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맛 나는 고흥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진종근 군수님과 오랜기간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각 실과소장 여러분 노고에 위로와 함께 큰 찬사를 보내면서 얼마되지 않는 의정생활을 통해 조금 의문시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흥군민들이 다 알고자 하는 뜻과 고향을 위하는 충정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치세의 근본이었고 이같은 근본은 지금까지도 유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조 세종 7년인 1,425년 4월 1일부터 5월 3일 각 도ㆍ군ㆍ현에 명하여 가뭄상태를 조사 보고케 했다는 기록이 있고, 17년 후에는 세종 24년 즉 1,441년 5월에 측우기를 발명 각 도ㆍ군ㆍ현에 설치하였다는 기록과 당시부터 오늘날의 건설과, 또는 도시과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준설사라는 기관을 두어서 홍수로 인한 물의 범람으로부터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해왔음을 확인하면서 본의원은 선조들의 예지에 경의를 표하고 현재 행정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실록에는 순조 17년 1817년 장마비가 여러 달 내렸는데 남쪽지방의 큰 피해와 함께 많은 사망자의 물난리가 있었다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옛선인들의 기록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수산하 공직자 모두에게 확고 창신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행정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이해가 가능한 답변만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고흥천 복구사업으로 인해서 시내 전체가 강우량이 많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침수지역이 원활하게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유독 상습적으로 침수가 빨리되면서 늦게까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주공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고흥읍에서 우주시대의 주역 나로도를 가는 길이며, 남해안 관광벨트를 통과하는 도로이며, 충무공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읍에서의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100㎜만 되도 항상 어른들의 무릎까지 빗물이 고여서 승용차는 물론이고 봉고차도 다니지 못하는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 월별 강우량을 분석해 볼 때 100㎜이상 폭우가 평균 6, 7, 8, 9월까지 넉 달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는 장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도시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도로가 개설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상습 침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공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졸속적인 하수도 공사와 난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그리고 5m가 넘는 개천을 폭과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박스형으로 복개를 하여서 봉황산 뒷면과 꽃봉산이라는 부지는 야산에서 흐르는 그 많은 물이 병목현상의 박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도로를 넘쳐 흐르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항상 침수가 되고 있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봉황산 전체에서 한 곳으로 흐르는 빗물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흥정비공장에서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하수도 시설이 2곳 있습니다만 하수도의 출구가 남계천 깊이의 2/3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남계천의 만수 때 역류현상과 함께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도로가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침수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군민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도시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고흥읍 제1봉황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리는 여산천 수해복구시 다시 건설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 걸로 고흥군민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회배수로의 계획이 전면 바뀌어서 교량건설에 대한 계획도 변경되었을 줄 짐작합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에 교량에 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량을 재건설하려는 설계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이 취소된 제1봉황교는 과연 안전한지, 교량 건설을 다시 계획할 의도는 없으신지 도시과장의 생각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흥군 전체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흥군의 모든 재래시장은 수년전부터 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읍을 예를 들자면 어물시장은 1/2이상이 장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소상인들은 새벽부터 러시아워까지 인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인도를 막아버려 큰길의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5일장은 아예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군민들은 보고 느끼며 분통을 터트리는 실정이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완전 무책임 상태입니다.

현재 고흥장을 시작해서 녹동장, 도화장, 과역장, 동강장 등의 5일장들이 지금도 애환과 즐거움과 함께 노민이 만남의 장소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필연의 시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추억과 정이 철철 넘치는 5일장도 대형마트와 수퍼마켓들에 의해 밀려 쇠퇴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어물전과 채소전, 그리고 잡하전이 항상 어우러지는 상설시장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속에 영세상인들은 어쩔 수 없는 비가 새는 낡은 장옥과 좌판앞에서 낮은 경기를 원망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깊은 시름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장옥을 재정비하고 어물시장을 일정한 장소에서만 형성되도록 하며, 불법장옥을 근절하여 시장질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래시장의 중요성을 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삶의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재래시장 역시 관광부분에 큰 축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광고흥 위상에 맞는 손님맞이에 빈틈이 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인들의 복지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관으로부터 큰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만약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몰라서 질문하기보다는 이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군민들이 골고루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함으로 저에게보다는 군민에게 드리는 참한 변명으로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산천 수해복구공사의 늑장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설계 및 공사방법이 다르다고는 하나 너무 진척이 늦을뿐더러 군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늑장 공사로 인한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을 건설과장의 의지대로 앞으로 공사계획과 함께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과거의 옛선인들이 해오셨던 바와 같이 우리 군도 이제라도 재해백서를 만들어서 확고 참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하고자 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