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김복수 의원 구정질문
사실은 오늘 이런 중요한 질문은 우리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그 명쾌한 이론과 영특한 판단력을 가지고 답변이 잘 되실텐데 우리 부군수님이 고역을 앓고 계십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이 관광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 우리 고흥 땅 덩어리를 지금 각종 법령에 묶어서 귀속이 되어 있는데 이 귀속된 국토 정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의장님 어떻습니까? 군수님은 평소에 이 큰 덩어리를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이 얘기할 수 있다면 답변 하시고.
대비가 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다.
국토 정비계획에 대한 대비가. 그러니까 우리 관관사업 뭣한다, 뭣한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민이고 관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자기 준비는 우리가 해야죠.
물건을 다른 사람이 주더라도 보자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텐데 보자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준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정비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여일실의 염려에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관광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법부터 정비해서 투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적 등본이라든지 법률적인 귀속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봤을 때 “여기 투자해야 되겠네!” 이 준비는 우리 행정이 갖춰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공염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본의원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알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나불나불 본의원이 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