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을 하자면 끝도 없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9쪽에 미래세대 국가책임 강화로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준다면 얼마를 주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음 10쪽에 청소년 특별지원 생계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또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기반구축 여기에 수요자중심 맞춤형복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례를 얘기해보면 제가 바르게살기위원장을 하면서 인스턴트 식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것이 남아돌아서 다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것을 집에 놔두어서 생활쓰레기와 다 치우는데 1톤 차로 13대를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싣는 것이 도저히 안 되어서 기계를 동원해서 꽉꽉 눌려 실어서 13대가 됩니다.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1톤 차로 1대 정도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탄소중립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에 맞게끔 기초수급자들 지원하는데,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그게 만약에 남아돈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