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빨리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부구청장님 의견에 좀 상반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어지럽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단체에서 나서거든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그 신속집행제도 관련 문제점 확인 및 대책 마련 설문조사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설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그 답변은 불필요한 관행처럼 내려오는 지겹도록 반복, 그 신속집행 전시행정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인동국민체육센터 거기도 막 공사가 진행됐다, 중단됐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2016년도에 대전역 앞에 한밭식당 골목에 5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인쇄‧한의약재생사업 50억 공사를 했는데 그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에서는 다른 데에 다른 용도로 이 결제금을 뭐야, 이 예산을 써버린 거죠.

용도에 맞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공사를 했어요, 부실공사를. 그래서 우리 동구가 그 당시에 그 건설회사는 대전경찰서에 고소‧고발되고 우리 동구청은 감사받았습니다, 감사.

이러한…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말씀을 하셨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러한 업무 처리도 버거운데 신속집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상반기에 이 공사라든가 집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재가 상승하고요. 또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많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관행처럼 오랫동안 내려온 이 조기집행 이런 정책, 이런 행정은 폐지돼야 할 시기가 왔다,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확한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