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예.

협회… 없습니다.

예.

기초가 226개입니다.

예.

예. 한번 그거는 우선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내용을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다 포함시키는,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2. (가칭)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가칭)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되는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로 2026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현재 가오동 559-1번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951㎡ 규모로 리모델링 중이며, 라운지·강의실·체험실·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 정식 개관 전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이어서 29쪽, 수탁자 선정은 외국어 교육사업 수행 능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시 지원 예산은 25년 4억 원, 26년 14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운영비 지원 분석을 통하여 사전 준비 및 운영 규모 등에 적합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동구 글로벌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외국어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는 25년 3월이고 위수탁업체 체결이 6월입니다.

예.

그리고 시범운영이 26년 1월인데 그 사이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사전 준비 기간.

예.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자료에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 내역은 없어요. 저희 의회에는 제출하지는 않으셨죠? 따로 보고하신 건 없죠?

그거는, 예.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인건비가 한 2억 2,300만 원 정도 급여 및 보험료를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전 준비 기간 6~7개월 동안에 이 수탁기관이 하게 될 업무는 무엇입니까?

일단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강사들이 내국인 포함하고 외국인도 있는데 이 강사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외국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 와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전에 ‘국제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이런 걸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에 가서 자문과 또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협업 같은 것도 준비를 하려면 여기 사전에 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여기 사업 예산으로 다 올린 거에는 사전에 팀장급 2명, 사원 한 4명 정도 해서 6명하고 사무국장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전 준비안’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 안으로 올린 거고 저희는 이거를 저희에 맞게 좀 조정해서 본예산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올리기 전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 수탁업체가 연구개발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업체, 또는 단체·기관으로 선정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다녀 보니까 예전처럼 대기업에 있는 기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운영하는 대다수 이런 외국어 교육기관은 그 교육재단이나 대학교에 있는 그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웅진’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정상’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몇 군데만 운영하고 대학교 법인이나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라 저희도 그런 쪽에, 물론 앞에 교육 전문 대기업 거기도 물론 저희도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폭넓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국 대상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한번 수탁하려고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그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재단, 대학 또는 대기업. 대기업은 없다고 하셨죠? 지금은.

예.

예.

별로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기본적인 커리큘럼 같은 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1억 2,200만 원이 따로 예산액이 있지만,

예.

분명히 그러한 업체, 전문기관에서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잘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글로벌아카데미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6~7개월 동안에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물론 들어오겠지만, 이 급여 자체가, 그러니까 6~7개월 동안에 기본적인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데 새로운 무언가를 6~7개월 동안 준비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장, 사무국장 각 1명씩, 그리고 행정직원, 아까 팀장이 2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일반직원이 4명입니까?

예.

그럼 8명이잖아요? 그럼 2억 6천이면 6~7개월이라고 하면 대략 월 인건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뭘 개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6~7개월 동안 책상만 갖다 놓고 월급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본예산에 실장님께서 다시 책정해서 상정하시겠지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사후정산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다른 지자체가 사후정산을 하는 곳도 있고,

예.

미리 주는 곳도 있고 다 그건 지자체마다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팀장 2명, 또 사원 4명 이렇게 처음부터 투입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낭비인 것 같기도 해서,

예.

저희도 지금 최소한의,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너네들이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준비를 했냐 이런 거를 조사해서 지금 다 지자체마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사전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에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그 방식을 벤치마킹하거나 참고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예.

좋은데요,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했었다고 해서 그들을 그대로 우리가 모방하거나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사후정산을 할 수 있든, 아니면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계상을 하시든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

이게 누가 봐도 6~7개월 동안에 이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5쪽,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활성화사업 취지에 적합한 수행 능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신청 자격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위탁금액안은 3억 1,820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탁 범위는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추진 일정에 맞춰 모집공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공증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근거와 그로 인한 기대효과, 출연금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총 665만 1,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해당 안건들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2024년 10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