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구정질문

남양면 출신 이재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저는 민선 4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군민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4년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꿈과 희망보다는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 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점을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민선 3기 고흥군정이 출범하면서 2번의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투명하지 못한 수의계약으로 공직자가 구속되고 의원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로부터 고흥군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고흥군민의 불신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이 제114회 2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였던 인사부분에 부정기적인 잦은 인사, 전보 제한 규정 미이행, 직렬 불부합 등의 의제로 질문하였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고흥군정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고비용 저효율적인 투자로 인하여 IMF라는 뼈저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고흥군정의 한 중심에 있다고 할 것이며, 군민들로부터 군정의 수행을 위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고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경리관이신 부군수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1년동안 사회과목에 고흥군에 있는 문화와 유적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학년 담임선생님 중 대다수는 타 지역 출신 선생님으로 고흥의 문화유적지를 현지 답사하지를 못하고 가르침으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 군에서 재정을 확보하여 매년 학년초에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만이라도 고흥의 문화유적을 답사시켜 교육의 질을 높여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의 실내수영장은 4레인으로 수심 1.2m에서 1.5m로 초등학생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로 이는 설계당시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3년 동안 체육의 수영교육을 우리 군에서 하지 못하고 여름철을 이용하여 인근 보성군에서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시설을 보완하여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해양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정군과 청정해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인근의 해양쓰레기는 비교적 잘 처리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인도의 해양쓰레기는 방치되고 있음으로 지금까지 무인도 쓰레기 수거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양면 주암마을 앞바다에는 인근 보성군 대포마을 주민들이 각망, 일명 덤장어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어민들은 저인망 고데구리 어업 단속으로 일체의 어로행위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민들 또한 어족자원의 보호를 인식하기 시작한 실정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항으로서 과장께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도인 전남에서도 경지면적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경지면적을 보유한 전통 농업 군입니다.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화학비료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토양오염, 환경오염, 토양의 산성화, 단립화, 생태계 파괴, 병해충의 농약 저항성 증대, 식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여 자국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이제부터라도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 농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토종마늘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판로개척을 하지 못하여 실패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겪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유통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실적과 향후 판매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고흥을 바르게 발전시켜 군민이 잘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 위치에서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