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실‧국‧소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7,974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인 19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7,7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17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0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1%인 15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174억 7,600만 원으로 지방세는 4억 6,800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은 1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7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억 8,700만 원을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3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 4,500만 원, 환경 분야는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 분야는 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6,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500만 원을 감액, 기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11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인 2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수행 손해배상금 2,200만 원,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1,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46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3%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8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5%인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여비 6천만 원,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CCTV 설치공사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566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인 2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사업비 5억 원, 세천체육공원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6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1%인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설비와 비품 구입비 1억 6,7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5,259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인 7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4억 8천만 원,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사업 1억 3,200만 원, 아름다운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3,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69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2%인 7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2시립도서관 진입로 확장 14억 원, 가래울 소하천 정비 7억 원, 빈집정비사업 사업비 6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16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4,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인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29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3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9%인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운동 공영주차장 사업비 13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운용계획변경은 3개의 기금으로 15쪽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 청사건립기금은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33쪽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시 귀속분 600만 원과 예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예비비 편성 기준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총예산 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출할 때는 또 특히 업무를 하는 우리 실과에서 예비비지출 요청이 왔을 때 그 승인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득이한,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득이한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예를 들어 어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광고물 기간제근로자가 되면서 퇴직금을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 기간이 추경까지 기다리면 20%라는 증액금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리고 민원인께서는 또 신청을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적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안하고 그리고 20%가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번에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예비비도 잘 관리해야 되고 편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지출할 때도 각 실과에 조금 더 업무 연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상단에 구정참여단 운영비를 지금 삭감을 좀 하셨어요.

예.

이 구정참여단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3년 10월 20일경에 헤아림 구정참여단을 조례를 만들고 발대식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총선이 있어서 단체 모임이나 활동을 약간 지양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반기에 하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 사업계획을 7월에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6개월이 상반기가 그냥 훌쩍 지나가서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현장견학이라든가 참석자 간담회 등이 있을 때 실비로 보상하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활동해서 현장견학이나 이런 것이 두 해 정도 사업계획을 그분들이 제출한 것에 비하면 잡혀 있고, 그리고 간담회 후에 혹시 만찬이 있으면 저희가 예를 들어 청장님이든 저희 기획홍보실에 시책 업무추진비로 할 경우에는 또 실비 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저희가 추이를 계산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통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한데 이거는 이제 구정참여단 운영을 하겠다, 라고 조례도 개정했고 처음 시행하는 해인데 말씀처럼 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때 상반기에 이런 사유로 취소됐다고 해서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럼 다른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새롭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행되는, 동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을 굳이 하지 않고 구정참여단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운영하시다 보면 부족하시다고 그러지 남는다고 반납한다고는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23년도 목표액, 그리고 24년도 목표액 기금이 잘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또 기부를 하신 분들께서 또 답례품에 대한 품목도 잘 또 신청해서 지급이 잘 되고 있고 홍보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좀 강화하실 건지 현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직접 방문도 하고 지금 최근에는 옥천 축제나 예산 축제 저희가 직접 가서 직원들하고 홍보도 하고 상호 기부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 27일부터 홍보 방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우리 대전 동구 출신으로 향우회, 그다음에 외부 저희가 기관을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료를 지금 다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1억 2천을 지금 기부금을 지금 모집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별도 외부 기관을 몇 군데 다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보가 기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1인 한도도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최대.

그건 법이 개정이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은 500,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고액 기부에 대한 것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좀 모금액도, 그리고 모금을 그러니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부자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목표액은 달성을 우리 구에서 할지라도 일단 목표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지출을 하고 나면 기금 자체가 적게 지금 적립되는 상황인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타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목표액을 좀 더 상향해서 조금 더 모금에 또 어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도 모금에 대한 어떤 그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거라고 보입니다. 현재 홍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규영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어떤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행안부에서 이제 7월 말에 그런 민간 플랫폼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은 있겠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공적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그 기부의 한계 그리고 또 지정기부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정기부도 기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기부를 하는 지금 시스템이다, 나는 우리 동구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알고 그런 통계자료도 좀 공유를 해 주셔서 우리 동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지, 또 구민 복리를 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좀 더 내 기부금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기부를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아직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권고사항도 아니고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 플랫폼 소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정기부도 소수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양 같은 경우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 야구부를 위해서 지정기부를 들어오지만 이 지정기부도 초창기 때 조금 작년에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현저하게 다 줄었고 저희도 만약에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개선을 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도입 필요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은 저희까지는 지금 전달은 안 됐고 금년 중에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가능성 승인을 해 주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각종 타 지자체 장단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사업 발굴도, 지금 말씀하신 민간 플랫폼도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 기초단계부터 지금 수집 단계고 거기에 면밀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동구가 진짜 타 지자체 못지않게 기부금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목표액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그거 다 분석해서 5개 구가 작년도에 목표액을 조금 500으로 했다가 연차별로 10%씩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제가 20%를 상향시켜서 지금 6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게 12월달 되면 모금액에 한 50%가 다 12월달에 집중 기부금이 모이게 됩니다, 원천징수 세액공제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외부로 많이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동구 출신들 동구 고향 출신 향우회까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지금 전달할 사항도 있고요. 하여튼 하반기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표액을 설정할 때 1년 차, 2년 차일 때는 아마 그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다 그런 기간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상황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지정기부에 대한 말씀, 민간 플랫폼 도입에 대한 검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민간 플랫폼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화 된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재 지정기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가 우리 올해 연말까지 1억 2천이 적립되면 전에 국장님께서 과장님 담당 업무로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적립기금이 2억이나 3억 돼야지 우리 구는 어떤 목적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추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예측이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7월달 모금액이 1억 2천이고요. 지금 현재 모금액이 1억 2천이고 12월까지 이렇게 가고 하면은 거의 한 2억 조금 안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는 아직 타 자치단체도 소수 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그걸 도입보다는 타 자치단체 지금 하고 있는 실태 운영사항을 저희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건 향후 그렇게 도입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도입할 필요성도 있고 도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적립한 기금으로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향후 기금에 대해서 3년 동안은 기금을 모인 후에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기부자 1,060명을 상대로 기부금에 대해서 사용처 활용 방안을 전부 다 아이디어 공모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한테 사업 발굴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이렇게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각 분야의 사업 발굴도 이렇게 제안도 받으시면서 우리 구도 이 사업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영역도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그런 통계자료, 어떤 거를 기금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조금 더 우리 동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니면 동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런 통계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서 사업 분야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업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 3,500만 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3,500 했는데요. 변경된 사유를 혹시, 설명해 주세요.

예. 효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개청해서요. 그 외부 사인물 같은 거, 광고판, 안내판 그 현판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사할 때 공사 설계도서에 이미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설치를 끝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껴서 지금 효동 대회의실에 보면 전자광고판, 안내판도 필요하고 창문 같은 데 보면 롤스크린 그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기존에 그 내부 시설이 지금 전혀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목을 바꿔왔고 그런 부분을 지금 추가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청사 신축하면서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공사하고는 별개예요. 내부 시설은 또 별개고요. 우리 청사 신축할 때 그 기관들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까지 조금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시설비를 3,500만 원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기설치된 거를 파악을 못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절감을 해서 사무비로 부족한 부분을 더 구입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걸까요?

절감보다는 저희가 외부에도 지금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사 사업체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설치한 거라 그 돈은 약간은 절약은 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또 내부에다가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설치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 건립 많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발생된 거를 확인했으니까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제가 그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거 청사관리 시설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렸었거든요.

예.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세하게 제가 따져본 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 제가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됐거든요. 해소가 됐는데, 이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당,

예. 면적별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명 정도의 여유는 있다. 대신 예산의 문제고 협의의 문제다,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협의를 잘해서, 또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렇죠? 그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딱 정해져서 10명 외에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이 한 명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상의 좀 해서 그분들 고충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회사와 한번 논의해서 한 명 정도는 지금 증원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 논의를 해 주세요. 정말 그쪽에서 물가,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협의해서 또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미 계약이 돼서 그건 어렵겠죠. 그렇죠? 이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뭐,

계약서상에는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용역회사와 반드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 내년도 저기할 때 그 부분은,

있네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이 있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위원장님.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75페이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비 이게 시비가 있는데요.

예.

여기 그 신청 현황을 보면 이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거는 매년 박람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된 우리 시장을 선정해서 보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 시장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위주로 해서 박람회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시비로 가는 부분이니까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시장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신도꼼지락시장이라든지 용운시장 같은 경우에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0시 축제해서 저희가 주말 시장 먹거리 부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야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홍보를 좀 하고 타지에서 또 저희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신도꼼지락이든가 용운시장의 전통디지털시장 육성은 이게 전국적 시장에서도 좀 대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명세서 83페이지 보면요. 우리 소제동 야간 조도 개선 공사가 사전사용돼가지고 지금 준공을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전사용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아마 오늘이면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인데, 우선 점등을 하고 나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등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동 일원을 좀 밝히는 그런 열주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또,

플라워 등, 갈대 등,

예, 그렇습니다. 동구동락 축제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예쁜 그런 등도 지금 설치를 해서 월요일부터 선보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동락 우리 행사에 맞춰서 점등을 하시고 계속 좀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부는 유지를 시키고요. 천 같은 데 디자인을 위해서 좀 설치해 놓은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일부 철거도 해서 다시 재구성을,

갈대 등 같은,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낙 밤에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 겸 산책 겸 많이 다니시는데, 어두웠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밝은 부분도 필요했던 것 같고, 안전감, 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기료의 부담도 없지 않아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쎄요, 예산은 10원도 사실 많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월 전기료는 한 13~14만 원,

월?

예. 한 15만 원 내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한 푼의 예산도 아껴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나중에 후 관리하는 부분에서 너무 관심을 놓아놓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기료도 하절기, 동절기 관련해서 시간, 타임 같은 것도 잘 맞춰주시고, 특히 요즘 야간에 빛 축제, 반딧불 축제 지역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지금 여기 스마트도서관 3호점 구축 및 운영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예.

설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동구 관내 도서관이 없는 동’이라고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도서관이 없는 동 파악과 주민이 집중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그런 인구 분포도 같이 반영하면서 아마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조사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설치 장소를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삼성동 쪽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이 도서관도 없을뿐더러 또 유동 인구도 많은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3호점은 삼성동에 설치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아마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서초.

예.

다음부터는 여기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이 없는 동’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참고자료라든가 조금 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서 저희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