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구정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화면 출신 함채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민들의 주요 관심 행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올바르고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직접 들어 볼 수 있고, 군정성과를 판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농업도입니다. 또한 우리 고흥군민 역시 농ㆍ수산업에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여서 각국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년 11월 도하 아젠다 개발, 즉 DDA 농업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 되었으며, 우리 국민의 9%밖에 안 되는 350만 농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벼 수매제도 역시 금년부터 공공비축제로 바뀌면서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지난해 16만원에서 17만원 선이던 산지가격이 지금은 13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역시 정부의 불법저인망 어선 강력 단속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정과 거리가 있고 까다로운 전업자금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ㆍ수산 행정이 농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막대한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농ㆍ어민들에게 고른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농업분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농업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WTO DDA 농업협상 중 농업보호수준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내 보조분야의 생산제한제도하의 직접 지불, 즉, Blue Box 방식으로 정부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를 2002년부터 확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논농업직접지불제도 14,181호 11,470㏊에 55억 700만원을 국비로, 진흥지역 ㏊당 50만원, 비 진흥지역 ㏊당 40만원씩을 지원했고, 2003년도는 논 농업직접지불제로 12,000㏊에 60억원을, 2004년에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으로 81억 1,206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 금년에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으로 83억 9,518만 2천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으나 그 중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지원인 변동직접지불금을 정부방침에 의하면 내년 1월까지 전국 쌀값하락 평균을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미와 호남미의 쌀값 하락 차이가 많으니 만큼 불공평한 소득보전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나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한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하신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정부안대로 실시할 경우 고흥군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차질이 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2002년도 군비예산으로 7억 2,400만원과 도비 6억 5,500만원을 2001년도산 벼에 지원해 주었고,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방식으로 지방비 17억 7,300만원을 지역 농협과 RPC 등 자체수매량 전량에 대해 가마당 3,000원씩 보전 조치했던 방법과 2004년 도비 7억 2,100만원과 군비 10억 8,150만원으로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지원하고 추가로 7억 255만 7천원을 2003년 자체수매량에 대한 가마당 1,000원을 추가 보전 시행했던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지원제도가 금년도산 벼의 지원대책이 매우 궁금하였으나 최근 12월 5일자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로 도비 11억 8,400만원이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으로 지원 될 군비 17억 7,6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대처방안과 지원대책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각 실과소관 군정질문은 12월 12일에 계속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