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0억 원과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4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인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백서를 이북(e-book) 제작함에 따라 인쇄비 300만 원, 구정참여단 온라인 활동 활성화로 실비 지원금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및 행정수행 손해배상금 2,2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위한 일반예비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정책개발협력실장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제가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6,600만 원 대비 0.13%인 600만 원이 증액된 4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거 24년 1월 26일 기준 정책개발협력실 정원이 1명 증원되어 11명이 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개발협력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12% 증액된 1,063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5,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대전 0시 축제 행사장 주변 CCTV 설치 공사 사전사용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세정과 소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하락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감소 예상으로 재산세 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29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894억 원입니다.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3% 증액된 271억 2,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축하기 및 근조기 구입 등을 위한 예산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천만 원과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여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 증액된 587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600만 원을 감액 후 청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전 0시 축제 행사장 주변 CCTV 설치공사 사전사용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 감액하여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65쪽, 대전역 행정민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1% 감액된 6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효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사업비 중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0쪽, 판암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 후 사무관리비로 변경,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마을축제 관련 주민자치프로그램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01쪽 자양동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후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2쪽 가양1동 청사 2층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3쪽 삼성동 주민자치위원 감소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4쪽 산내동 신청사 공사 지연 장기화에 따른 신청사 개청 지연으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안은 1억 2천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쪽 세출예산으로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은 102억 1,500만 원으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비 45억 원과 용운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증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예치금 45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92억 1,700만 원 대비 7.2%에 해당하는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현재 3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중앙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국·시비보조금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소제동 야간 조도 개선공사 2억 9천만 원과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원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기금 9,5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른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국·시비보조금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어린이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비 교육부 예산 교부액 6,1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스마트도서관 사업비 시비보조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39억 4,200만 원 대비 4.94%인 2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07억 600만 원 대비 4.48%인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75쪽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 시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용운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만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예산액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호우피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 세수 감소에 따라 학교우유급식사업비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관광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2억 9,100만 원 대비 10.11%인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83쪽입니다. 소제동 동광장과 대동천 일원에 야간 조도 개선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 인쇄문화전시관 조성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테니스장 연접 인공암반비탈면 붕괴 우려에 따른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지난 7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에 선정된 기금 9,500만 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0억 4,300만 원 대비 1.05%인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90쪽입니다. 추동 일원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여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59억 100만 원 대비 4.2%인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95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교육부 예산을 교부받아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에 연중무휴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운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3호점 구축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하는 가장 프로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시설비잖아요.

예.

예. 이 시설비를 이를테면 전에 같으면 성금 30% 정도만 줘도 되는데 업체에서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50~60%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성도 빨리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사의 진행은 진짜 30%도 못 하고 있는데 돈은 거의 70~80%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혹시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중단되는 공사라든지 그런 게 혹여 없어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하면서 보고대회도 수차례, 월 1회 이상 하였는데, 할 때 그 부서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성금을, 그전에는 30~40%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나 노무비를 제외한 거는 100%까지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80% 이상 집행 가능하게 지침까지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지침까지 이렇게 바꿨는데 자치구에서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막 계속 채근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 그리고 성금을 지급했는데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낸다거나 아니면 자잿값도 올라가고 이래서 공사를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그 부담을 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도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너무 부담감을 갖고, 그리고 또 위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를 따르자니 그렇고 저걸 따르자니 그렇고 기관에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공사를 감독하는 게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성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건을 사라는,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라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돈을 살짝 다른 데로 돌려쓰고 이러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건의문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끼리 같이 함께해서, 이런다고 진짜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주는 거거든요. 빨리 조기집행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진짜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인건비 체불되고 이래가지고 관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실장님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금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는 좀 개선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43쪽을 보시면요. 소송패소 및 행정수수료 해가지고 2,200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01 목은 집중관리, 예를 들어서 소송 패소나 행정수행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위한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7월 31일까지 행정수행의 소송 패소는 없고요. 영조물 관리 하자로 발생한 피해보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98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 영조물에 대해서 발생한 낙상사고라든가 아니면 포트홀에 빠진 차량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69건인데, 발생해서 그거를 저희가 집중관리 예산이다가 보니까 월평균 4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 월 곱하기 5 해서 지금 2,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영조물로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저기가 안 되는 건가요?

보험에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보험에서 이거를 적용하기에는 극소수라 거의 없고 저희한테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이 예산 목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길을 가다가 볼록 나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블랙 포트홀 같은 것, 겨울 지나고 나면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거로 인해서 차가 타이어가 펑크났다든지 어떠한 손상이 왔다고 할 때에 구청에다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보험회사로 우선 1차적으로 보내주죠?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보험회사로 보내주는 거는 위원님,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실과에서 하는 거라서 잘 모르신다고요.

예.

대부분 1차적으로 보내주고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영조물이니 거리니 도로니 이런 걸 말씀 지금 실장님이 하시니까 만약에 1차적으로 보험으로 보냈을 때 보험에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나 해가지고는, 그런 제도가 있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실은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이네요. 나는 이게 소송 패소 뭐 이런 거라서 혹여나 소송을 할 때에 패소를 하다 보면 비용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로 보면 이것보다는 그 영조물이나 도로나 그쪽에서 발생되는 건수나 비용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소송 패소도 저희가 이 집중관리 예산에서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소송 패소 건수가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거는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건데 이게 국가에서, 저희가 무슨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님께 그건 저희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 자치구에 청구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지금 실장님이 취합해서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

지금 60몇 건이 발생됐다고,

69건입니다.

69건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 상세한 내용 좀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은 요청자료를 오늘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도 같이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기금,

예. 기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금에서 보면 4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자료 가져와서 확인)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2024년도 총수입을 보면 368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획에서 보면, 지출에서 보면 100억이 기타 지출로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기타 지출이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 지출 100억이 뭔지.

예. 저희가 24년도를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을 전출해서 본예산 편성에 활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100억을 활용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세목,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판명해서 구분하기 어렵고요. 총액, 24년 예산 편성 당시에 전출에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야 두루 쓸 수 있는 비용이니까,

예.

이것을 본예산으로 보내줘서 본예산에서 나누어서 썼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게 본예산 할 때 질의가 나왔는지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튼간에 이 100억이라는 큰돈이 어디로 갔는지 세부 저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4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먼저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 산내동주민센터가 워낙, 계획은 12월경에 입주를 하려고 그랬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건물임대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

예. 현 청사는 계약기간이 금년까지인데 저희가 1년을 더 연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잠깐 중단된 거는 시행사 자금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나 도시공사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면 그때까지는 완공을 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1년을 더 연장을 지금 해놨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1년씩을 해 주시나 보네요, 건물주가.

예.

대부분 1년씩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이 사용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년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센터의 단독건물 같으면 그래도 신축하기도 수월하고, 다 수월할 텐데 그게 아니고 다가온주택하고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라서,

예.

실은 다가온주택의 비중이 90%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산내동이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자치프로그램 하나도 못 하죠, 없어서.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위에가 다 오픈되어 있고 중간까지만 칸막이로 해서 실을 구분을 해놨다 보니까 이 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각 자생단체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민원실도 적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거기에다 지금 코오롱하늘채 3단지가 9월서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민원실은 더 복잡해질 테고, 그렇다고 출장 안 나가죠? 거기. 민원실 출장 안 나가죠

민원실은 출장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 다들 전입신고나 이런 걸 하려면 주민센터를 와야지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튼 2차적으로 계획했던 그 기간 안에라도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효동 주민센터 가가지고요. 자생단체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드렸냐 하면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막 한 줄로 쭉 의자 놓고 통장님들 회의하던 그 모습하고 딱 이렇게 놓고 앉아가지고 품격있게 앉아서 하시는 통장님들 모습을 봤더니 전 청사에서 했던 통장님들 모습하고 신청사에서 하는 모습하고가 너무 달라가지고 “통장님들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거 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조금, 워낙이 12월달에 이사를,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늦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노력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 갈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예.

많이 힘들어 해서 진짜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간다는 것도 딱 결정된 게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좀 지켜봐주시고 독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동도 전입신고 민원 상황도 저도 직접 가서 체크했고요. 산내동 자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입세대 민원 불편 없도록 저도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57페이지 보면 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청사 지금 용역으로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총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그 22명은 어떤 분들이죠? 어디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업체, 용역이고요. 저희가 청사용역을 전국 입찰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22명 근로자는 회사에서 자동 고용승계가 돼서 이분들 또한 60세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22명이라고요?

예. 제가 2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 제가 알기에는 열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게 청소 용역 따로 있고요. 우리 기계,

그럼 청소 용역이 열 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아, 시설이랑 다 해서 22명이다.

예.

청소 용역이 열 분이신데, 청소 용역 열 분이 우리 청사를 전체, 의회 건물, 도서관 건물 전부 다 하시는 게 열 분이시잖아요.

예.

이 열 분인데, 이게 성비가 여성이 여덟 분, 남성이 두 분 이렇게 되나 봐요.

예.

그런데 그냥 쉽게 봐도 이게 남성 두 분이 좀 어려운 일, 무거운 일은 이 남성 두 분이 전담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인원 성비를 조금 바꾸든가, 아니면 인원을 한 분 더 남성으로 추가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청사 본건물 청소는 대부분 여성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남성분들은 밖에 외부 그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여기를 전부 다, 남성 두 분이 다 하기에는, 청사 외부 관리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를 더 추가하는 게 어렵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거는 우리 해당 업체하고 별도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

충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예.

그래도 그분들이 하기엔 너무 벅차 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래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한번 고민 좀 해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 시설, 청소, 방역 다 합쳐서 이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이 시설비랑 청소, 방역 구분해서 자료 좀 받아볼게요. 전체 통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세부적으로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볼게요.

예.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금일 중으로 요청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57페이지를 한번… 회계정보과 건데요. 우리 CCTV 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3개년간, 그러니까 사업설명서로는 39페이지거든요.

예.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우리 실은 0시 축제로 해가지고 행사장 주변으로 해서 CCTV 특교금을 4억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참 동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곳을 지켜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에 방범용 CCTV를 보면 2022년,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근 2억 4천, 2억 6천 막 이런데 우리 2024년은 730…

7억 3천,

7억 3천인가요?

예.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100만 원 단위구나, 사업비가. 7억 3천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실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 교통단속카메라는 2020년도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3개년간 국·시비로 한해 10억 이상씩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지금 국·시비로만 지원해 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방범용 CCTV는 국·시비를 5개 구청에서 저희 동구가 최고 많이 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 국가재정, 우리 지방재정이 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시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한해 20억 이상씩 저희 직원들이 노력도 하고 해서, 또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했던, 대전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 동구가 국·시비보조금은 최고 많이 갖다 지금 설치했고요. 금년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재정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다 중단된 현황입니다.

이게 왜 줄어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줄어야지 행정을 하시기도 쉬울 텐데, 이게 방범용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요구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숫자상으로 봐도 네 자리에서 세 자리로 줄어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여기에서 지금 특교금 준 4억을 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것은 330억밖에 안 되는… 3억… 이게 숫자가 잘 안 되네.

예. 3억 정도 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또 받아온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시청도 자금 요청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시비 지원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국·시비 확보하는 데 더 애쓰겠습니다.

전에는 보면 전년도로 이렇게, 전전년도 이렇게 살펴보면 국비도 좀 많이 내려왔고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국·시비가 그러면 다 단절된 거예요?

예. 금년은 지금 상황이 국·시비 지원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하반기라고 그래야 9월 가고 나면 사사분기 한 분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사분기에서는 크게 사업비가 내려올 그런 희망은 좀 없잖아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연말에 사사분기 정도 또 보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항상 이 보조금은 연말에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판에.

예.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계속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비록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방범용,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런 데 사시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길목에 CCTV가 있었을 때, 잡도둑하고 없을 때 잡도둑하고의 차이가 엄청이 크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라서. 그런데 너무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줄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동구민 안전을 책임져주는 방범용 CCTV가 좀 원하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동구가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만큼 또 많은 예산도 저희가 확보도 하고.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설치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혹시 우리 동구에서 구청장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하신 포도 와인, 샤인머스캣 와인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선은,

포도 와인이 아니고 포도 맥주네요, 맥주.

예. 포도 맥주. 지금 축제장에서 우선은 시판을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포도 원료는 아직 산내포도가 들어간 건 아닌데, 이번부터, 올가을부터는 산내포도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 축제장에서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데 향후에는 남대전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남대전농협이요?

아, 산내농협,

산내농협.

예. 산내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농협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은 포도의 수급이 중요하지. 업체도 선정이 거의 다, 업체도 여튼간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갔다 왔죠? 현장방문 해가지고 거기 만드는 공정도 보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만드는 것도 문제가 없고 판매하는 것도 크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장 큰 거는 만들기 위한 재료인 샤인머스캣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내에서 과연, 지금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일부 몇 사람을 빼놓고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과연 산내 거는 많이 못 쓰고, 진짜 일부 10%, 20% 쓰고 나머지는 다 영동 저쪽에서 갖고 와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공장은 저 공주에 있고, 재료는 충북 가서 사 오고, 판매는 우리가 일부 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지금 농가에서는 샤인머스캣을 제가 퍼센트로 얼마 정도다, 라고 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델라웨어로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바꾸려고 다른 시품종을 찾고 있고 이래요. 샤인머스캣을 해서 우리 토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잘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선풍적으로 델라웨어나 캠벨에서 샤인머스캣으로 전향을 했는데 품종을 바꿨는데, 샤인머스캣이 이런 여건 때문에 제대로의 우수상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저기가 될까, 이거 과연.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시책으로 추진한 건데,

시책으로요.

당시 저희들이 산내농협하고 저희들하고 개발회사하고 할 때는 사실 A등급 원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등급 외의 포도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제 가격에 보상을 해 주면 농가도 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포도는 그 맥주 자체로서의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때도, 산내농협하고 할 때도 그런 포도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만큼의 포도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조합장님이신가요? 이분들하고 저희들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시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마 그때 MOU 체결하고 그럴 때는 샤인머스캣으로 품종개량을 해가지고는 쫙 올라가는 정점에 다다랐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라서 실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어찌 보면 생물이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할 때는 샤인머스캣으로 많이들 품종개량을 해가지고는 농가도 많았고, 포도 농가도 샤인머스캣 농가도 많았었고 희망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실은. 희망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일부 몇 분들만 빼놓고는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로 그냥 전에 했던 델라웨어로 바꿔서, 왜냐하면 델라웨어는 솔직히 지방에서 소모되는 것보다는 다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 농가에서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많이 델라웨어로 다시 품종을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일부의 분들은 이 샤인머스캣을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뭘로 바꾸면 좋을까, 새로운 뭐를 좀 더, 획기적인 거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지금 이를테면 포도 맥주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자꾸 샤인머스캣을 농사짓는 농가들이 늘어나야 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부 몇 분들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표면에 나와있지 않은 그런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가들도 많고. 농가들은 실은 솔직히 샤인머스캣으로 맥주 한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로 다 공급해 갈 거다, 수급해 갈 거다, 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저기가 있다고 한다며 현 시가대로 우리가 공판장이나 위탁판매를 할 때에 매매하는 가격을 구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한다면 그분들이 안 바꾸겠죠. 그러고 기름을 때가지고 지출을 많이 해가면서로 농사를 지을 일도 없죠. 그냥 자연 햇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가를 줄여가면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구에서 만약에 이 와인, 맥주를 진짜 하시고자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신다 하면, 농민들하고, 일부 몇 분들만이 아닌 샤인머스캣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다 모으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이 품종개량을 안 하고 구청에 기대를 하고 농사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원가를 줄여가면서로 최대한으로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이게 그렇잖아요. 일찍 하나, 늦게 하나 이 포도라는 그것만 주면 되는 거지 실상 크게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공장에서는, 만드는 곳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언약 아닌 언약, 그런 거를 해 준다면 지금 샤인머스캣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품종개량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있으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고 우리 MOU 체결했으니까 그때 가서? 벌써 배는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국장님, 8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상단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판암선수촌 식대로 해가지고는 2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 선수단은, 거기 선수촌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여기 판암선수촌은 시에서 건축을 해가지고요.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선수들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구는 권한이 없고요.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식대에 보면, 시·구비가 50% 매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비 중에 식대.

이 식비는요.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시설 자체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각자 부담해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어떤, 전부 소프트테니스,

예. 소프트테니스.

거기만, 그 경기부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아닙니다. 이 안에는 지금 아마 시의,

예술단도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가 한 스무 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건 시 거고.

예.

우리 구비 들어간 구 거만 얘기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일정 우리 파이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예술단원들도 이용을 해요?

아니, 예술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과목에 대한 사업명일 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예술, 운동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이고요, 예술은 아닙니다.

아, 운동만.

예. 과목명에 운동, 예술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됐을 뿐이고요.

그럼 우리 직장부로 되어 있는 소프트테니스부가 이를테면 어디를 출전을 하려면 모여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선수촌에서 머물면서로 하는 거예요?

예. 숙식은 그 선수촌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동은 지금 대전대에서 하는데 철도기지창 안에 3면 해가지고 전용 구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이달 말쯤에 저희들이 개장식을 하려고 하고요. 개장이 되면 선수들은 거기에서 전용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는 전액 시비로,

시비로요. 시에서,

시비 8억을 들여서 철도기지창 안에 구장 3면하고 그리고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거기에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테니스팀은 거기에서 전용 구장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낫겠네요.

예. 그렇죠.

선수촌에서 묵고,

예, 그렇습니다.

가서 연습하고.

예.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또 우리 구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여기에 딸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하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기금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전국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되면 향후 3년간, 대한체육회에서 3년간 최대 1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에,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창단을 했기 때문에 7월에 공모를 해서 9,500만 원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1억 이내에서 창단 기금을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운영비로 해서 이 선수 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소속되어 있는 소프트테니스 직장부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적지 알기로는 구에서 다 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금도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시에서는 한 50%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예. 여러 가지의 지원책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총액에서 구에 포함돼 있는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려해야 될 일들은 아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