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새 고흥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방화 시대 고흥군의 제(제)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지방화시대 군정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시장 지향적 무역질서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많고 다양한 비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는 1948년 창설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후 여덟 차례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 중에서 마지막 협상인 UR협상에서야 비로서 농업이 의제에 포함되었고, 또 가장 마지막에 타결된 분야가 농업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 과정에서 공산품에 비해 높은 보호 수준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산품에 버금가는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은 성급한 요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서 구조조정과 충격 흡수가 이뤄진 공산품과는 달리 최근에야 자유화의 물결에 휩쓸린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도 신축적인 농업 개혁을 주장하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연기된 것은 농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준수하겠다는 양식있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뜻이 결집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비 농업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 교역국과의 불신감고조, 다른 수출산업 피해 및 소탐대실론 등의 논리를 들어 농업계 주장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한ㆍ중 마늘분쟁,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에서 빈번히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된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일관된 협상의지 표명을 통해 우리 통상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가 급속한 세계화 물결 속에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수출국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면 농업이 붕괴될 것입니다.

농업활동과 농촌 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사라질 것이며 또 향후 이러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으려면 더 많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농업이 발휘하는 다양한 비 시장적 가치를 인식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적절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평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유럽 연합이나 미국, 호주와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조차도 일찍이 농촌 지역에서의 시장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80년도 이후 오늘날까지 농촌지역 개발정책이 농업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국마저도 자국의 농업 보호와 활력있는 농촌 경제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사실과 중국도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농업법을 대폭 손질해서 높은 생활수준이 보장된 농촌사회를 제시하고 있는 신 농업법을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농업도 과거의 농업형태나 정책만 고수할 게 아니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세계 경제의 재편 속에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WTO출범은 국경 없는 시장 개방으로 이어져오고 이는 총성 없는 경제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ㆍ어군인 우리 군의 현실을 보면 청ㆍ장년 인구 계층의 지속적인 이농으로 고령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농ㆍ어촌 인구의 고령화는 젊은 계층에게 농지를 집중시켜 경영 규모의 확대를 보다 쉽게 해주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농업 생산성 저화와 지역 경제의 위축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다줌으로써 농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수산업은 주지하다시피 자원고갈과 수입 자유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자원확충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했던 기르는 어업은 과잉생산과 값싼 수입어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출어경비의 상승 속에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와 비브리오 파동은 우리의 어촌을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ㆍ어업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조상 대대로 일궈온 터전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농업과 어업이 주소득원인 우리 군으로서 개방화 대처에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중소 기업 숫자를 보면 10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중 82개 업체만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22개 업체가 부도 및 휴ㆍ폐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업체 숫자를 보면 11개 업체로 모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석재 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산물을 가공하거나 제조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수출하고 있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과감히 지원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 군정의 자치능력 배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동안 중앙 집권화된 행정을 지방으로 분권화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 자치행정에 참여하며 자율적인 행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함으로써 공무원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닫혀 있는 행정에서 이제 열린 행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며, 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자치단체 지향, 지역의 경쟁력 제고 등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바람직한 자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정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자치단체의 개혁 목표를 설정해서 분권수용의 행정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지방행정 시스템의 재 설계와 자치단체의 경영화 전략을 세워야 하고 공직자의 전문화 및 인사 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경변화에 관련된 행정 기능의 강화는 과거 지방 행정의 이념이 능률 편향을 보였으며 민주화와 형평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면 현재는 대민 행정기능 및 민간 협력 기능, 그리고 자율적 창의적 행정 능력 고양,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 교류 기능, 도시화에 수반되는 광역적, 다변적 행정 수요 처리, 서비스 우선 순위의 조정은 물론 행정의 제 문제에 대한 갈등 관리 능력까지 실로 다양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개혁 설정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와 효율적인 자치단체 지향,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고객인 주민이나 기업이 만족하거나 감동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치단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공직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행정으로 고객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거나 축적하고 공유하도록 제도를 형성하여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 요건임을 명심하고 산업인프라 구축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경제를 확립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능률적이며 민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여 해당산업 부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군정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의원이 굳이 자치단체의 개혁 설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현재 초 산업사회이며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대에 뒤진 행정 때문에 군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와 같은 방법이 고흥군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고흥군 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군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불신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불신하는 자치단체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인기영합주의 행정보다는 실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행정이, 그리고 개인의 치적보다는 지역의 새로운 역사창조가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필요할 때입니다. 고흥군의 새로운 역사는 개인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다수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제 군수님께서도 빗장을 풀으셨으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라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수장으로써 진정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