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구정질문

송경석 의원입니다. 점차 다변화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와 난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정세에 비례하여 날이 갈수록 증대하는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 고흥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요약되는 예측불허의 생존경쟁이 심화된 격동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정의 보다 확실한 추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종 시책들의 착오 없는 실천을 기대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복지증진 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현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각종 의료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차츰 평균 연령이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젊은 층의 이농, 탈농 현상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들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9만 4,900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장수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심각성이 더해 노인복지 증진에 더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에 속해있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한 처지에서 경로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79세까지는 월 4만 5천원, 69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인일 경우 월 3만 5천원, 그리고 1가구 2인일 경우 1인당 2만 6,250원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데도 조사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사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대책은 없는지? 그럼으로써 우리의 전통사상이며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확실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관해서 건설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내 하천 현황은 지방 2급하천 25개소에 연장 106㎞이고, 소하천은 207개소에 연장 258㎞로 조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침관수 지구로써는 군내에 모두 27개소에 달하며 매년 100㎜ 안팎의 비만 와도 800ha, 150㎜인 경우 1,400ha, 200㎜일때는 2,400ha, 그리고 200㎜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에는 3,700ha 상당 면적이 침수되어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관수 면적이 우리 군에 상존해 있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천의 지장물로 인하여 유입수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관내 하천 관리 현황과 개수실태를 알려주시고 지방 2급하천과 소하천 중에서 갈대나 기타 퇴적물 등으로 인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을 조사한 사례는 있는지? 또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지장물 제거 방안을 찾아내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수를 실시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는 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수해 피해를 확산시키는 하천 지장물 제거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견지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만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 부서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함께 개개인의 관장 업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새롭고 알찬 군정을 수행해 주신다면 선진 자치를 열어 가는 토대와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