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구정질문

과역면 출신 신태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2002년 4대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입후보하면서 군민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의회에 들어간다면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임기가 4년이 다 된 이 마당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고흥 건설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과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고흥의 현실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의해서 WTO 가입과 FTA 협정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과 어민은 미처 준비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외국 수입 농수산물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만이라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투쟁을 하였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권이요 생명이라는 플래카드가 거리거리마다 넘쳐흘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마의 나락을 야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비축제 수매 거부 운동과 고속도로까지 점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불에다 훨훨 타 날려버렸습니다마는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에 조금도 아랑곳 하지 않고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요 고흥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은 어떠합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는 명분아래 대통령께서 부정어업 특별단속이라는 말 한 마디에 어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니, 하루 일당 3만원을 주면서 바다 청소하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세우면서 모든 바다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어민들은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항포구에 묶어두고 한숨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산 꽃낙지만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애원을 해봤습니다마는 돌아온 대답은 아무 것도 없는 묵묵부답이었고, 급기야는 녹동초등학교에 다니는 임다원 이라는 어린 학생이 대통령과 고흥군수께 보내는 “어민의 딸, 임다원의 메아리”라는 편지가 신문을 통해서 지상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임다원 학생은 대통령께 뭐라 했습니까? 북한 동포들에게도 쌀과 비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 하십니까? 제발, 제발 엄마 아빠가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군수님께는 뭐라 했습니까? 고흥군에서 제일 높으신 군수 아저씨! 어민의 딸 다원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치료비 3천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갑니다.

내 오빠가 운동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운동화 한 켤레 사줄 돈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서 1년산 꽃낙지라도 잡게해 달라고 역시 애원했습니다마는 그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고흥의 어촌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젊은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인구는 대다수 노인들 뿐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초 고령화 사회, 한때 23만 명의 군민을 자랑했던 현재 인구는 8만 5천대, 이대로 나가면 10년 후면 5만대로 떨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고흥의 현실이고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 고흥만은 꿈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흥군의 컨셉이 뭡니까? 우주항공 산업 메카 고흥!

이것이 바로 컨셉입니다. 나로도에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이 들어서고 동일면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들어서고,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이 유치되고 더 나아가서 항공우주대학이 설립이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음이요, 세계에서 13번째로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요람이 된다라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관광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고흥군민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이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때아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동일면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은 이 뉴스를 본 순간 글자 그대로 망연자실, 아연질색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협조하여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발표는 하였습니다마는 왜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인지 많은 군민들은 의아해 하고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종근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동일면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와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그리고 이로 인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은 있는 것인가,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흥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