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군정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신 진종근 고흥 군수님과 오랜 기간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함께 찬사를 보내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근거하여 얼마 되지 않는 의정생활을 통해 조금 의문시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향을 위하는 충정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이해가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읍은 나로도 우주센터의 건설과 고흥만에 조성중인 항공센터를 비롯하여 거금의연륙ㆍ연도교 등과 연계하여 군의 중심이며 군 소재지로서 앞으로 읍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인하여 도양읍을 처음으로 능가하는 읍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청 소재지로서 시가지의 확대조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현재 뉴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며칠 전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탄원서를 고흥읍 등암리 주민들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도지사에게도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히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건축물이 서서히 들어서는 이 시점에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도시계획 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고흥읍의 뉴타운 조성 지정 지역과 연접된 곳입니다. 그곳뿐만 아닙니다. 행정리 등 현재 건축물이 많이 서 있는 마을 일부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담당자에게 공청회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지역주민 한 분도 공청회에 참석한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정책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만이 농업진흥 지역을 많이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의 탁상 행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축도 못하면서 건물을 조금만 고치기라도 하면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당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고흥읍내 도시 빈민층과 서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셨는지, 또한 얼마 전 장기 미집행 용지매입에 따른 정부의 시책 때문에 부랴부랴 풀어버린 도시계획선은 그 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 시름을 서민들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의 서러움과 노고를 어떻게 위로하며 조금이라도 보상할 의사와 아량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자연은 필연적으로 훼손 오염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지역 역시 후손들의 삶의 터전임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모두는 깊이 자성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우리지역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그린 고흥의 역사를 만드는 공사가 고흥읍은 거의 완공되어 시험 가동 준비 중으로 알고 있으며, 도양읍등의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개요를 보고 받고 의문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하수 처리공법이 고흥읍의 경우는 SBR 즉,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종말처리장을 시공하는 특정업체의 특허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시공하는 업체의 특허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산발효액을 이용한 하수고도 처리공법이라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처리방식이 왜 다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처리방식이 과연 실험적으로 검증을 받은 공법인지 또한 우리나라 몇 곳 어느 곳에 설치를 하여 성공적 가동을 인증받은 방식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고흥읍은 모든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의 주거지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군에서 발생된 쓰레기 전량이 그곳에서 처리되며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곳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매연과 악취와 더불어 변종된파리 모기 등 해충에 시달리는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꼭 무지한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주민의 무서움과 어려움을 알 것인지 올바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산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의 사상 유례없는 수마로 인한 고흥읍의 큰 수해는 고흥 읍민들에게 크나큰 재산손실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대처와 복구로 인하여 주민들은 조금씩 위로를 받으며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여산천 복구만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와 주민의사 무시로 인하여 공사지연은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산천 하단의 복개 부분만 철거를 하고 전혀 공사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지루하고 긴 장마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여산천 공사 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방문화재인 홍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어려운 장해물이 많은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시공회사의 늑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군과 시공회사간의 불편하다는 의혹이 시중에 팽배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복개부분은 확장공사 이후 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청계천도 복원을 하며 국민의식이 이제 모두가 친환경적 구조를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꼭 재복개를 해야 된다면 캔틸레버 형식을 채택하여 아름다운 개천으로 만들기를 읍민 모두는 희망합니다. 또한, 공사내용을 모르는 그 지역 주민들은 조감도 하나라도 보고 공사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흥천의 모든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고흥읍의 상습적 침수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읍민 대다수가 상습침수 원인을 장수 저수지에 있다고 믿습니다. 장수 저수지에 여수토를 1m만 낮추어도 고흥읍의 상습침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여론입니다. 여수토를 얼마만큼 낮추었을 때 과연 상습침수가 없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여수토를 낮춤으로 인하여 물 부족으로 해창만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대체 담수호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대체 담수호를 조성할 위치가 적당치 않으면 현재 장수제 바로 밑 장소에 여수토 낮춤에 맞추어서 제2장수 저수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 번째, 고흥읍 재래시장과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고흥읍 재래시장은 수년 전부터 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물시장은 반 이상이 장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소상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시간 때까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인도를 막아버려 큰길의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5일장날은 아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군민들은 보고 느끼면서 분통을 터트리는 실정이지만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장옥을 재정비하여 어물시장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형성되도록 하고 변형장옥 및 설계변경 장옥 등 불법장옥을 시급히 근절 정비하여 시장질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예로부터 재래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및 상인이 모여 각종 생필품을 사고 팔며 정보가 교환되고 인정이 넘치는 만남의 장소로서 지방경제와도 무관하지 않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최근 재래시장인 5일장을 활성화하여 관광자원은 물론이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특별히 성공한 강원도 정선의 5일장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군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읍은 물론이고 다른 읍면의 재래시장도 안 된다고만 방치하지 말고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데 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수립해 놓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지 잡상인들이 길거리를 점유하여 불법 상거래를 하는 현장을 모든 분들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지역 영세상인 보호와 탈세방지, 그리고 거리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서 샘마트까지 홀짝수일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관공서 집단 소재 지역 도로에 민원인이 주차관계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시하였는지 묻습니다. 또한, 홀짝수일 주차방법을 현재 시행하는 거리 외에 다른 곳에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느 거리를 택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리질서 계도 요원들의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이며 공평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교육은 철저히 시키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 고흥읍 소재 홍교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여산천 부분을 질의하면서 홍교에 대하여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의 얼이 서려 있으며 조상들의 발자취가 가깝게 느껴지는 귀중한 역사의 유산으로서 노후와 훼손된 문화재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원형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고 무지한 수리복원으로 본래의 원형은 어디 간데 없고 생산지가 석연치 않는 석질의 차이로 인한 볼상스러움과 성곽을 연상케 하는 어린이 놀이터에서나 봄직한 공작물의 존치가 과연 많은 군비를 사용하여 사료와 고증에 의한 공사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과연 잘못되었다면 참으로 원형에 근접하는 홍교로 복원할 뜻과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