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구정질문

대서면 출신 송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신 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질서 재편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발달로 세계는 점차 하나의 사회 또는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경의 개념이 약화되고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교류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는가 하면 세계차원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술개발, 즉 R&D(Research & Development)는 기술력이 큰 나라에서, 생산은 노동임금이 싼 나라에서, 그리고 소비는 구매력이 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등 경제활동이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가 강화되면서 세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본질적 내용은 무국경 경제체제를 이루며 무한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사람과 물자,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무한으로 들어와 국내의 제산업과 경쟁을 하고 토착화 되기도 합니다.

상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첨단의 기술과 기업도 들어오고 문화, 서비스도 들어옵니다. 소비자는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상품과 문화가 있는 것으로 대거 이동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무한경쟁의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물자와 기술, 그리고 문화또한 밖으로 나가게 됨은 물론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 발전과 시장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거나 약한 쪽은 도태되거나 시련의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이러한 무한 경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과 재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주체들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에 비교적 익숙한 데 반해 우리는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들이 국가의 역할이 큰 상태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수입규제 등 국가의 보호조치가 없는 경우 당장 그 존립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업부분은 물론이고 외국산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관세, 그리고 국고지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누리던 많은 사회 주체들은 세계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 이제 무국경 무한 경쟁의 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화라는 큰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물리치기에는 그 물결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 또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만 해도 2005년도 현재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수출입 의존도가 60%를 넘고 있어 세계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세계화를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세계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경제사회 운영의 주된 기능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세계화 전개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되어 지역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 및 지원기능이 제약을 받게된 데다 국가내의 모든 잠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실업의 형태를 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의 세계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 전반의 세계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세계화의 의미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경제의 당면 현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 교류인 바, 국제교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단체 지역의 위상을 적립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산업정보 및 현 재정적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가교역활을 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다 궁긍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역간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활동 지원, 즉 시장개척 지원 및 투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등 경제분야 사업을 세계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경 개념의 약화로 세계 경제 공간상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활동은 세계화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행정조직의 세계화 능력 배양입니다. 이는 세계화 비전과 기업 기획능력 함양, 정보체계 구축, 지방공무원의 언어능력 및 내국인 조성 능력의 함양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화 비전과 기획 능력의 향상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세계라는 큰 공간속에 당해 지역사회 경제가 지니는 경쟁력과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능력배양을 위해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장단기 해외파견 및 연수를 통한 세계화 비전 습득,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 경제에 대한 학습, 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군수께서는 세계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한 정치, 행정적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한 지역의 번영은 지역의 경제적 성장에 달려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하에서 바람직한 지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성장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지리적 경제의 공간적 개념이며, 지역경제 성장이란 한 국가의 한 공간적 부분의 경제적 변수의 크기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복지증대와 산출 증가 등 지역에서 쓰여지는 상품증가의 지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이 지방자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비용 부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건전해야 지방재정이 든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원이 지역경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역경제가 곧 지방세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9.2%밖에 안 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지방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기반인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본 가시마시 자매결연 중단 사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국제화시대 국가간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교류 방법 및 형태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류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3월 17일 시네마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 문제로 교류를 중단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지만 국가간 대응을 했어야 할 외교문제까지도 기초 자치단체장까지 나서서 성급하게 중단 통보를 한 것은 향후 양국 관계의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 다른 여타 국가와의 자매결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현재 7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과역 재래시장, 동강 재래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고, 도화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발주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에 도양읍 재래시장 환경개선비 8억과 고흥 재래시장 환경사업비 4억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대서 및 봉래 재래시장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즉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먼저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 자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비교 우위성이 강한 산업이어야 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큰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지역적 고용과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자금과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 순환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흥군 중소기업 중 현재 유망한 회사는 몇 개이며 군 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할 생각은 있으신지 발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