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구정질문

송영수 의원입니다. 30여 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였고 이제 희망찬 제4대째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살린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증대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하고 알찬 지방자치의 실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주민의 대변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민의 자치의식을 드높여온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제104회 제2차 정례회를 기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면한 군정에 대한 추진의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농림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묻고자 하오니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 WTO가입 등 국제화 개방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민들의 관심사이자 민감한 현안 사항인 쌀과 마늘의 수입개방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새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의 첫 협정이후 쌀 시장 개방이 명문화된 시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규모 쌀 생산 농민들이 많아 경쟁력이 취약하고 쌀 생산 기반 붕괴를 우려해 협정당시 개도국 일부 국가에 한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쌀만큼은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혜조치를 받는 대신에 2004년까지 소위 최소시장접근(MMA)방식에 의해 국내 평균 소비량 대비 일정 물량만을 수입하고 2004년에 특혜조치 연장여부에 관한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연도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농민간에는 관세화냐, 재협상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 속에 농민들은 쌀 수입 반대운동, 쌀값 보장 등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쌀 시장 개방 입장을 놓고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협상이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완전개방으로 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쌀 수입 개방을 막으려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쌀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쌀 농사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쌀 농사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급기야 쌀 산업 위기로까지 간다면 식량자급 및 수급균형 차질 등 1차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과의 마늘협상 과정에서도 1999년 정부가 국내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수입된 중국 농산물 마늘에 관세인상을 강행하자 중국은 곧바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로 보복을 했고 그 뒤 우리는 계속 수세에 밀리며 대주기식 협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마침내 2000년 7월 중국과의 첫 마늘 협상때 합의문을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와 중국어만으로 작성한 것이 두고두고 화근이었습니다. 이른바 합의문 부속서 파문인데 부속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2003년부터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부처마저도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냐, 아니냐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농민들은 분노하며 합의문 내용을 숨겨오다 뒤늦게 발각된 정부를 원망하며 중국과의 마늘협상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측과 마늘재배 농가와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마늘협상은 협상과정의 실패, 협상조직의 문제, 협상문화의 부재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뼈아픈 사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처럼 쌀 문제와 마늘 문제에 있어서 굳이 협상과정을 설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농민은 물론 여러분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쌀과 마늘 두 가지 농산물만 놓고 보더라도 개방압력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모든 면에서 우리 농산물과 비슷한 중국 농산물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최대경쟁 상대가 중국 농산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농산물의 포커스를 대부분 저가로 물밀 듯이 밀려들고 있는 중국 농산물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통 농어업 군으로 군민 6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득부분 중에 쌀과 마늘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곡물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해 세계 식량지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 농촌은 엄청난 공황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특히 쌀 및 마늘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 동남단에 돌출한 반도로서 152개의 유ㆍ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팔영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남해안 청정해역으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록도 등이 있어 관광개발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해 나로도 우주센터 건설과 금년도 고흥만 간척지에 항공센터 건설이 확정되어 이제 우리 고흥은 21세기 최첨단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두 산업을 축으로 관광개발과 연계하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매우 높은 관광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먼저 리아스식 해안으로 썰물과 밀물차가 심한 지역과 완만한 지역, 광활한 갯벌과 백사장 등으로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남해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지닌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자원과 팔영산, 천등산, 마복산, 적대봉 등 산악자원, 그리고 고흥만, 해창만 간척지 등도 유리한 관광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를 이용한 유자농원과 유자가공식품, 신선하고 다양한 생선회와 관련한 음식, 그리고 문화역사 유적지 및 문화재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개발이 부진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의 지리적인 위치와 대도시와의 접근성 취약으로 분석되나 앞으로 녹동～벌교간 4차로 신설,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건설, 녹동～거금 연륙교 사업, 고흥만 경비행장이 완공되고 우주항공센터가 건설되면 폭발적으로 관광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광수요 대처를 위해 고흥의 관광비전을 담은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 관광발전을 위한 최근 2년 동안의 관광동향 분석과 고흥 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