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구정질문

해창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제 우리 군이 피고서 부담해야 한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이 파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우리 군을 위한 애정, 충정 이런 뜻에서 한 걸로 생각하고 본의원도 공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로 우리 류상철 군수께서 취임하셔서 사실 재임기간이 아닌 시기에 발생했던 이 사건을 업무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떠맡아서 재판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견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송기웅 의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1심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자세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농림부가 피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이 제1피고가 됐다는 것, 이것은 소송을 대처하는 우리 군이 잘못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도 않고 방치했다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고흥군만 남았다는 애기예요. 피고로 선정됐다는 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차 우리가 지적했듯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의 태만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단호하게 이것은 농민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국가의 간척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서 성과물인 간척지 토지는 국가가 당연히 소유권자가 되고 우리 고흥군은 그 토지를 매각해서 다시 국가로 반환합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농림부가 책임져야 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2심,3심이 가도록까지 계속 비용이 엄청나게 우리 고흥군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배상금을 제외한 고흥군의 비용.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농림부에 책임이 있고 농림부가 이 배상책임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군이 구태여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소송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우려했던 것은 필요없는 우려를 했구나,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농림부가 책임져야할 사건인데 부담해야할 배상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필요없는 걱정을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군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윤경식 의원의 오해랄까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 동안에 이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림부를 사대로 해서 군수님께서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한 결과로 이런 성과를 걷어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농림부가 배상을 해야되는가 이것을 밝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것도 이 자리에서 군수께서 의회와 군민을 상대로 해서 밝혀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심,2심3심에 다 졌는데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고 고흥군이 피고로서 배상 책임이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농림부가 아무 이유없이 고흥군이 피고로 판결되어버린 사건을 가지고 농림부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께서 농림부장관을 설득했던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해가 가도록 농림부가 배상하겠다 하는 확신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사, 아까 박 최고위원 의정소식지 나왔다고 그런데 그것은 이미 공개된 것이고 당원용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누구에게나 다 가는 그런 홍보물입디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