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영순
박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복지환경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희망복지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전달 체계라든가 가동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또 인력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사업 내용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 간단히 해 주시고요. 이 추경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9월 초에 가양동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희망복지지원단의 어떤 손길이 닿았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설루션(solution) 하실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해에 처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발족이 됐고요. 처음 당시에는 인력 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편성해서 어떤 별도의 지원을 받는 부분보다 내부에서 직원을 보충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복지지원단은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로, 발굴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관에서 국·시비 자체사업비를 활용해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체계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도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합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려고 계속적으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의 중복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공무직으로 해서,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 1명.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희망복지지원팀 업무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2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2022년도에 업무를 개시를 했으면 아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고 하셨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좀 안정화 시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동과 같이 통합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굴이 되고 하면 지원체계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랬을 때 혹시 이 구청과 동에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혹시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크게 지금 애로사항은 없고요. 1차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든지 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에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복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도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발굴이 됐고 노인맞춤서비스 중점 대상자 지원으로 해서 7월 19일부터, 올해 또 서비스대상자였고 응급안전서비스도 8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합사례관리팀들이 어떤 업무를 하면서 발굴된 대상자한테 개입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어떤, 내색하지는 않아도 갑자기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메시지는 있었을 거고요.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든 그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을 100%,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 복지관의 사례관리사라든지 활동사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해가지고 좀 돌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안심서비스라든지 각 동에 있는 사례관리사를 통해가지고 이분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에다가 여러 가지 중점서비스 대상자이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분 독거가구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또 자살예방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험 발굴, 지원, 모니터링도 좀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131페이지에 보시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과 그리고 보훈대상자, 그 사망자에 대한 수당 이 두 개가 좀 나왔어요, 이번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같은 경우에 전체 구비로 타구는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지급을 안 해서 이번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또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총예산이 1억 3,200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보훈부에서, 보훈청에서 매번,
박철용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이건 배우자가 아니구나, 이거는. 본인한테 직접 주는 거구나. 그럼 줄기만 하겠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용위원
명예수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자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참전수당은,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1억 3,250이 거의 맥시멈이라는 소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1억 3,500은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박철용위원
명절 위문. 그러니까 명절 위문.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명절 위문은 참전뿐만 아니라 18종류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분들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가 줄기만 하겠지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줄지는 않고요. 기존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는,
박철용위원
아, 보훈대상자가 늘어나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늘어날 겁니다.
박철용위원
더 늘어나면 할 수 있겠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금년 7월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공무원이 대상 됐듯이 그러한 어떤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구비 예산이 아무리 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보훈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6.25 참전유공자회 월례회를 갔을 때도 작년 대비 한 50%가량 줄은 걸 보고서는 제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에 좀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밑에도 보면 시비, 대전시에서도 지금 참전유공자 6.25랑 월남전쟁 배우자에게 시비를 월 8만 원 지급해 주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참전유공자,
박철용위원
예. 배우자 수당.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8만 원씩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체 시비인데 이게 전체 시비로만 운영되나요? 혹시 이걸 구비로 운영하는 데에서 더 추가해서 주는 데는 없나요? 타구에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2019년부터 이 수당이 신설돼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박철용위원
아, 신설돼서 운영되는 거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9년,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처음 주는 건가 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9년도부터 돼 있던 부분이고요. 전액 시비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구에 구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박철용위원
5개 구가 전체 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다른 구랑 형평성도 맞춰야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 된다면 매칭해서 조금 더 줄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138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4억 4,700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되게끔 나와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2추경에 시비와 국비로 해서 나오는 게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2추경이라는 거의 의미를 좀 되살피면 이거는 원래 지급돼야 될 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추가되는 지원 부분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5개 구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비가 변경돼서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냉난방비는 7, 8월 2개월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씩 2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내려와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철용위원
우리 지역 자활센터가 몇 개 있어요? 총.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구 지역자활센터 말씀이신가요?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박철용위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동구 우리 지역자활센터요.
박철용위원
지역자활센터 한 군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총 몇 개예요? 저희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시설보다도요. 그 안에서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 안에서 사업으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한 16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4억 4천이라는 돈이 냉난방비 위주로, 원래 이런 식으로 2추경에 지급되는 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지급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지금 143페이지에 보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45페이지요?
박철용위원
143페이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에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170여 개소 경로당에 대한 민원, 그리고 현 상황을 다 취합한 보고서가 한 번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파악이… 잠시만요. (노트북 자료검색) 컴퓨터가 좀 느려졌네요, 이게. 8월 21일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사는 그 전 두 달 정도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경로당에 부족한 게 뭔지, 건의사항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경로당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으로 전체 다 조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70여 개 경로당 중에 내용들이 많아요. ‘부식비와 예산이 적어 부족한 금액, 자체 경비로 조달하고 있으니 부식비와 도우미 인건비의 예산 증액 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70개 경로당의 자료를 좀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의견이 ‘도우미 인건비와 부식비를 현실화 반영해달라’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번에도 이게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이장우 시장님께서 경로당의 실상을 파악해서 어르신들을 넉넉하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식사도우미를 좀 제공하겠다 해서 한 사업인데, 지금 도우려고 했고 예산도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70개 경로당 중에 거의 한 60% 정도가 도우미 인건비와 부식비 예산에 대한 현실화 반영 요청이 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2월달에 조사한 내용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 부식비하고 말씀하신 급식도우미,
박철용위원
도우미,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그동안 계속 말씀 나왔었는데 일단 부식비 같은 경우는 금번 추경에도 각 경로당별로 두 포씩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급식도우미 관련돼가지고는 그동안에 시·구, 그다음에 복지부하고 계속 논의한 결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자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건의해서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21개소, 대전시 전체 내려온 것 중에 저희 구로 배당된 부분인 21개소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급식도우미로 전환해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의 운영 결과를 따라가지고 아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급식도우미는 주 3일 해갖고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40만 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주5일 급식 지원하고 관련돼가지고 노인일자리로 전환, 이분들을 활용해서 급식도우미를 활용할 경우에는 주 5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로 또 일자리사업 해서 76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어르신들이 급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도우미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면서 이분들 대상은 현재 급식도우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해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공개 모집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요. 추석 지나고서 바로 주 5일 급식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원래 어르신들 주 4일 할 때는 4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3일이요.
박철용위원
3일. 3일 할 때 4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76만 원, 36만 원이 더 늘어나면 어르신들이 비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만족하신다는 얘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76만 원은 도우미 비용으로 만족하시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럼 실제 부식비는 현실화에 대한 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해서 지금 100% 주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 국장들 회의도 했고, 또 담당 실무 과장들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식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구 분담 비율 조정 관련해가지고 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부터 부식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 식사를,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게 우리 대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전국이 다 하는데 이거를 시비와 구비로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나라에서도 이런 건 국비로 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면요,
박철용위원
아, 일자리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사업비가. 예.
박철용위원
도우미에 대한 일자리는 되고 부식비는 시·구가 해야 된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국비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원하고,
박철용위원
더 늘려서 부식비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까지로는,
박철용위원
국비로 일자리는 매칭했고 시·구비로 부식비를 해라 지금 이런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현재로서는 부식비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추가적으로… 이 부분 현재로서는 내려온 것은 노인일자리로 급식도우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시범으로 확정돼서 진행하고요. 말씀하신 부식비에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시하고 구하고 논의 중에 있지만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어서 아마 추가적으로 확답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우리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조사한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굉장한 고민 중 하나가 그전에는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따로 해서 통장 여러 개로 쓰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 민원이 가장 많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우려고 대전시장님이 되신 뒤에, 이장우 시장님 되신 뒤에 없는 걸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박철용위원
그 밑에, 143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대해서 경로식당 영양사도우미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복지관의 영양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일반복지관 총 몇 개 복지관이죠? 6개 복지관인가요? 8개인가? 경로식당 영양사도우미 운영 이거요. 그럼 총 7개예요? 장애인까지 하면 8개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9개소,
박철용위원
9개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중에서요. 영양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박철용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무료급식소 영양사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 경로식당.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관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관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경로식당에 대한 이 영양사가 없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영양사 있는 부분, 정다운복지관하고 행복한복지관.
박철용위원
예, 거기는 있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기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 안 했고요.
박철용위원
판암사회복지관도 영양사 있었는데, 3단지. 아, 부족분을 준 거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박철용위원
처음에 본예산에 다 못 세워서 추가로 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2추에 좀 세워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급여 일부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 필요한 서비스를 좀 이용하는데 이게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한 3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어떻게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보조비 중에서 본인들이 20~30%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 외에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다른 서비스를 원할 경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구 약 천여 명의 활동 대상자 중에서 30명을, 배정된 게 30명이기 때문에 30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보조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쓸 계획을 제출하면 이 계획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0명이 선정됐고, 이제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가 대상은 30명인데 신청받은 것은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원했던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인턴사원을 지금 저희 구에 2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작한 개인예산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지나면 이분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만족도가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다양하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다양합니다.
김영희위원
다양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현재 물품 구매 이런 서비스는 대충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하셔서 하시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직 파악은 못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전 동구·서구,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선정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분들의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공간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김영희위원
이분들한테 좀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고, 또 인력이 보충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좀 다행인 듯한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더욱더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여성아동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우리 구가 수행하는 총예산이 8억이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1억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11억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중에 그럼 시설비는 얼마 정도고, 또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 감리비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지현위원
이번에 천만 원이, 어쨌든 법적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건부 준공이 됐습니다. 착공은 1월에 됐고 준공은 6월이었는데 어쨌든 추가공사 발생이 되면서 우리 구비가 더 천만 원 증액이 되는 상황인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이 6월에 준공이었으면 감리 투입 단계는 이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에너지 절감률 분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감리가 어떤 시기에 투입이 더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리 부분보다도 이 10년 이상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승인 내려줘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가서 준공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 중에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사업 중에서 필수항목이 있고 그 추가 사업이 있는데, 필수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사전조사가 이뤄질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들어가서 공사한 사항인데 이 필수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설계용역 받은 설계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시설 개선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변경됐던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줬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면밀하게 봐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대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결국은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중에서 임의 변경한 부분 내에서 조건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 당초 사전조사 때와 달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지만 국토부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로 마무리를 하게끔, 그리고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무, 감리, 감리 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런 사업 취지에 맞게 감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데 감리 과정에서, 공사하면서 감리는 계속 이루어졌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로 느껴지거든요. 감리가 부실했다고밖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단열이 공사 중에서 필수항목인데 이 부분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지부터 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인지조차도 안 돼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암어린이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의 행복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에 기와로 지붕이 되어 있었나요? 기와를 지금 철거한 후에 징크패널을 시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적 기준에 어쨌든 단열재 보강을 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당초 계획하고 약간 변경해서 재질을 바꾸면서 그렇게 충족을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패널 시공해서 단열은 어느 정도 조금 향상이 됐는데 법적 기준에는 미달되게 시공을 했다는 말씀이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리하면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수 공사 항목에 해당이 되는 단열 부분과 태양광 시설이든 전기든 기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단계에서 변경할 수 있었다는 거로 저는 이 보고자료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내년부터 탄소중립 방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로당하고 저희는 어린이집에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 범위가 의무화되면서 확대되면 저희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노후된 건축물에 다방면의 그런 노후시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감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에서 어떻게 컨트롤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지를 못 해서 이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해서 어떠한 설계 부분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 충분하게 그 설계에 맞춰서 감리가 이루어졌을 텐데 저희가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지현위원
아니, 우리 구도 일부분 그런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감리도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리를 조금 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전문 감리를 투입을 해 주시고요. 이 감리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1억이 나간 것 같은데 감리사에도 책임소재가 일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 총공사비 잔액으로 추가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우선 감리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2년도에 처음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23년도에는 경로당까지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어린이집이 처음 준공되면서 이런 절차, 과정상에서 저희 하자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23년도에 추가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기준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어떤 업무절차, 이런 지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리사와 같이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감리사한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전달을 해서 누락이 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변경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공사비 잔액이 없어서 추가공사는 어렵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공사 잔액보다도요. 이게 지금 사업이 준공 처리가 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사업성과 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이 필수항목을 임의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사업비를 지금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구비로 나머지 사업을,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비를 사용해서 우리 건축하거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과에서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되고 다시는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어디요, 지금 여성아동과요?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154쪽에 보시면요. ‘보육서비스 증진’ 해서 650억이죠? 그렇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 조정’ 해가지고 11억 9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보육서비스 증진 이 사업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많이 하셨을 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지금 반영하는 부분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의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이 예산을 보육서비스 증진, 영유아 보육사업조성 등등 해서 이 예산을 상반기에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많이 했을 건데.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상반기 때 많이 집행을 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다가, 어떤 법적 운영비라든지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 과다 지출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 텐데, 이 영유아 보육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이나 불용이 전혀 남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는 균형 있게 집행을 해도 무방한 건데 조기에, 상반기에 많은 그런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고 또 우리 광역시에서 1등을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저희 예산이 7,800억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예산을 우리 주민과 구민들 위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불용액이 남는 그러한 큰 요인으로 몇 가지를 들면 예산의 과다 편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미비,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참고하시고 제가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환경과 예비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거, 예비비 증액,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비비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 23년도 10월달에 저희 관공선이 침몰됐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물사랑호 침몰돼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침몰되고 그동안에 인양사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승인받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험금 수령하는 데 있어서 오래 걸렸는데, 총 2억 1천만 원을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조선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가 신조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경우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었고요. 물론, 예비비가 총액 대비 저희는 38억 중에서 1~2%가 초과돼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1%,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조선이 저희가 설계공모해서 바로 구입 절차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옥천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조선을 참고로 해서 우선 사업비를, 배 조선 구입비로 3억 7,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구입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추경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 물사랑호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난해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최근 한 10년 이상, 아주 강한, 최고로 강한 바람이 불어서 그로 인해가지고 파손돼서 침몰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방침을 최초에, 이 물사랑호를 구입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었는데 갑자기 바뀌셨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침몰된 선박하고 조그마한 0.3톤짜리,
정규
강정규위원
보트,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0.3톤은 단순하게 순찰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다양한 수질오염 방제작업이라든지 또는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순찰선만 갖고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번에 구입하는 신조선은 기존에는 방제선 위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의 신조선 구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0.3톤 보트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신조선 구입하면 이 작은 모터보트는 매각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침몰했을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에 구입을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구입을 하셔가지고 대청호 주변에 활용을 하셔야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사업명세서 227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1억 증감 내용입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환경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인력 확보를 위해서 1억을 증감하셨는데요. 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5명이에요. 이번에 9명으로 증원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23년도 결산을 보면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조선 구입 관련 보험금 수령이 늦어져서 통계 목 변경을 통해서 인건비에서 1억을 빼서 일단 감액을 한 거죠? 그때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1추의 예산서만 보면 감액을 6,600만 원 정도 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환원을 6,600만 원만 해야 되는데 왜 1억을 환원하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금년도 것,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 사업 연도 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 전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보조내시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정내시가 되면 1추를 통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신조선 구입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물론 상수원관리 오염원 방제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 환경정비 인력 외에도 호수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제거하는 데 인건비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활용하려고 하고 신조선 구입을 좀 서둘러서, 이게 보통 한 6~7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를, 신조선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쪽으로 택해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변경해서 신조선을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인건비에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 재원 조달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국비 기금 쪽에서는 2억 8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금강청에서 상수원관리기금 확정돼서 저희한테 준 부분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인건비 쪽에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도 부족한 부분 약 9,500만 원 정도는 구비에서 추가로 그렇게 편성해서 신조선 구입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은, 어쨌든 신조선 구입 관련 보험금 늦게 수령되면서 이런 모든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이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보조 및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는 매년 해오던 거였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올해도, 작년도 5명이면 됐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9명으로 증원할 예상이었으면 이게 전년도에 5명 예산 수립했다가 올해 갑자기 9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 태풍이라든가 이런 대청호 관련 큰 어떤 이슈가 없었는데 9명 증원으로 4명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9명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1추에서 그럼 6,600만 원이 어쨌든 보험금 지급 수령이 늦어지면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해와야 되는 업무가 중단됐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비 인건비 외에도 호수 쓰레기 수거라든지 제거 인건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신상동이라든지 대청호 추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점오염시설 관리, 또 그 외에 상수원 보호구역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물을 총체적으로 같이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동에 수자원공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저희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금강생태벨트 공원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알기로는 9월로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준공계획은 저희가 통보를 안 받았지만 이게 준공이 되면 사후관리는, 사업비하고 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했고 완성, 조성이 되면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직은 크게 손 볼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준공 처리가 되고 나면 일부는 저희가 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력을 지금 9명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폐선 관련 보험금 수령 시기를 몇 월로 혹시 예측했었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지난해 11월달에 관공선이 침몰하고요. 그 절차를 밟았을 때 연초면, 보통 2~3개월이면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양 관련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침몰선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 보험금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조사, 그다음에 또 그 관련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결론 내리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로 인해가지고 보험금 수령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늘 우리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침몰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 해양수산부에서 이 프로세스를 아마 질의하고 답변받고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는 일정이 좀 예측이 됐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지금 관공선 구매도 앞두고 있고 점차적으로 다 모든 것이 늦어지고 그래서 추경에서 부득이 감액해서 인건비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공공운영비, 지금 일반운영비 다 감액을 1추에 번거롭게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동했더라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다,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지방행정공제회하고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급 관련해서 많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최종적인 결론, 그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조금 늦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계획과 소관
먼저 17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국장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철용위원
국장님, 179페이지 보면요. 스마트그늘막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이제 이 사거리에 그늘막이라든지 스마트그늘막이라든지 많이 요즘 한 2~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그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각 시설이 완료가 되면 동에, 관할 동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박철용위원
그러면 동에서 평소에 이제 겨울 같은 때나 이럴 때 정리해 놓고, 씌워놓고 고장난 거는 업체에 연결해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직원들,
박철용위원
다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지금 현재 대전 전체 전 지역이 스마트그늘막을 포함한 그늘막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179개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한 12개 정도를 시설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한 191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이 191개를 16개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눠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관리책임자 지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가끔 보면 관리 안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박철용위원
근데 지금 타 지자체나 타구도 이런 식으로, 타구도 굉장히 많이 이걸 했더라고요. 대전 전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대부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애초에 이게 개당 가격도 제가 봤을 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랑 관리를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기본적인 관리나 이런 AS기간이나 이런 건 다 정할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AS기간은 아니고 물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관리하고 있죠.
박철용위원
얼마나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하자보증기간은 이 정도 하면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아니,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하는 주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그런 방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그늘막은 숫자는 사실상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그늘막이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스마트그늘막은 관리하는 게 일반인이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일반 공무원이 그거 어떻게 해, 전문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관리해야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숫자가 늘어나면은 저희도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거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설치를 한 업체에서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철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2추에 2.43% 조금 증감을 했어요. 폭염 관련돼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물품 구입 시기가 이렇게 매번 좀 늦어지나요? 시비를 이번에 받아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8월 26일날 좀 배부가 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어차피 시비,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그 보조내시가 아마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7월에 된 걸로… 예. 7월에 됐네요.
김영희위원
집행하시더라도 좀 일찍 서둘러서, 지금 더위가 7월부터 지금 거의 10월까지 한여름이라 폭염으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지급되는 거 좀 당겨서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도 서두른다고 했는데 그 구입 과정에 많은 양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하루에 그냥 바로 구입요구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가 시비가 조금 더 일찍 내려오면 좀 더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김영희위원
그렇게 지급할 거면 사전사용으로 좀 해서라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저희 구에서도 또 이런 물품을 준비해서 지급을 또 일부는 하셨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폭염하고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김영희위원
올해 폭염은 일단 맛보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지구도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할 전망이라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총에서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 물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서둘러서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쿨 스카프가 배부가 되었는데 사업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5개 구가 지금 다 이렇게 똑같이 쿨 스카프로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요. 예. 다른 구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쿨 스카프하고 그다음에 부채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시원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쿨 스카프는 선전하는 거 보면 매우 좋다고, 시원하다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쿨 스카프가 개당 얼마 정도면 이게 예산이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한 8천 원 정도,
김영희위원
8천 원을 지금 쓰셨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구입 물품에 있어서 조금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스카프를 배부했다, 라는 그 현황을 좀 제가 받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올해 이렇게 모 브랜드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내년에는 또 보다 더 질 좋은 상품을 줘야지 또 우리 받으신 분들이 그 만족을 좀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제공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돼야지 받으신 입장에서도 좋은데 지금 이번에 집행하시는 그 기준에 봤을 때 개당에 8천 원씩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받았을 때의 느낌, 또 내년 향후 더 더워질 건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물품 진행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동마다 100개씩 다 먼저 드리고 요청에 의해서 또 추가로 또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업인 근로자까지 이번에 좀 다 배부를 하신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부분적인 현업 근로자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동 배부하고,
김영희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동 배부하고 우리 구청 내에도 현업 근로자들한테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이런 지급한 부분에서도 또 만족도를 조금 조사하셔서 수량도 많이 사업비 들여서 하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크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내년에는 구입할 때 저희 다른 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지 한번 상황 파악해서 저희도 적정한 물품 선택해서 구입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쿨 스카프에도 보면 이거를 좀 얼려서 하는 그런 스카프 말고도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냉동에다가 얼려서 할 수 있는 목에다 하는 넥워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 이왕이면 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름을 대비해서 다양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 도시국 중에 도시계획과 다음 안총과 다음에 건축과가 있는데요. 예비비를 건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발생 부분으로 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괄 예산 부분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건축과장 안 들어왔죠?
이지현위원
그럼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이 올해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무하시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랬을 거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퇴직금 발생이 3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원래 저희 설명자료에는 2명이었다가 3명으로 수정을 해 주셨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혹시 요청을 해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지급, 원래는 이제 퇴직 후에 2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일수를 넘겼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발생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3명이지만 작년에도 근무했고 그러니까 22년도에도 근무했고 23년도에 근무했던 분 중에서 이렇게 3명이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23년도에 근무하시는 분이 24년도에 또 연결되시는 분도 계신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선 기간제 현황으로 해서 세 분이 해당사항이 되는데요. 한 분은 20년 12월 24일로 퇴임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두 분이 근무를 하다가 한 분은 20년 12월에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23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렇게 하고 한 분이 20년 12월에 퇴임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명이 21년부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근무자는 2명인데 작년 말일 자로 해서 두 분 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근무하신 분 중에서 올해 사업에도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지현위원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금 이제 드리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미리 예산을 수립을 할 수는 있는 거네요? 발생이 되면. 내년도에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고용 자체를 1년 이상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용한 사람들은 금년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내년 이후로 늘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시기가 정해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시기가 결정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임금제 준용하고 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급여 가이드라인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국, 복지국 모두 이 기간제 근무자들이 계실 텐데요. 공통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미리 계속 근무자, 전년도 근무자를 파악함이 필요하고 예측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편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작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8월 초까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는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응급조치 이후에 항구복구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더 많이 소요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본예산까지 해서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매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뭐라 말씀드려야 되냐,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백련사 아시죠? 백련사.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거기 수해 입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국장님은 삽질하고 계시더라고, 직원분들하고. 아우, 나 깜짝 놀랐어요.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을 적에 복구하는 그런 장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장비가 많이 이게 구비가 돼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포클레인도 백호(backhoe)도 보유를 했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 매각하고 지금은 덤프만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덤프 한 대만 있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도로가 단절이 된다든가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임대장비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임대해서 이제 그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같이 산내 쪽에 피해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그럼 또 남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일시적으로 산내 쪽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다행히 또 LH에서 중장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내 쪽에는 덤프하고 백호(backhoe)가 아마 LH에서 지원해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 공사현장 LH 같은 경우 덤프나 포클레인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 줬구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현장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임차장비를 지정해서 우리가 쓰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LH에서 그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정규
강정규위원
LH에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임대료 그 예산을 얼마 세워놨어요? 1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포클레인 임대료가 한 1,500만 원 정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임차료로 해서 세우는 게.
정규
강정규위원
그건 다 소진하시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 소진 다 하고 부족합니다, 사실은.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아니, 우리 육관수 팀장님 어디 가셨어. 어 저 뒤에 계시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게 이제 예산을 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임대장비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더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2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과장 입실 안 했지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라 조금 별개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지금 휴먼시아 5블록, 4블록 분양가 차이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지금 방송 같은 데도 이슈화되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일일이 찾아 안 봬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러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 그리고 앞으로 차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뭔지, 유튜브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장님이 엄청 곤욕을 치르는 유튜브가 지금 있던데 아직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바 하나도 없지요? 도시국에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자료 하나 우리한테 준 거 없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그 휴먼시아아파트는 그 공사 자체가 2개 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착공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 그 분양 시기를 4블록, 5블록이 각각 한 6개월 정도의 편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 분양가 산정할 때 4블록과 5블록의 가격 차이가 2,5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시에 분양할 또 시기가 우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원가가 굉장히 올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건설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시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 터울이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 가격 차이가 2,500만 원이 편차가 나게끔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분양 당시에 2,500만 원 차이에 대해서는 4블록은 어차피 보상해서 아니, 계약이 돼서 이제 끝난 상태였고 5블록은 계약이 됐지만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검토는 해보기로 했지만 약속이 된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5블록이 입주 시기가 오다 보니까 지역 입주자들은 4블록하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4블록하고 5블록하고 분양가격 차이가 한 2,500만 원 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입주자하고 LH,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석을 했었고요. 계룡이 참석했지만 2,500만 원 그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줄 수 없다, 기본적으로 회의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LH하고 계룡 측에서는 원주민 대표들이 부분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의견이 취합돼서 건의가 된다면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는 걸로 그 정도까지 얘기가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4블록하고 5블록 그 6개월 차이가 왜 갑자기 인건비하고 자재비 뛸 그 시점에서 그 차이인가 보죠. 근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영순
박영순위원장
평당 2,500이라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가격 차이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4블록하고 5블록하고 총금액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총금액에서. 평당 2,500이 아니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총금액이 2,500만 원이 차이 난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원주민도 똑같은 4블록이나 5블록이나 1개의 구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민인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기는 6개월을 먼저 해서 우리보다 2,500만 원이 더 이제 싸게 분양을 했는데 우리도 같은 주민이니까 똑같은 조건에 가격을 책정해달라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막 동구청도 책임지라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우리가 구청이 책임질 부분도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우리 구에서는 실제 LH하고 계룡하고 입주자 간의 문제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나서서 그나마 조율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4블록은 몇 세대고 5블록은 몇 세대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총 해서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한 1,500세대 정도, 하나는 2,000 세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원주민은 5블록에서 지금 그 한 140세대 정도, 140호 정도 그 정도가 원주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차감을 해주는 게 전체 다 차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시던 분, 주민. 당초 사업을 하기 전부터 사시던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5블록에서는 한 140호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문의가 오고 그래서 아직은 저는 보고받은 바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시간이고 또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궁금한 의원님들 계시면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도 언제야, 금요일날이죠. 지난 금요일날 3시에 원주민들, 계룡, 우리 구청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석을 했어요. 해 가지고 아우, 막 어쨌든 곤란한 그런 부분까지 갔었는데 이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공감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특히 그 LH는 이상하게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2021년도에 분양가 발표를 했잖아요. 원주민하고 일반분양하고 똑같은 경우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분양가를 원주민하고 일반하고 똑같이 이제 책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야. 난리가 났죠. 2021년도에. 저한테도 막 쫓아오고.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해서 그 두 달 전에 2,100만 원 정도씩 혜택을 봤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그래서 그거 제가 노력해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4블록, 5블록 입주 아니, 분양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갑자기 2,500만 원을, 5블록 131세대입니다. 131. 갑자기 2,500만 원을 그 분양가를 더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난리가 난 거죠.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리고 그 6개월 틈을 두면서 5블록 분양을 할 시에 4블록, 5블록 이분들이 우려를 했어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비도 상승하고 크게 분양가가 차이가 나냐? 4블록하고, 5블록. 거의 없다, 차이 나도 한 200~300 정도는 차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원주민들께서. 그거 다 녹취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지. 200, 300 정도는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얘기하고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5블록에, 4블록은 빼고 5블록에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지금 분양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 600억 이상 분양 이익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LH, 계룡. 6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서 가져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터전 내주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2,500만 원이라는 그런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131가구 곱하기 2,500만 원 하니까 32억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2,500만 원은 아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니까 조정을 해라, 계룡에 그렇게 주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는 모르지만 다음 달 초에 2차 회의가 진행이 된다 하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요. 명절 쇠고서 제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거예요, 계룡 측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주택과장님 참석을 안 했지만 막 거기서 어쨌든 곤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분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갑작스러운 질의로 우리 국장님 당황하셨을 것인데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당황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아파트 분양 가격에서 일반인하고 원주민하고는 가격을 이렇게 달리 계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분양 가격도 똑같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원주민들은 뭐냐 하면 그 차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민으로서 차감을 받는 금액, 그 비용으로 인해서 일반인보다는 조금 분양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분양가를 산정했을 때는 일반인이나 우리 원주민이나 산출 기초부터 해서 가격은 똑같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건 차감을 해 주고 그런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분양가 발표를 하면서 원주민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게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분들이 난리를 친 거고 어쨌든 두 달 전에 2,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줬어요. 그건 인정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새롭게 기분 좋게 입주하는 세대가 3,500세대가 동구에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분들이 기분 좋게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국 전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19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