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구정질문

배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다 가는 길목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특별한 깊은 감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군민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고 우리 군이 고루게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 하여야겠다는 초심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는지, 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사명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면서 아무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4년이라는 시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에 그저 막연할 뿐이며 오늘 또한 본의원이 군정을 파악하고 알기보다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군민들이 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군수를 더욱 신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이해가 확실하고 예측이 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복지분야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민선3기 취임 이후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복지회관 경로당 등 읍면과 마을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물을 지어 오시면서 모든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승인문제를 비롯해서 순서와 완급의 형평성에 어긋난 마을회관 건립 등 현지마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마을 몇몇 분들의 의견만 듣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불만을 가진 군민들도 많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아시는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방만한 회관들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를 포괄적으로 질의합니다. 서민경제의 눈을 돌려보자면 국가 전반적으로는 수출증가에 따라 증시 호황 등에 힘 입어서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각종 경기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오히려 뒷걸음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이른바 정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 전반이 국민 소득을 늘려주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부양과 군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길은 현명한 농업 정책과 소도시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에서 군수의 시정연설 중에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고흥읍을 비롯하여 풍양, 포두, 동일 및 영남, 점암, 두원 등 7개 읍면이 이용하는 고흥읍 재래시장의 열악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동문시장의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수많은 재산피해를 낸 원인은 다름아닌 고질적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무관심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흥읍 재래시장은 소방시설 관리가 전무하고 대부분 장옥이 노후되어 전기시설이 부실하고 장옥이 아닌 상가들도 촘촘히 붙어 있어서 만일 화재가 발생하면 장옥 주위의 주택을 포함하여 대형화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 15년 전 큰 화재의 불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 병폐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빈 장옥도 늘어만 갑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됩니다. 시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 가게는 늘어만 가고 신축건물인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입주도 안 되는 곳이 늘어만 갑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밑바닥인데 외지 상인들이 많이도 밀려와서 큰 인도를 점유하고 싸지도 않는 싸구려 물건을 강매하고 있어 그나마 적은 시장 상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도의를 모르는 외지상인들의 횡포와 출입을 제지하여 고흥 토박이 영세상인들이 상권을 보호할 방법이 없겠는지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또한 어물시장은 어둡고 시장 형성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시장분들이 뒤편의 모든 장옥을 사용료는 납부하면서 비워둔 채 큰 도로에 나와서 생선 몇 마리와 바지락 몇 접시 가지고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와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와 싸우면서 달리는 자동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노점을 펴는 절실하고 안타까운 몸부림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은 더욱 가증되고 아침 나절 시장이 형성되는 시간에는 교통이 마비되는 악순환의 고통을 군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고흥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2006년에는 시장 상인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군수의 명확한 약속을 다시 한 번 군민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직행버스의 대수가 하루에 왕복 약 260대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직행버스의 시가지 관통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막고 등암 방면으로 우회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몇 번 군 관계 담당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남도청의 허가를 얻지 못 한다는 답변뿐입니다.

더욱이나 거기는 고흥 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곳의 유치원과 고흥여중, 고흥중학교가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3천 여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형차가 다니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아찔하게 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합니다.

해마다 많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의 국가동냥을 중시하는 뜻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길이라면 군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쌀 시장 개방 비준 협의안 국회통과에 따른 고흥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군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정문제에 대해서는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 역시 군민 여러분과 똑같이 농업을 배우고 심는 대로 가꾼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험해 옴으로써 항상 농어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사에 농심이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쌀은 생명의 또 다른 이름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되돌아볼 때 전 대통령 YS는 목숨을 걸고 쌀 개방만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공약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쌀 개방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국제적인 대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개방을 막아보고자 동분서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 FTA 대상 품목이 3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농민부담이 그 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책없는 분석은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농정정책에 메아리 같은 질타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의 의지와 함께 향후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 야적되어 있는 벼를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자식 2명 모두를 고흥소재 학교에 보내고 대학을 외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외지로 보낼 실력과 처지가 안 되어서 고향 학교를 선택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공무원 가족과 읍내에 주민 자녀들은 학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하고 특히 중학교의 특출한 학생들은 도시의 고등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특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고흥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대표 고등학교가 속칭 일류대학을 한 학생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는 능주, 장성, 창평, 곡성 고등학교 등 지방 고등학교들의 눈부신 발전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느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지하는 바로는 95년 고흥고등학교를 일류 고등학교로 만들자는 취지로 지방의 뜻있는 몇 분과 함께 당시 군수께서 장학기금을 만들고 열과 성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상식에 어긋난 당시 군의원 몇 분의 아집으로 장학기금은 각 학교에 소액을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지극히 형식적인 장학사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명문학교 만들기에 모두들 동참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흥은 학생들을 볼 수 없는 삭막한 고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도 군수의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오는 2010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세지탄의 감은 있지만 퍽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군수의 의지와 함께 군민에게 약속하는 마음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고흥 소방서 유치 추진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고흥만 일시경작의 확대와 형평성 등 많은 군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