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풍요롭고 살맛 나는 고흥 건설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시는 진종근 군수님과 오랜 기간의 경험을 앞세우며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특히 지난 10. 25 ～ 27까지 고흥군에서 열렸던 제8회 도민의 날과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 알차고, 대대적인 열광 속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대회의 처음과 끝의 전 과정을 감격과 감동으로 지켜보면서, 역시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타시군 관계자로부터 참으로 감명스러운 대회였다는 축하와 격려의 전화가 빗발쳤을 때에는 고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민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 의문시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저 혼자 알기보다는 모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근거에 의하여 진솔하고 본의원 보다는 군민들이 이해가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흥읍을 비롯한 각 읍면 재래시장의 화재예방 대책은 본의원이 조사하고 느낀 바로는 무방비, 무대책 바로 제로상태입니다. 고흥읍 재래시장은 불과 10여 년 전 대화재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 큰 화재를 겪은 뒤에도 화재의 예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이란 질문 제목을 집행부에 드렸는데 질문요지를 책임지고 답변할 실과가 어디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을 질 담당과가 묘연했습니다.

정말로 서글프고 걱정이 앞섭니다. 갈수록 대형마트에 밀려서 상권은 무너져 가고 외지의 노점 상인들은 어설픈 단속을 무시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존재의 가치마저 걱정스러운 요즈음, 동절기를 맞아 화재예방 대책마저 전무하고 장옥을 변조해서 살림집으로 사용해도 누구 한 사람 화재를 걱정하는 공무원 한 분 안 계십니다. 수년간 장옥을 불법 살림집으로 변조하여 장사를 하면서 화재예방에 대해 무방비 상태를 가져온 재래시장의 실태를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장옥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보조막들이 비닐계통의 PE 제품들입니다. 화재의 원인 중 전기화재가 67%, 일반화재가 30%, 방화가 3%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불씨 하나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실정에서도 그 흔한 CO2화재 진압 장비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의 큰 행복 알고보니 불조심”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장옥에 화재가 발생하면 옛날과 달리 주변 상가 및 주택들은 과거 대화재는 무참할 정도의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도 이대로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며칠 전 매스컴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저는 군민과 함께 굳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각종 재해재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의 책임을 모르는 안전 불감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흥군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읍면 단위 발주 건설공사의 폐기물 처리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변 공터나 유휴농지에 콘크리트 더미가 조금씩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사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특정 폐기물의 방치는 업자들의 비양심적인지 아니면 감독자 소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폐기물을 동네 공터나 농지에 방치하면 안 되는지 담당 감독자들이 더욱 필요성을 느낄 줄 압니다. 특히 수해복구 이후 큰 하천에 하천 둑 건설 이후 잔여 철근 콘크리트 더미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소재 제1봉황교는 1943년 가설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확장 및 보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1봉황교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아주 위험한 교량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량 위에는 항상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계도 요원들까지도 주차장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대형화분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도리어 교통장애만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으며 교량이 하중을 더욱 못 견디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교량을 안전하게 다시 건설할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두면의 종침교는 '88년도에 가설한 몇 년 되지 않는 교량으로서 도의회 모 의원의 도정질의 가운데 D급으로 판명되었는데 누가 감독책임을 지겠습니까? 세 번재 질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원동마을에 거주하는 매우 불행한 65세 나이의 어느 노년의 슬픈 주검을 보았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고흥군에서 착수한 무계획, 무책임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3대가 살아온 정든 집을 빼앗기고 쫒겨 나는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가 없어 그러한 심정으로 음주를 하고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덕 부락으로 가다가 교통사고의 변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읍 원동지구 도시계획사업은 30년이 넘게 소방도로 계획만 서 있다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법이 새로 생기자 고흥군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도 자세히 묻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하기 전까지 원동지구 주민들의 주택은 재산권 행사는커녕 변소하나 제대로 신축을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열 네 군데의 옛날식 화장실이 증명이라도 하듯이 군에서 시킨대로 죽어 사는 가운데 어느 돈 많은 부자에게 주민들 몇 분들은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정든 고향집을 헐값에 팔고 객지로 떠나가는 슬픈 사연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실로 달동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2003년 고흥군에서는 소방도로 계획을 전격 해제해 버리고 기존 골목길을 확장하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별로 환영받지 못한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가난한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토지 및 허름한 주택들을 싸구려로 감정 의뢰 결정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태야말로 해당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한……. 또한 민선3기 군수의 의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 계획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직도 107,000평방미터의 토지를 176억 이라는 군비를 사용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사내용 자체가 강제성이 농후한 원동지구는 앞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어떻게 다른지, 특정인을 더욱 부자로 만드는 방안인지, 일조권과 조망권도 무시당한 채 큰 건물 뒤에 음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를 어떻게 사탕발림 같은 말씀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저는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고흥군에 흐르는 유수율이 아닌 물이 새는 누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다시 한 번 책임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에서 2005년 고흥읍 상수도를 블록 시스템 시설 2.6㎞ 설치 운영한다고 계획 예산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제안한 블록 시스템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2.6㎞라는 거리는 어디에서 산출한 근거인지 설치 방법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고흥읍 호형리 호천부락은 광물질에 오염된 지하수를 먹지 못하고 수돗물을 먹기 위하여 37년 전에 13㎜ PVC 파이프로 동네 이장과 청년들이 별 기술 없이 설치한 상수도 시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는 다 삭아서 엄청난 누수가 발생해도 누구 한 분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산천 공사중 상수도가 엄청나게 흘러도 주민들의 신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모습을 본의원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톤당 357원씩 한 달에 9천만원에서 많을 때는 1억 2천만원까지의 상수도 요금을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한달 평균 7천만원에서 1억원 어치의 수돗물을 인근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흘려 보낸다면 어느 군민께서 믿겠습니까? 1년이면 약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군민의 혈세를 벌써 10여 년이 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의 상수도를 담당한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구에게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가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의 2003년도 시설공사의 도급액이 5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도 착공하여 2003년 8월 30일 준공이 된 총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된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시설로서 사업소 편익시설 및 견학시설을 만들기 위해 28억 4,2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6개월의 공사기간을 두고 추가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5억 4,300여만원이란 큰돈을 별 이유 없이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시키므로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일부 군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치의 틀림이 없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학 기초를 보면 “행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만족에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어떻게 생활하고 공공서비스에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하며, 나아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잘하기 위한 첫걸음을 가슴깊이 새기셔서 정말로 알권리가 있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