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척 비감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 안팎은 온통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돈으로 인하여 국가의 정체성마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 역시 시끄럽게도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추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방향타를 잃고 안개 속의 시궁창을 헤매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미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온 군민들이 우리들의 양 어깨에 지워준 책무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의 편안한 생활보장 강화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는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고 함구하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자성의 뜨거운 목소리로 온 군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고흥군의회의 환골탈퇴를 위하여 지난날의 폐습과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온 군민의 기대를 유린했던 이 분란을 치유하여 우리 본연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결집시켜 전 의원의 굳건한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군민 앞에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드린 데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물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먹는 물은 군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요지서에 주지한 바와 같이 첫 번째 고흥군 상수도 각 읍면 시설현황, 두 번째 상수도 관리현황, 세 번째 상수도 누수현황, 네 번째 상수도 수질 관리 현황을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이 옳고 그름과 진실함을 판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 연원을 살펴볼 때 지난 1943년 봉래면이 처음 효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고흥, 도양 등에 상수원 확충을 거쳐 지난 71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물 부족 해결과 위생수준 격상의 이중효과를 도모하는 상수도 시설들이 현재에 이르러 간이 상수도를 포함하여 200여 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흥읍을 모델로 하여 관리실태에 대한 고발성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흥읍의 하루 용수공급량은 10,05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상수도가 하루 7,000톤, 마치산 정수장 200톤, 등암 대형관정 200톤, 백년 대형관정 50톤으로 월 합계 301,5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읍이 부과한 상수도 사용량은 월 62,664톤으로 부과율은 공급량에 비하여 20.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공급량의 약 80%가 누수된 근본대책은 전혀 부재했으며, 수년에 걸쳐 고흥읍만 매월 약 2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산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문 부락과 여산 부락의 상수도가 사용하는 물보다 누수로 인하여 허비되는 물이 몇 배가 많음이 눈으로 확인됨에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방치한 상수도 담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다른 읍면 모두 그렇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읍면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시과에서 강제인사 발령을 한 상수도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 읍면마다 변변한 서류하나 없는 실정이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는 직무유기를 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흥 호천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호형 정수장의 공급량이 부족하면 호천제에서 소독을 하지 않은 저수물을 통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천제가 있는 호천 부락은 지하수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폐 구리광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저수지 물이 항상 탁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과연 식수로 적합하여 고흥읍에 공급하여 왔는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매스컴에서나 들어왔던 카드늄이 함유된 수돗물을 고흥읍민들이 먹지나 않았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청원경찰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도시과 상수도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 정수장 야간근무를 회피하고 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즉시 상수도담당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당직을 서지 않아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살맛나는 고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관망체계를 공급 우선에서 관리병행시스템 즉 블록시스템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내에 깔린 전체 상수도 관망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 상수도 정보망으로 인한 획기적인 관내 상수도 항구대책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등암리 대형관정과 백년부락 관정을 점검해 봤습니다. 소독약을 투입한지는 기억조차 없다는 부락 이장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과연 하는지, 관리일지는 작성하는지, 또한 수질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형식적이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원경찰과 상수도 관리원들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종사토록 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원지관리와 야간근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자 적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벌금내역은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며 공무원이 현금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작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과연 도수자들의 잘못만 가지고 공문을 연명으로 작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영세성을 못 면하여 도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은 3천만원이 훨씬 넘는 그많은 벌금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납부할 것인지 조용히 돌이켜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오랜 기간 도수를 하도록 방치한 담당직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이 보고 듣는 만큼 충실하고 과장의 인격에 걸맞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생활에 제일 우선인 상수도에 관하여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참신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고흥 건설에 동참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하고자 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