의 여론이 지대하게 들끓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보수 이후에 현지에 와가지고 사실을 적시하고 주민의 어렸을 때부터의 그 문화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보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있어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며, 금후 그러한 계획이 또 있는지,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산 생물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한 부분이 염두해 두고 있을런지는 모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흥김과 고흥미역 등을 등록상품으로 브랜드화 해가지고 수출로 연결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것이 경영행정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지도소, 그리고 본군 행정의 수산행정, 그리고 이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각급 단체가 같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거리질서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듣기 싫은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고흥에 교통질서가 있는지 도로가 있는지 장사하는 데가 있는지 분간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5시에 나가서 이 주변을 한번 둘러 보십시오.

우리 고흥에는 주차장 시설할 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현재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 우시장을 하던 900여 평, 약 1천평입니다.

이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여산천 상하 복개지역, 고흥군청 앞에는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찰서 뒤로 과거에 우리가 공보실로 쓰던 그 자리에 얼마든지 유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남같은 데는 불과 400평밖에 안되는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는 기록을 갖고 있고 그쪽은 다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가 그 업을 중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이 연결해 본다면 열악한 세수지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일반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됨으로 해서 시장과 시장의 유통질서와 고흥 군내의 도로질서, 상도덕, 상행위에 대한 그 문란한 일들이 같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 부분도 수차에 걸쳐서 실무과장과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지를 않아서 불가불 군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서는 지금 군수님이 결심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공식과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근거나 공식이 현실에 맞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모든 공사를 해놓고 나면은 그 중에 몇가지는 반드시 공사를 안 했으면 피해가 없었는데 행정사업을 한 뒤에 피해가 크게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피라피룬’이라든지 ‘사오마이’이 재해 후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행정사업을 한 뒤에 오는 그러한 염려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실무과장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공식과 빈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몇십 년 얼마 후, 또 이 공식은 어떤 것,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식과 이 근거를 만들 때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에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포장사회입니다. 어디가 지금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은 자연히 스며들 때가 있습니까? 모두 막아버리고 발라버리기 때문에 한 방물 떨어지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재해를 볼 것 같으면 행정사업의 결과 + 알파 재해입니다. 여러분, 사오마이라고 하는 국지성 폭우가 내렸을 때 과거의 수재의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저 아래 낮은 곳에서 물이 못 나가고 병목현상으로 위로 올라와서 집들도 수침이 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오마이는 실례를 들어 딱 꼬집자면 동촌, 지금 문화회관, 공설운동장이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위에서부터 집을 덮쳐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재해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이 문제는 군수가 금후 설계나 용역시에 특별한 재량 행위를 하지 않고는 이 공식 대로만 꼭 하다가는 그와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