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구정질문

송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이며 고흥군의 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군정 혁신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당초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어느덧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제도와 문화속에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도적 수준에서는 돌이키기 힘든 추세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지방정부 구성은 지방정치제도의 일상화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여론 조사에서도 과거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는 생각하기 힘든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견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춘래불사춘, 봄이왔지만 봄같지 않은 지방자치의 봄이 현재 한국정치의 기상배치도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가 유발한 치열한 경쟁의 화두,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구한 국내정치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의 척박한 민주정치발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의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 오랫동안 중앙에만 집중되어 온 터에 지방적 수준의 정치현상을 지칭하는 지방정치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에게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경우 지방정치라는 용어보다는 토어정치, 혹은 지역이기주의를 표시하는 님비현상이라는 지방정치의 부정적 측면에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지방의 독자적 수준에서 지방정치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든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경계할 문제는 지방정치의 비민주성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력기구의 제도적 구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지방권력기구의 제도와는 이른바 강 단체장, 약 의회의 전형입니다. 중앙정치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의 권한은 의회나 지역시민 사이의 견제를 쉽사리 비켜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의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전형은 실제로 단체장의 불합리한 인사 운영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안정성 및 중립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정실 엽관주의 인사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되고 능력과 실적보다는 논공행상적 성격의 폐쇄적 인사 운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퇴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특히 공무원들은 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단체장의 새로운 권위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의 전횡을 막을 주민투표제 및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정치행정의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입니다.

군정은 민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에 있어서 민주성의 보장은 독재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며, 주권자인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정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고흥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정치에 있어서나 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첫째, 분권화나 지방자치의 강화를 통해 정부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명되면 행정문제 하나하나의 처리에 대한 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눈과 귀를 중앙정부 쪽으로 크게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과 군수가 직선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행정 처리권을 가지는 경우 눈과 귀를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쪽으로 더 크게 열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의 문제나 행정수요도 그만큼 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 조직 또한 지역사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 수립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정책문제와 행정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의 결재를 얻어 처리할 경우 지역적 성격을 띤 시군의 문제는 복잡한 심의 및 결재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정된 사항은 다시 같은 과정을 되돌아 시군에 전달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시의적절한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 또한 만만치않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절차상의 난맥을 풀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적 성격을 띤 사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한 것입니다. 셋째,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히 대응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은 상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관에게 정책문제나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상관의 의지에 반하는 정보는 되도록 전달하지 않은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정보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하여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민원을 축소 조작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조직이 수직이고 권위적으로 운영될수록 이러한 정보 왜곡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윗사람이 무서워 보일수록 제대로 말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행정조직의 상대적 위상을 바꾸어놓을 지방자치의 확대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서 종합행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하나하나 하달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무들이 지역 차원에서 잘 종합화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들간의 마찰과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됨은 물론 종합적인 계획도 그만큼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위 지역사회에서의 할거주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지역사회의 작은 일에까지 일일이 해부할 수 없는 일이고 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관련 업무들을 스스로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문제의 해결에 지역주민의 생산적인 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적 관여는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와 그에 따른 행정 능률과 대응성의 고양이고 시민 공동생산의 활성화입니다. 참여를 통한 감시의 강화, 즉 주민통제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또 지켜보는 행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민의 이해관계에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그 운영에 더 세심할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에도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 행정적인 실험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자치권을 바탕으로 독자적 판단에 의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곧 지방자치행정에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실험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성공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은 곧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어 개혁과 혁신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정치 행정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항상 생활환경과 업무환경이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와 기업은 되도록 좋은 곳을 찾아가려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되도록 이들을 붙들어 두거나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은 보다 건전해지고 효율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은 제도의 시작에서 완전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치 행정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에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각 지방단체들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조건으로는 첫째,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흥군의 이념은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고흥일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주체성으로 풀이되며 지역 이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역 이념은 지역의 특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있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념은 타지역과 다른 자기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이념을 확립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에 주요 전략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데 이는 지역 이념을 모든 사람이 알기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고흥군정의 목표는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입니다. 이는 지역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정한 지역 가꾸기의 목표일 것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매출이고 경상수지 수익성등을 숫자에 의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의 목표는 계수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보람을 중시하기 때문이며 보람은 수치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요청되는 것은 경제 효율뿐만 아니라 풍요로움과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과연 군정 목표대로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경영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경영이란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화함으로써 매력적인 지역 가꾸기를 추진 그 효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기업경영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역경영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점이 기업경영과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과거의 행정이 보호위주였다면 현재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 의회와 지역민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축복받는 땅, 미래 고흥을 약속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위주의 민원 시책개발과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주민 봉사행정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행정 혁신 프로그램의 도입, 경영행정 추진 등을 통해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 행정이 공개화, 투명화 되고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전횡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미흡, 규제단속 업무의 소홀 등 행정기강 이완,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미흡,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ㆍ전시성 행정, 지방행정의 취약성, 행정체제의 비효율성, 지역이기주의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로 주민과 지역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21세기 선진지방자치제도를 하나하나 적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보며, 끝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발전 발향과 이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