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김복수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서로지지 않을려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와 욕구는 끝도 한도없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싫든 좋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만 잘하면 살았죠?

지금은 우리만 잘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잘사는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 남단에 뚝 떨어져있는 고흥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큰 비가 와가지고 큰 물이 하천을 더듬고 내려갈 때는 하천 어느 구석을 비어놓고 내려간 데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도도한 이 흐름의 물결은 우리고흥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국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통절하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날 16명 의원과 류상철 군수와 800여 공직자들이 그 주역으로서 책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깨우쳐 스스로 하는 것보다 지도적 깨우침이 더 강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용기와 여러분들의 지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통절하게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방행정의 가장 첫째 목표는 환경의 자연적 보존, 복지사회의 건설. 그 두가지 목표가 21세기 사회발전에 주된 사명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바탕을 깔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해나온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선행성이 부족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대한 직책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행위로 연결이 되겠다고 하는 시안들이 시내읍면 곳곳에 적출되고 있지만 그것 하나 눈뜨고 살펴서 군정으로 연결하고 해당 실과에 참고로 연결할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지 못하면 흰 개 꼬리를 굴뚝에 넣어놓고 한 3년 후에 이것이 검정으로 염색이 됐을 것이다 하고 다시 들어내서 탈탈 터니깐 흰 개 꼬리가 다시 나와 버렸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이 들을 때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려니 하지만 바깥 문을 열고 벗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책임지는 하나의 역군으로서 그 소명의식에 출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류상철 군수가 편성한 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예산 편성지침 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정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주어야 한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이 1,920억원, 2002년도 당초 예산은 2,470억원, 얼마 불어 났습니까?

일반예산이 300억원 이상 불어났고 특별예산이 200억원 이상 불어났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열흘을 굶어서 생일에 잘 먹으려고 굶게되면은 생일 돌아오기 전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고 경상예산도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역개발비는 적어도 10만 군민의 지대한 민원 사업인데 지역개발비가 작년 2억5천만원 각 읍면별로 맴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균형 예산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것인지, 또는 군수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그 사실이 나타나겠지만 우선 안(안)에 이와같은 사실이 적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짧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의 그 반영이 말씀입니다. 모두에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 류상철 군수님도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의 시종일관 그 목표를 우리 의회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의 일의 염려를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안)으로 다행히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예산서로 끝날 때에는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모두 발언에 적시하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의 의전문제는 제가‘95년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와같은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불유쾌한 일입니다. 작년도 유자축제에 의회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군수가 대회장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그 행사에도 마땅히 그와같은 전례를 밟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같이 전례를 부득불한 사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리요, 예의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부가 의회를 폄하하는, 실지로 폄하할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하다보니 나타난 것이 의회의 폄하요 의회의 경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군수가 책임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위 경제기능과 말하자면 그 집행기능을 갖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해야될텐데 팽팽이 이렇게 어극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견제기능은 어디가서 찾습니까?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쉽디 쉽게 생각하지만의전상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도덕의 규범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행사에 대한 의전절차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질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분명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시설 문제입니다. 금년 11월 초부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흥읍에는 스케링과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주철관이 썩은 상태입니다.

이 주철관으로 나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는 다행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이프로 물이 나가겠습니까? 안팎으로 녹이 슬어서 절단이 나버려.

이 바늘 구멍마냥 안 뚫어 진 것이......이것이 1미터나 됩니까, 이 구멍이 수백 개가 나 있어요. 주암댐 물이 하루에 8천톤이 오면 뭣하고 8만톤이 오면 뭣해요? 만약에 상수도 관망도를 정확하게 배치해놓고 이 주철관의 시행 공사 연도가 언제이다, 이것 내구성이 얼마나 있다, 강철관의 경우 내구성이 얼마나 간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 점검을 했다면 이와같은 상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다 새어버리며 이 물을 먹고 사는 군민의 보건위생은......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이따가 보십시오. 구멍이 안 보여요 안에 녹이 슬어 가지고. 실과장님도 이따가 여기에 놔 둘테니까 보세요.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11월 14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일한 상수도 스케링과 코팅작업을 하는 원관을 정리하고 그 공사에서 지관이 나타나고, 그 지관의 누수현상을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가 없지만 불가피하게 물이 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저것을 잘라내고 대체해서 관을 묻었습니다. 적어도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온 것은 옛날에 고흥약국이 있었던 지금은 빵굽는 제과점이 되어 있어. 그 밑에서 한 10미터 내려가면 구백화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온 관입니다. 하나는 남계리 4거리에서 나온 관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의 4거리 그와같은 중요 지점에서 이와같이 부채된 주철관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불문 가지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 같은 것 1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 좀 연기하면 되잖아요.

그 재원을 이쪽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고 이틀동안 임시회기가 남으니까 그때 그 예산 돌려가지고 심의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아, 7분37초! 아직 멀었네! 군수님께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고흥이 지금 애그니스, 올가, 사로당해가지고 이 수해 피해를 당하는 호수는 우리 주택계장이 저기 앉았습니다마는 300호가 넘습니다. 이 300호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번 홍수가 왔다 그러면 300여 호가 물에 들어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계로 말하자면 4번 동안에 당한 호수가 총 1,300여 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우심한 지역이 송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동, 학림, 동촌이 가장 우심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넘어오게 되면은 여산, 서문, 옥하, 옥상 일부는 이렇게 중요한 하천 홍수로 인한 대단히 심대한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영단을 내려가지고 약 50억원을 들여서 송곡에다가 수계를 별도로 뚫어서 지금 그 공사가 내년 6월 우기까지는 홍수가 아무리 크게 지더라도 그쪽 문제는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말을 사면은 마부까지 딸려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쪽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쪽 여산, 서문에서 난리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기능전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잉여인력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전산화 행정기기 도입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얼마나 되고, 또 그에 따른 우리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산행정의 효과라든지 그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 있어서 치매 환자라든지 아주 나이 많이 자신 분들을 수용하는 양로원 시설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2이상은 있습니다. 3/2이상의 양로원 시설을 갖고 있는 시군 가운데에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더 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로원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집행하는 책임자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맡고 있는 그 부서에서 태만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자립도가 너무 미약해서 그 부담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또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인구 수로는 2번째요 농지 수로는 고흥만이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라남도의 농지 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도 양로원 하나를 제대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른 데에는 그 예산상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해결하는 방법은 도비 지원인지 정부 지원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나 시기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처럼 혐오시설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지역도 드뭅니다. 다른 데에는 대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5개 부락에 대해서 근린생활 행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조장을 우리 행정이 조장행정 아닙니까?

이 조장행정의 정신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 말은 되죠. 다른 데에 좀 덜 쓰고 덜 주더라도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상 응분의 위로가 뒷따라야 된다 그 말이여.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이여. 속담에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명년도 본예산에 이 문제를 지금처럼 소홀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개 부락에서는 분명히 데모가 일어날 것이고 그 데모의 앞에는 불초 이 김복수도 앞장 설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명심해서 살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시가지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시가지는 여러분이 가보시면 시가지가 어디이고, 상가가 어디이고, 주차장이 어디인지, 인도가 어디인지......죄송합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이 여기 계시니까 분간할 수 있다면 손 들어 보세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법치국가에서 이렇게까지 행정이 좀 격한 표현을 하자만 태만할 수 있는지, 물론 표를 의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는지 몰라도 나는 고흥읍 출신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단속해서 내 표 떨어져 당선 안 되고 낙선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한날 한시에 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주차장 시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차장 시설 완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적어도 내년 6월이 넘으면 충분히 그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본의원은 현재 점 찍어놓고 있고 그렇게 사료하고, 다만 의지문제, 행정의 의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하 몇 가지 질문은 질문서 요지로 대신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생각을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13가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이 자리에서 피하고 1:1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질문의 뜻을 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