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7,974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인 19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7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17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인 1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74억 7,600만 원으로 지방세는 4억 6,800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은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7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억 8,700만 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 4,5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 분야는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6,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500만 원을 감액,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1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인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수행 손해배상금 2,2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1,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여비 6천만 원,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CCTV 설치공사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566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인 2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사업비 5억 원,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6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1%인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설비와 비품 구입비 1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5,259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7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4억 8천만 원,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사업 1억 3,200만 원, 아름다운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3,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69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2%인 7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2시립도서관 진입로 확장 14억 원, 가래울 소하천 정비 7억 원,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6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6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4,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인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9%인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운동 공영주차장 사업비 13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3개의 기금으로 15쪽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 청사건립기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33쪽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시 귀속분 600만 원과 예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예, 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신속집행제도를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 우리 대전시 동구는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성과로 5개 구 평가에서 1등을 했어요. 2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 243개 그 지자체 평가에서도 상위에 속해서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물론 일부 신속집행의 부작용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인 것이고요.

일부.

예. 여러 연구 결과라든지 정부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신속집행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민간의 소비라든지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예.

정부에서 작성한 조기집행 효율성에 대한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구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부구청장님, 지금 강정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찾는 기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

예?

하여튼 빨리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 의견에 좀 상반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어지럽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단체에서 나서거든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그 신속집행제도 관련 문제점 확인 및 대책 마련 설문조사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설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그 답변은 불필요한 관행처럼 내려오는 지겹도록 반복, 그 신속집행 전시행정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인동국민체육센터 거기도 막 공사가 진행됐다, 중단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2016년도에 대전역 앞에 한밭식당 골목에 5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인쇄‧한의약재생사업 50억 공사를 했는데 그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에서는 다른 데에 다른 용도로 이 결제금을 뭐야, 이 예산을 써버린 거죠. 용도에 맞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공사를 했어요, 부실공사를. 그래서 우리 동구가 그 당시에 그 건설회사는 대전경찰서에 고소‧고발되고 우리 동구청은 감사받았습니다, 감사. 이러한…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말씀을 하셨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업무 처리도 버거운데 신속집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상반기에 이 공사라든가 집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재가 상승하고요. 또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행처럼 오랫동안 내려온 이 조기집행 이런 정책, 이런 행정은 폐지돼야 할 시기가 왔다,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은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거든요. 우리가 계획된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약속된 대로, 정해진 대로 적기에 집행하자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속집행이라기보다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는 2009년도부터,

그렇죠.

행안부를 주관으로 해서 모든 지자체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랜 것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아까 일부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 제도 자체의 존폐 여부에 관한 것보다는 이 제도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선금을 주거나 기성금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업체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 처리가 된다면. 그런 경우가 부작용의 한 예일 텐데 그 사례는 상당히 많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동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고 한밭식당 앞에 공사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체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 2009년도에 처음 이 조기집행 정책이 시행됐을 때에는 나라 전체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경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자, 예산 집행을 많이 하자, 그러면서 그 경제활성화를 도모를 하고 그리고 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예산집행을 1년 12달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다 집행한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월된 예산, 불용된 예산 최소화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7,500억에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눕니다. 모든 예산을 다 끌어다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목표액, 하반기 목표액이 대충 나눠져 있습니다. 대충 포션(portion)을 치면,

그렇죠.

한 55%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45%를 배정해서 원래대로 이 계획을 달성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보상의 문제도 있고 협의의 문제도 있고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상반기에 집행을 해라,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만큼 집행해라, 라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다 몰아 가지고 하는 조기집행의 개념이 아니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2009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매년 반복되는 이런 관행 정책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직원분들이 많은 그런 고충,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이 제도가 다 100%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나선 거예요. 공무원노조에서 왜 나섭니까? 그리고 우리, 모르겠습니다. 뒤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도 이분들도 이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연초에, 연초에 소모품 있죠? 소모품. 소모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해요. 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 조기집행을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예요. 그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다른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다른 정책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식으로 조기집행제도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또 어디야, 세종시에 행안부가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시위도 하고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쪽에서도 행안부에 많이 질의도 하고 또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부구청장님하고 견해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하고요. 물론 생각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행안부의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또 근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렇죠.

이제 뭔가 어떤 제도라는 것이 보완할 사항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계속해서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선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아니, 신속집행제도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만약 신속집행을 몇 가지의 부작용을 이유로 해서 폐지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약속된 사업이라든지 당초 연초에 계획된 사업의 이월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해 드려야 되는 그 서비스는 계속해서 지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009년도에 이 조기집행정책 제도를 할 시기에, 시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경기가 어려우니 연초에 집행을 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연초에 경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회복됐고 연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리하게 상반기에 선집행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동체육관이라든가 산내 지금 다가온주택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 그런 부분의 일종이에요. 자재가, 자잿값이 상승하고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인력비가 증가하고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노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셔 가지고 같이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예, 저도 뭐 이 정도로,

예.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예.

재정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개 구 대전시에서 했을 때 우리가 꼴찌 한 적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예. 작년에 꼴찌였죠.

꼴찌였다가,

꼴찌여서 아마 많은,

새로 또,

많은 비판도 받고,

새롭게 출발해서,

지적도 했었죠, 위원님이.

정상궤도로 저희가 또 범위 안에 들어서 칭찬도 받고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강정규 위원님 부탁드린 것처럼 재정 효율집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상세히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부구청장님. 자료,

위원님,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빨리 찾아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이전에,

부구청장님,

빠르면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하지 마시고 월요일까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회기 중에 한 번 더 마지막 날 추가질의라든지 뭐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그 점을 노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월요일날… 한마디 좀 할게요. 그럼 어쨌든 부구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날 주신대요, 의회 다 끝났을 때.

월요일날 출석하시나요?

월요일날은 출석은 안 하시는데 추가 질의가 있다면 저희가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기이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주세요.

예.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부구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 편성한 거를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예비비 부분에서도 있고. 그거는 우리 구청은 누구보다도 신속‧정확이 정말 생명인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신속‧정확에서 너무 잘못을 하셨고 또 한 부분은 사업 내용에서 좀 더 꼼꼼히,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살펴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좀 업무에 정확히, 신속히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계속 상임위 심의 내용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예비비의 문제도 있고 또 퇴직금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을 확인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고요.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퇴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먼저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제가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거 청사관리 시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렸었거든요.

예.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세하게 제가 따져본 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 제가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거든요. 해소가 됐는데, 이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당,

예. 면적별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명 정도의 여유는 있다. 대신 예산의 문제고 협의의 문제다,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협의를 잘해서, 또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그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딱 정해져서 10명 외에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이 한 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 좀 해서 그분들 고충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회사와 한번 논의해서 한 명 정도는 지금 증원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 논의를 해 주세요. 정말 그쪽에서 물가,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협의해서 또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미 계약이 돼서 그건 어렵겠죠. 그렇죠? 이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뭐,

계약서상에는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용역회사와 반드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 내년도 저기할 때 그 부분은,

있네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이 있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75페이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 이게 시비가 있는데요.

예.

여기 그 신청 현황을 보면 이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거는 매년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된 우리 시장을 선정해서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 시장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위주로 해서 박람회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시비로 가는 부분이니까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시장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신도꼼지락시장이라든지 용운시장 같은 경우에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0시 축제해서 저희가 주말 시장 먹거리 부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야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홍보를 좀 하고 타지에서 또 저희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꼼지락이든가 용운시장의 전통디지털시장 육성은 이게 전국적 시장에서도 좀 대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명세서 83페이지 보면요. 우리 소제동 야간 조도 개선 공사가 사전사용돼가지고 지금 준공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전사용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아마 오늘이면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인데, 우선 점등을 하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등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동 일원을 좀 밝히는 그런 열주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또,

플라워 등, 갈대 등,

예, 그렇습니다. 동구동락 축제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예쁜 그런 등도 지금 설치를 해서 월요일부터 선보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동락 우리 행사에 맞춰서 점등을 하시고 계속 좀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유지를 시키고요. 천 같은 데 디자인을 위해서 좀 설치해 놓은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일부 철거도 해서 다시 재구성을,

갈대 등 같은,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낙 밤에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 겸 산책 겸 많이 다니시는데, 어두웠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밝은 부분도 필요했던 것 같고, 안전감, 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기료의 부담도 없지 않아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쎄요, 예산은 10원도 사실 많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월 전기료는 한 13~14만 원,

월?

예. 한 15만 원 내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한 푼의 예산도 아껴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나중에 후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관심을 놓아놓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기료도 하절기, 동절기 관련해서 시간, 타임 같은 것도 잘 맞춰주시고, 특히 요즘 야간에 빛 축제, 반딧불 축제 지역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